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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와 입장차 없어”…여야 공방
입력 2017.10.17 (12:01) 수정 2017.10.17 (12:4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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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13개 상임위에서 살충제 계란, 이영학 사건 등 현안을 놓고 나흘째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석 중인 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직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기존 임기로 끝나는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제출된 법안들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가 권한대행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통령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재판관들의 반발을 자초했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13개 상임위에서, 식약처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식약처의 살충제 달걀 사태 대응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 논란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靑 “헌재와 입장차 없어”…여야 공방
    • 입력 2017-10-17 12:04:18
    • 수정2017-10-17 12:42:28
    뉴스 12
<앵커 멘트>

헌법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13개 상임위에서 살충제 계란, 이영학 사건 등 현안을 놓고 나흘째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석 중인 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직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기존 임기로 끝나는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제출된 법안들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가 권한대행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통령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재판관들의 반발을 자초했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13개 상임위에서, 식약처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식약처의 살충제 달걀 사태 대응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 논란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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