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공방…“朴정부 적폐청산” vs “식약처 신뢰못해”

여야는 17일(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각각 이전 정권과 현 정부의 '과오'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거론하며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살충제 달걀' 파동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에서 식약처의 늑장 대응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 문제 삼았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수정권의 '사상 통제'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및 불량식품 근절 교육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있으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지침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됐다"며 "친정부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것인데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냐"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 정책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지원에서) 배제하고 친정부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입장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실질적인 사상 통제"라며 "식약처 적폐는 민생과 관련된 것인데 과거를 고치지 못하면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식약처 등에) 계속 있으니까 작년에 국감 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변화한 게 없다"며 "이래서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현 정부 들어 발생한 각종 위생·식품 문제의 부실한 대응에 공격의 초점을 맞췄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주부들이 달걀을 안 먹는다, 생리대 안전하다는 것이냐, 과자(용가리 과자)까지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 추석 때 들은 민심"이라며 "특히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선 (위험성을) 다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했다가 2.6개는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신뢰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류 처장의 업무 능력 등 자질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류영진 처장은 용과리 과자, 살충제 달걀,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에 미흡하게 대처했고, 식약처 장악력도 상실한 것 같다"며 "류 처장을 두고 이대로 국감을 진행하는지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준비된 분이 고위직에 가야 한다"며 "특히 식약처는 안전과 직결된 곳이 아니냐. (류 처장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많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류 처장은 이에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자료 제출을 미비한 의원들도 많았다.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 직원들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자료를 늦게 내는 등 제출에 비협조적이고 자료가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