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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공방 격화…헌재 입장발표 도화선
입력 2017.10.17 (14:08) 수정 2017.10.17 (14:12) 정치
여야는 17일(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SNS 글로 논란에 불을 지핀 데 이어 헌재 재판관들이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게 또 다른 도화선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사법부마저 김이수 체제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고, 여권은 공석 임명과 대행 체제는 별개라며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포함해 관련법 문제점을 먼저 보완해야 새로운 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며 '선(先)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임명을 요청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청와대도 비어 있는 재판관 1인 추천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며 헌재의 요구를 공석인 재판관 임명 요청으로 선을 그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지금 국회에는 헌재소장 임기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임기와 관련한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돼 있고, 이에 대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 논란의 소지를 국회가 없애야 한다"며 "법 처리를 소홀히 하면서 대통령에게 딴죽을 걸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을 대행 체제에 대한 반발로 적극 해석, 새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헌재가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헌재가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헌법질서의 최종 수호자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헌재의 입장 표명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김이수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가 동의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의장은 "문 대통령은 국회가 김이수 체제를 무시한 것은 삼권분립 무시라고 김 권한대행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그런 발표를 한 경위를 밝히고 국회 무시를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소장으로 지명하면 풀릴 문제"라며 "한시라도 대행 체제 지속은 안되고 정식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인데 왜 김이수 체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우습게 된 것은 김 권한대행조차 빨리 소장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도대체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의 헌법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한탄스럽다"고도 했다.
  • 여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공방 격화…헌재 입장발표 도화선
    • 입력 2017-10-17 14:08:25
    • 수정2017-10-17 14:12:53
    정치
여야는 17일(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SNS 글로 논란에 불을 지핀 데 이어 헌재 재판관들이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게 또 다른 도화선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사법부마저 김이수 체제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고, 여권은 공석 임명과 대행 체제는 별개라며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포함해 관련법 문제점을 먼저 보완해야 새로운 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며 '선(先)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임명을 요청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청와대도 비어 있는 재판관 1인 추천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며 헌재의 요구를 공석인 재판관 임명 요청으로 선을 그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지금 국회에는 헌재소장 임기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임기와 관련한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돼 있고, 이에 대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 논란의 소지를 국회가 없애야 한다"며 "법 처리를 소홀히 하면서 대통령에게 딴죽을 걸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을 대행 체제에 대한 반발로 적극 해석, 새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헌재가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헌재가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헌법질서의 최종 수호자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헌재의 입장 표명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김이수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가 동의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의장은 "문 대통령은 국회가 김이수 체제를 무시한 것은 삼권분립 무시라고 김 권한대행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그런 발표를 한 경위를 밝히고 국회 무시를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소장으로 지명하면 풀릴 문제"라며 "한시라도 대행 체제 지속은 안되고 정식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인데 왜 김이수 체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우습게 된 것은 김 권한대행조차 빨리 소장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도대체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의 헌법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한탄스럽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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