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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장관들, 국정감사 ‘적폐청산 논란’ 당당히 임해야”
입력 2017.10.17 (14:42) 수정 2017.10.17 (14:43)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은 적폐청산에 당당하고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 '적폐청산 논란 대응'과 '국정감사장 동원 공무원 대폭 축소' 등 두 가지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적폐청산은 특정세력이나 특정 개인을 겨냥한 기획사정도, 보복사정도 아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 불법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묵인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누적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은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국민께 불편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렇게 잘못된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발전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장관들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폐청산 문제에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국회 이곳저곳에 공무원들이 빽빽이, 심지어 앉지도 못하고 서서 대기하는 것은 볼썽사납고 비효율적이다. 심하게 말하면 부처의 역량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각 부처 실·국장의 지혜로 공무원 동원을 대폭 줄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범죄대응'에 관해 관계부처의 실효성 높은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국민 우려가 크다. 평소에 멀쩡한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데서 충격은 더 크다"며 "잇달아 발생하는 10대 여중생 폭행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 국민 여러분께 몹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사건들을 어느 개인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무엇이 이런 비극을 잉태하는지, 정부와 사회는 왜 그것을 모르고 지냈으며 이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지역사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깊게 연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잇단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형적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타워크레인 붕괴에 따른 사망자가 작년에도 10명, 올해는 벌써 13명이나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적절한 부품을 쓰거나, 노후한 장비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토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자와 노조, 사업주, 안전 전문가 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미 준비되고 있는 교통, 산재, 식품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총리실이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110여 일 앞으로 임박했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내의 붐 조성도 이제는 본격화돼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입장권 구매 등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각 부처 협조사항은 내일 평창올림픽 지원위원회를 거쳐 알려드리겠다"고 협력을 부탁했다.

이 총리는 "직접 그리스 성화 채화식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일본, 중국의 올림픽 위원회 지도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총리 “장관들, 국정감사 ‘적폐청산 논란’ 당당히 임해야”
    • 입력 2017-10-17 14:42:38
    • 수정2017-10-17 14:43:42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은 적폐청산에 당당하고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 '적폐청산 논란 대응'과 '국정감사장 동원 공무원 대폭 축소' 등 두 가지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적폐청산은 특정세력이나 특정 개인을 겨냥한 기획사정도, 보복사정도 아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규모가 큰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 불법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묵인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누적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은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국민께 불편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렇게 잘못된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발전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장관들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폐청산 문제에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국회 이곳저곳에 공무원들이 빽빽이, 심지어 앉지도 못하고 서서 대기하는 것은 볼썽사납고 비효율적이다. 심하게 말하면 부처의 역량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각 부처 실·국장의 지혜로 공무원 동원을 대폭 줄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범죄대응'에 관해 관계부처의 실효성 높은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국민 우려가 크다. 평소에 멀쩡한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데서 충격은 더 크다"며 "잇달아 발생하는 10대 여중생 폭행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 국민 여러분께 몹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사건들을 어느 개인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무엇이 이런 비극을 잉태하는지, 정부와 사회는 왜 그것을 모르고 지냈으며 이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지역사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깊게 연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잇단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형적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타워크레인 붕괴에 따른 사망자가 작년에도 10명, 올해는 벌써 13명이나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적절한 부품을 쓰거나, 노후한 장비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검토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자와 노조, 사업주, 안전 전문가 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미 준비되고 있는 교통, 산재, 식품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총리실이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110여 일 앞으로 임박했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내의 붐 조성도 이제는 본격화돼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입장권 구매 등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각 부처 협조사항은 내일 평창올림픽 지원위원회를 거쳐 알려드리겠다"고 협력을 부탁했다.

이 총리는 "직접 그리스 성화 채화식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일본, 중국의 올림픽 위원회 지도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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