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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지진·기상관측 미흡 질타…“기상청, 엉망진창이고 한심”
입력 2017.10.17 (19:37) 수정 2017.10.17 (19:41)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7일(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상청의 미흡한 지진 경보 및 대응체계, 허술한 조직관리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며 "기상청을 어떻게 믿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지만, 개선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분석을 보면 외국 기관과 규모가 다르고, 기관 간 혼선도 빚어졌다"면서 "2차 함몰지진의 발표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정보공유 과정을 따진 뒤 두 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청 엿 먹으라고 (일부러 정보를) 안 준 것 아니냐"고까지 몰아붙였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인공지진과 관련한 발표의 혼선도 문제지만 더 들여다보면 정보공유에 대해 두 기관이 다툼을 벌였다"며 "10년 전부터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협의를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재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훼손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호 지질자연구원장 역시 "저희도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고가의 관측장비를 들여오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면서 슈퍼컴퓨터 1호기를 도입해 6년간 사용하다가 120만 원에 처분했고, 2호기 역시 250억 원을 주고 쓰다가 현재 불용폐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181억 원 상당의 기상장비를 샀지만, 매각금액은 9천여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노후 기상장비를 고철값에 매각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도 "지난 7년간 461억 원 상당을 투자해 해상기상관측망을 구축했지만, 지금까지 모델에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국민 혈세를 갖고 장비를 사서 '무엇을 해볼까', '조직을 어떻게 늘릴까' 하는 게 기상청이 하는 일"이라면서 "조직이 엉망진창이다. 도덕적 해이가 이런 (정도인) 기관은 처음 본다"고 일갈했다.

기상청이 퇴직 기상전문인력을 위촉하는 '퇴직 자문관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퇴직자들의 '회전문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예보경력 20년 이상의 요건도 6급 이상은 4년, 5급 이상은 2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업무도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아닌)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측의 해명이 계속되자 홍 위원장은 "기상청이 기상천외한 답변만 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선배들 자리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환노위, 지진·기상관측 미흡 질타…“기상청, 엉망진창이고 한심”
    • 입력 2017-10-17 19:37:43
    • 수정2017-10-17 19:41:33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7일(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기상청의 미흡한 지진 경보 및 대응체계, 허술한 조직관리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며 "기상청을 어떻게 믿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지만, 개선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인공지진 분석을 보면 외국 기관과 규모가 다르고, 기관 간 혼선도 빚어졌다"면서 "2차 함몰지진의 발표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정보공유 과정을 따진 뒤 두 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청 엿 먹으라고 (일부러 정보를) 안 준 것 아니냐"고까지 몰아붙였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인공지진과 관련한 발표의 혼선도 문제지만 더 들여다보면 정보공유에 대해 두 기관이 다툼을 벌였다"며 "10년 전부터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협의를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재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훼손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호 지질자연구원장 역시 "저희도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고가의 관측장비를 들여오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면서 슈퍼컴퓨터 1호기를 도입해 6년간 사용하다가 120만 원에 처분했고, 2호기 역시 250억 원을 주고 쓰다가 현재 불용폐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181억 원 상당의 기상장비를 샀지만, 매각금액은 9천여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노후 기상장비를 고철값에 매각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도 "지난 7년간 461억 원 상당을 투자해 해상기상관측망을 구축했지만, 지금까지 모델에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국민 혈세를 갖고 장비를 사서 '무엇을 해볼까', '조직을 어떻게 늘릴까' 하는 게 기상청이 하는 일"이라면서 "조직이 엉망진창이다. 도덕적 해이가 이런 (정도인) 기관은 처음 본다"고 일갈했다.

기상청이 퇴직 기상전문인력을 위촉하는 '퇴직 자문관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퇴직자들의 '회전문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예보경력 20년 이상의 요건도 6급 이상은 4년, 5급 이상은 2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업무도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아닌)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측의 해명이 계속되자 홍 위원장은 "기상청이 기상천외한 답변만 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선배들 자리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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