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이버사 해킹 의혹’ 조사 본격화…“아직 흔적 못찾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4년 해킹조직을 만들어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부 전산정보센터 내 보안장비와 전산망 접속 기록, 해킹 의혹이 발생한 곳으로 지목된 서울동부지법 재판부의 컴퓨터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해킹시점과 대상 법원, 해킹으로 파악한 정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해킹 의혹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공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정원에는 군 사이버사가 2014년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감사정보를, 국방부에는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2014년 법원 전산망 해킹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은 실제 해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지난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것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군 사이버사가 법원 해킹을 시도한 시점은 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이 불법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과 관련한 이태하 전 단장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전산정보센터를 찾아 통합관제실을 시찰하는 등 사이버 보안 상태를 점검했다.

센터 측은 2014년 서울중앙지법 등 6개 법원을 시작으로 외부 인터넷망과 사법부 내 업무망을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해 올해 모두 마무리하면서 외부 해킹이 대부분 차단됐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