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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대행 체제 공방 격화
입력 2017.10.17 (22:41) 수정 2017.10.17 (22:55)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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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백 상태를 조속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원칙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야권은 헌재가 대통령의 '대행 체제' 입장을 반박한 것이라면서,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소장 등에 대한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요청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정원인 9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가운데서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상 불명확한 헌재소장의 임명과 임기 문제를 풀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엄호했습니다.

<녹취>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기존 임기로 끝나는 것인지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가 대통령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의당도 헌재 재판관들이 권한대행 체제를 동의했다던 청와대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바른정당은 헌법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헌재소장을 정식 지명해 국회 인준을 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헌재소장 대행 체제 공방 격화
    • 입력 2017-10-17 22:50:36
    • 수정2017-10-17 22:55:59
    뉴스라인
<앵커 멘트>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백 상태를 조속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원칙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야권은 헌재가 대통령의 '대행 체제' 입장을 반박한 것이라면서,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재소장 등에 대한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요청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정원인 9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가운데서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상 불명확한 헌재소장의 임명과 임기 문제를 풀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엄호했습니다.

<녹취>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임기 중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한 경우, 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지, 기존 임기로 끝나는 것인지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가 대통령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의당도 헌재 재판관들이 권한대행 체제를 동의했다던 청와대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용호(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바른정당은 헌법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헌재소장을 정식 지명해 국회 인준을 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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