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전세계 군용재산 19% 불필요”…의회에 기지폐쇄 요청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초 의회에 군 기지 폐쇄 등 전세계에 걸쳐 있는 군용재산의 축소를 요청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 보수매체 '데일리 콜러'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지난 6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세계에 배치돼 있는 군용재산의 19% 가량이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과잉 시설들에 대해 2020년대에 문을 닫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번에 '기지 재배치 및 폐쇄'(BRAC) 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과 국내의 군사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훈련 확대 등 전쟁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시설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잉 시설들을 없애고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의 서한은 육군과 공군 내 불필요 과잉 시설이 각각 29%, 28%에 달한다는 국방부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작성된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 5년간 1차 '기지 재배치 및 폐쇄' 계획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을 절감했다.

민주당 중진인 미 하원 군사위의 애덤 스미스 의원도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을 유지하는 데 혈세를 낭비하는 사이, 우리의 병력 및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지난달 말 2017년 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에 육군이 사용하지 않은 작전 및 유지보수 예산을 알래스카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확충 등 미사일 방어(MD)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