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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정치권 반응 엇갈려
입력 2017.10.19 (06:33) 수정 2017.10.19 (06:3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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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9명 재판관 체제를 회복시키고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 공석이었던 6년 임기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지난달 1일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47일 만입니다.

<녹취>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로 정상화 됩니다.

유 후보자 지명은 일단 현재 8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 체제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문 대통령은 9명 재판관 체제가 회복되면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관련 법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한 건 헌재 소장 장기 공석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자 꼼수 인선이라고 비판하고 새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재판관 지명을 환영하면서도 특정 연구 모임 출신인 점을 들어 편중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文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정치권 반응 엇갈려
    • 입력 2017-10-19 06:36:07
    • 수정2017-10-19 06:38:5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9명 재판관 체제를 회복시키고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 공석이었던 6년 임기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지난달 1일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47일 만입니다.

<녹취>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로 정상화 됩니다.

유 후보자 지명은 일단 현재 8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 체제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문 대통령은 9명 재판관 체제가 회복되면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관련 법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한 건 헌재 소장 장기 공석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자 꼼수 인선이라고 비판하고 새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재판관 지명을 환영하면서도 특정 연구 모임 출신인 점을 들어 편중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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