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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與 “삶의질 개선” vs 野 “빈곤 촉진”
입력 2017.10.19 (07:18) 수정 2017.10.19 (08:0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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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근로자들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당 측은 근로자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정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반면 야당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김삼화(국민의당 의원) :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비율이 높고 영세하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어수봉(최저임금위원장) :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예상에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녹취>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 "중소기업에게 강제적으로 52시간 단축시키게 되면 우리나라 생산 능력 자체가 파괴됩니다."

<녹취> 장석춘(자유한국당 의원) : "여야 간 이견이 아직 합의를 못 받은 상태죠?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녹취> 문성현(노사정위원장) : "대통령이 그와 같은 것도 국회에서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연장일 겁니다."

의원들은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단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최저임금’ 공방…與 “삶의질 개선” vs 野 “빈곤 촉진”
    • 입력 2017-10-19 07:25:07
    • 수정2017-10-19 0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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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근로자들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당 측은 근로자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정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반면 야당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김삼화(국민의당 의원) :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비율이 높고 영세하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어수봉(최저임금위원장) :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예상에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녹취>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 "중소기업에게 강제적으로 52시간 단축시키게 되면 우리나라 생산 능력 자체가 파괴됩니다."

<녹취> 장석춘(자유한국당 의원) : "여야 간 이견이 아직 합의를 못 받은 상태죠?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녹취> 문성현(노사정위원장) : "대통령이 그와 같은 것도 국회에서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연장일 겁니다."

의원들은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단 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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