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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중국 당 대회 개막, 시진핑 집권 2기 전망’
입력 2017.10.19 (10:12) 수정 2017.10.19 (10:17)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 세종연구소
전가림 교수 : 호서대학교
전병서 소장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 배재성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공감토론>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을 맡게 된 저는 KBS 해설위원 배재성입니다. 중국 정치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이자 권력의 기본 근거가 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대회는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끄는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집중 수위와 장기집권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중국 19차 당대회 주요의미와 관전포인트를 짚어보고, 시진핑 집권 2기, 한중관계 지형변화를 전망합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연구소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환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 전병서
네, 안녕하십니까?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한권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호서대학교 전가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 전가림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최대 정치행사죠.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라고도 하는데 오늘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의 초점이 지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지배 체제 강화, 그다음에 시진핑을 보좌할 막강한 지도부 진용 구축에 쏠려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은 이번 당대회가 향후 5년의 정책 로드맵을 짜는 중요한 자리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선 이번 19차 당대회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네 분의 견해를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이태환 센터장님, 이번 당대회 개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태환
네. 예상대로 지금 시진핑의 권력집중을 완성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당대회가 중요한 것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만, 여기서 최고 지도자, 당 총서기를 비롯한 정치국상무위원 또 중앙위원회 위원까지 포함해서 다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 중요한 회의인데, 당대회인데 이번에 특별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기존에 시진핑이 처음 집권 1기 할 때 2012년에 당 총서기 선출될 때하고도 또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로 올라선 게 2010년 아닙니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한 차원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얘기인데 그때부터 중국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체력을 다져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서 사실 오래 전부터 목표를 세웠지만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목표가 거의 달성되다시피 지금 빠른 속도로 고도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중요하느냐면 지나간 30년의 개혁개방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새로운 단계의 중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국 건설해 나가는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력의 집중도 그렇게 해서 정당화될 수도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이다. 이런 것을 이번에 잘 보여 주는 그런 당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병서 소장님, 방금 이태환 센터장님은 이번 당대회가 갖는 시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 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경제전문가시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당대회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 전병서
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중국은 백년대계가 있습니다. 그 백년대계 중에 첫 번째 백년대계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그것이 2021년인데요. 2020년까지 중국이 우리로 치면 중진국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 국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19차하고 20차 사이에 지금 2020년 그 사이에 이 목표를 완성해야 되는 이 시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완성을 하면 시 주석은 중국 역사체계에 중국의 백년대계를 달성한 주석으로 기록이 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삐걱거리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고, 오늘 개최된 당대회에서 또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2050년 두 번째 100년의 목표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 시진핑이 신시대다, 새로운 시대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고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아마 앞으로 5년 동안 아마 신시대, 신사고, 신목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번에는 전가림 교수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당대회가 가진 의미, 여러 가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전 교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보셨습니까?

□ 전가림
네. 저는 아무래도 공산당 당대회라는 본연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9년도 10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건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건국을 하게 된 이후에 속칭 3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마오쩌둥이 소위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화를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인물이 바로 등소평이고요. 개혁개방과 실용주의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서는 중국이 발전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3개 대표의 강택민 주석이고요. 그리고 그 발전과정의 논리적인 구조를 수립한 것이 바로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후진타오입니다. 아마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개의 100년이 있는데 창당 100년이 있고 건국 100년이 있는데 적어도 이 임기 중에 창당 100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갈구했던 그런 희망과 목표를 실현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개혁개방은 분명히 공산당이 주도적인 주체가 되었는데 이 주체가 너무나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부패운동을 통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차후에 있을 공산당은 이러한 반부패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서는 각종 경제적인 이익과 그리고 정치적인 성장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일종의 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역대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방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한권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당대회가 갖는 의미.

□ 김한권
네. 앞에 우리 세 분 전문가 분들께서 큰 틀에서 이번에 역사적 의미와 흐름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19차 당대회가 눈앞에 닥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한 번 본다면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군 인사가 나타났고요. 이번에 당내 인사가 아마 인선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당과 군의 장악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확실한 장악력을 가진다면 시 주석이 추구해 왔던 반부패와 정치개혁, 그리고 중저성장시대로 들어갔다는 속칭 신창타이, 뉴노멀 시대에 관한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는 경제정책들 또 개혁정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차 당대회가 외교정책에 관해서 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국내정치적인 큰 행사이긴 하지만 오늘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업무보고를 보면 신형 국제관계라는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성의 강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즉, 이런 부분에서 현안들을 한 번 다룰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역시 네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중국의 방향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군요. 참고로 오늘 개막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내용을 한 번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을 잃지 말고 중국 특색사회주의라는 깃발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승리를 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샤오캉, 한자로 우리 발음으로는 소강(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자, 이런 건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병서 소장님, 중국의 먹고 사는 문제, 역시 가장 큰 화두로 지금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전병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역대 역사를 보면요. 창업주 황제들은 거지 출신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면 나라를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중국 사람들의 근본적인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의미를 두자면 소강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진국 진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가 되면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 2022년 정도가 되면 12,000달러가 되는 이 정도 수준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인당 소득이 10,000~12,000불을 가게 되면 소비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놓고 보면 중진국 건설이고 또 중국의 주변국가, 우리로 놓고 볼 때는 중국이 드디어 제대로 된 소비사회로 진입한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 전가림 교수님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샤오캉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병서 소장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진핑이 샤오캉을 강조하는 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분석을 좀 해 주신다면.

□ 전가림
우선 샤오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론에 대한 논의를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가사상에서는 온포, 그러니까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 그 단계가 첫 단계고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바로 샤오캉, 소강이라고 그것은 의식주의 질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살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나은 데서 살고 먹고 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대동사회인데 대동사회는 유토피아를 지향하거든요. 아마 그런 사회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강사회가 적어도 실현할 수 있는 경제발전 단계론에서의 최후이자 또 중국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지금까지 중국사를 보게 되면, 특히 현대사를 보게 되면 마오쩌둥도 실현하지 못했고요. 마오쩌둥 당시에는 이미 아사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했지만 선부론에 입각해서 동부연안 지방을 먼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념과는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에도 전면적인 소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과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중국의 전반적인 소득이 이제 한 9,000달러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 9,000달러가 평균이라는 겁니다. 상당한 규모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는데 이게 서부와 내륙 그리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계층 간에도 상당히 큰 괴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도 역시 사회적인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도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8,977만의 공산당원을 거느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군요. 다음에 우리 이태환 센터장님,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도 북핵이라는 사태하고 또 트럼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암초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이태환
그렇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의 구상이라고 그럴까요?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이태환
당대회에서 그런 대회 전략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별로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이 당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에 대한 시진핑 나름대로의 구상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또 되는 계기가 있겠지만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11월 초에 중국 방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중 간에, 즉, 당대회를 마치고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새로운 집권 구도를 다 짜면서 어떤 청사진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기에 트럼프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중국이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고,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동북아 전체 질서와 전략적 균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고 북한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니까 아마 그 얘기가 이미 지난 4월에 1차 미중정상회담에서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그냥 연기한다고 그럴까. 좀 지연하는 전략을 썼었죠. 시진핑이 100일 계획도 그렇고. 당대회까지는 일단 국내문제에 집중해서 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도 실제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제는 그 단계에서 조금 한 발 더 나가는 새로운 모양을 보일 수 있는 시기에 이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힘이 잔뜩 실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외교력이라든가 국제무대에서의 시진핑의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김한권
현재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환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적으로는 북핵문제에 관한 것, 또 우리 전 지구적 수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외교역량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핵문제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시진핑 주석에게 외교력을 평가 받게 하는 기회이자 또는 위기, 동시에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핵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역시 지역강대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국과 협력하면서 국제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북핵문제를 미국과 갈등을 보이고 또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공재를 추구하는 데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리어 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기후변화 문제 또 지역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세우기 위해 나왔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문제에서 만약에 미국이 탈퇴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중국이 다른 국제사회 멤버들과 함께 이러한 국제체제, 국제 레짐들을 무리 없이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리더십은 더욱 평가를 받겠지만 만약 자유주의무역의 수요자로서 나타난다고 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경제보복조치를 가한다면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리어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이번 19차 당대회를 보면 주인공이 단연 시 주석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오랜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전 포인트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말씀을 해 주시죠.

□ 이태환
네. 언론에서 지금 1인 지배체제 강화다,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앞서 가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1인 지배체제가 아직 확립된 것도 아닌데 강화까지 갈 건지, 라는 약간의 단어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이태환 센터장님은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 이태환
아니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집단지도체제를 여태까지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항간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시진핑의 장기집권화가 가능할 것이냐. 즉, 이번 2기를 넘어서 3기까지 갈 거냐, 이게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에 5인이 교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치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오고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시진핑을 능가할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도 없고 또 소위 말하는 공청단 계열, 후진타오 쪽 계열, 리커창이죠. 그쪽 계열로 후춘화가 지금 거명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 또 천민얼이라고 시진핑 측근이 또 부상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경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고요. 등등 해서 이런 1인 지배체제 강화는 아마도 후계자 지명이 조금 더 이따가 되는 과정을 기다려봐야 아마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전가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가림
후계구도를 지금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후계구도는 보통 관례에 의하면 이미 18차나 17차에서 후계구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시진핑이 등장했을 때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이 후계자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현상은 다분히 객관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예를 들어서 중국 지도부가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영도소조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나의 조직체고 운영관리체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한 위원회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모든 조장이 시진핑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장이. 그리고 또 이번에는 시진핑이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후계구도 혹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얘기되고 있는 면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시진핑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과거 5년 동안 또 충성맹약을 공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구도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집단지도체제에서 볼 수 없었던 권력집중현상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김한권 교수님은 시진핑의 독주체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권
네. 저는 아직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임주석이었던 후진타오 주석에 비해서 이상이나 리더십이 강화가 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반부패와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 합의 하에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몰아준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그야말로 장기집권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치적 투쟁으로 해서 쌓아올린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물론 1기에 비해서 2기로 들어가면 더욱 군과 당에 대한 시 주석의 장악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높아진 장악력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성에 힘을 받기 위해서 추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장기집권을 위한 하나의 로드맵 중의 과정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 주석의 당내 업적이 마오 주석과 등소평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 당의 권위와 위협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당과 국가에 대한 업적으로서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세 분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우리 전병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전병서
대권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운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도와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늘이 안 도우면 안 되는데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그 히스토리를 봐야 됩니다. 이게 모택동이 대약진운동을 통해서 1, 2차 대전에서 죽은 군인 숫자보다 더 많은 2천만 명 이상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완전 암흑천지를 만든 것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지금 시진핑이 만약에 1인 독재체제로 간다고 하면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형사건에 버금가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만 이 제도와 시스템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장기집권을 하는 게 몇 년이 장기집권이냐. 모택동이 49년부터 76년까지 27년 집권했고 등소평이 76년부터 16년 했고 장쩌민 후진타오가 10년, 10년씩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햇수로 보더라도 등소평이 16년 집권했는데 시진핑이 보장된 10년에다가 6년을 더하려고 무리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국 역사의 암흑기가 올 수도 있고 엄청난 반대파의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하신 장기집권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 가지 조건에서 맞는 것은 개인의 운이 있는 것 정도지 나머지 두 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지금 장기집권 또는 시진핑의 절대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지난 5년 시진핑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집권 1기의 평가가 어떠냐에 대해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5년'의 빛과 그림자를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시진핑 주요 어록을 보면요. 정치분야에서는 “호랑이든 파리든 모두 때려잡아라.” 또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군을 건설하라.” 경제분야에서는, “독사에 물린 팔뚝을 잘라내듯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라.” 사회민생 분야에서는, “빈곤인구를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에 편입시켜라.” 이런 발언들을 쭉 하면서 자신의 통치역량을 과시했거든요. 그러고 중요한 게 2012년에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직에 오르자마자 시진핑 주석이 ‘개혁개방 1번지’라고 하는 광둥성 선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개혁개방 총설계사’라고 하는 덩샤오핑(鄧小平) 동상에 헌화하면서 덩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연상시키는 행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태환 센터장님, 우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총서기직에 오르면서 자신이 표방했던 개혁개방,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 이태환
그것은 시진핑만의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중국이 2010년에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5년 간 해 온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두 자리 수의 고도경제성장이 한 자리 수로 내려왔고 또 7%, 빠오치라고 그래서 7%를 고수하겠다는 그것이 조금 무너진 해가 있었지만 대체로 한 7%대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개혁과 개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알리는데 상당히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중에 하나를 특별히 얘기하자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일대일로 전략, 이것을 내세워서 중국이 외교적으로는 사실 미국에 버금가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형대국관계를 내걸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야심차게 아시아 신안보관을 내세우면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기에 비하면 일대일로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호응을 얻어서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지 않나. 물론 아직 문제가 많지만 말이죠. 따라서 전반적인 평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 안에 개혁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다 말씀하셨듯이 많은 숫자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낙마를 했고 또 공산당 숫자만 해도 1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벌된 사람들이. 그만큼 어느 한 시기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번에는 전가림 교수님, 일단 부패와의 전쟁이 시진핑의 정치적인 책략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데요. 시진핑이 부패개혁을 지금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부패와의 개혁과의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중일 텐데. 어떻습니까? 중국 내에서의 반응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제3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진핑의 부패전략.

□ 전가림
네. 시진핑의 반부패 전략을 보는 시각은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게 국내하고 국외라는 거죠. 국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위대한 전임 지도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관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치국 위원인데 정치국 위원 205명 중에 17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상무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119만 정도의 공산당원이 지금 부패에 연루돼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이러한 업적을 굉장히 크게 보도하는데 그럼 해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해외에서는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라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결국은 반부패라는 것이 공산당 내부에서의 시진핑의 위상증대,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집중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해석은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단, 이러한 측면이 전반적인 사회의 풍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풍기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현재까지의 권력구조인데 좀 전에도 언급이 일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시 주석에게 넘겨진 권력의 범위가 상당히 크다, 이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물론 정책적으로 볼 때 반부패사정이라든가 이런 사정의 칼날, 이런 것들이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전적으로 그런 힘으로만 갈 수가 없었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김한권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 시기에 원체 원로정치의 폐해가 극심했었습니다. 즉, 장쩌민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의 인맥들이 후진타오 주석을 겹겹이 에워싸고 견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영향력이 국내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정치적인 제도나 개혁이 뒤따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균형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패와 정치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당내에 많았고 그것을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로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당내외 지지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시 주석의 권위가 높아졌고요. 또 전임 후진타오 시대에 비해서 강해진 리더십이 더욱 돋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강하게 반부패와 정치개혁을 지속하다 보니까 기득권세력에 반대하는 모습과 저항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부패 개혁을 지지하는, 특히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그런 저항을 막아서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즉, 합의된 상황 하에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높여 주는 모습이 보였고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들의 지지가 놓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이 겪고 있는 3대 격차, 즉,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이후에 높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평범한 중국 인민들이 느끼는 3대 격차, 빈부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등에 의해서 많은 위화감을 갖고 당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바로 잡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번에는 전병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시작한 2012년 말 중국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8%대 성장률이 붕괴되면서 고성장시대가 끝났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고요. 집권 이후에 이른바 뉴노멀이라고 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이 경제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전병서
이게 서방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위기론이나 고성장시대 종언의 아주 잘못된 대표적인 뷰가 바로 신창타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후진타오 시대 때 14% 10년 전에 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지금 6.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 이러지만 여기서 무엇을 간과를 했느냐고 그러면요. 규모를 간과를 했다는 거죠. 후진타오 시대 때 2007년에 중국 GDP가 3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시대에 11조 7천 달러라서 3.3배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07년에 100이라고 보면 지금 300이 됐으면 그때 예를 들어서 14% 성장했다고 하면 14가 늘어난 것이고 지금은 300이 됐을 때 7이라고 그러면 21이 늘어난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엄청난 변화군요.

□ 전병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사이즈를 감안하지 않고 절대 성과율의 하락을 그것을 고성장시대 종언이라는 것은 넌센스고요. 성과가 어땠느냐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지금 2020년까지 100년 계획을 얼마나 달성을 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100년 계획의 구체적인 수치목표가 있습니다. 2020년 GDP를 2010년 GDP의 2배로 만들고 1인당 가처분소득을 2배로 만든다는 것이 중국의 2020년 100년 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달성했냐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GDP는 2010년에 85%, 그리고 1인당 소득은 98%를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2018년이면 GDP 목표를 이미 넘어서고 금년 정도가 되면 이게 가처분소득의 목표까지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신창타이를 이렇게 해서 고성장시대가 끝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는 이것은 서방세계가 중국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물론 중국의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부채가 늘어난다든가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현상들도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꼭 중국의 지금 리더십이 올바른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명암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 이태환
그렇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를 할 때 중국몽을 달성해 나가는 시진핑 체제의 그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전망을 밝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 이태환
네, 그게 시진핑 체제의 그늘이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진행된 경제성장과 발전과정의 명암이겠죠.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겠죠.

□ 이태환
네, 고도성장시대에서 중속성장시대로 가면서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또 소득의 양극화현상, 이것 다 문제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집권 2기가 정말 새롭게 권력을 집중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오히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2기에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개혁을 해 나갈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즉, 시진핑이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해 오기 어려웠던 국유기업을 개혁해 나가면서 또 양극화현상도 완화시켜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하는 데에 국민들의 여망이 또 있다고 보니까 반부패도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지지를 받아왔다, 그렇게 보여 지고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명암에서 어두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외부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는 위기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관건인데 시진핑이 권력의 안정화를 갖고 좀 더 공세적인 개혁조치들을 해 나간다면 이것도 충분히 헤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님, 세종연구소 이태환 박사님, 호서대 전가림 교수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콩 게시판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온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555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중국의 독재화와 한중관계는 별개라고 봅니다. 시진핑 외교 공간 넓히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며,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일 여력이 생길 것 같다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가져봅니다.”
콩 게시판으로 닥터리고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북한도 무기한 독재이긴 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앞으로 10년은 예측 가능한 중국의 상황이 된다는 말이고 시진핑 3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점을 미리 알고 대응하면서 대중관계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끝번호 6455님 “중국이 독재주의화로 간다고 세상을 모두 자신들의 나라, 중국처럼 만들려는 것은 중국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집권 강화, 장기집권화, 중국경제에는 방해가 될 겁니다. 미국경제 잡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서 경제력 강화 늦추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5824님 “시 주석, 이제 역사나 문화에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청나라 이전 부흥했던 나라로의 회귀를 꿈꾸는데 문화융성, 이 부분이 지금 약한 것 같네요. 역사와 문화전쟁이 이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 5년 우리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평가해 봤고요. 이제 오늘 개막된 19차 당대회의 관전포인트를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15일 온라인에 게재한 기사 제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왕좌의 게임이라고 해서 Game of Thrones이라고 해 가지고 이 글 내용을 보면 당대회에 대해서 해외 언론이 과도한 추측성 보도를 한다는 것을 꼬집은 건데요. 요지는 서구 언론이 중국 지도부 교체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당대회를 '왕좌의 게임'의 한 에피소드처럼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그러면서 인민일보가, “향후 5년의 정책 로드맵을 짜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오히려 이 당대회가 갖는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먼저 전가림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진핑 절대권력 강화, 장기집권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럼 1인 지배력이 어느 정도 강화될 건가, 물론 아직 추측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요?

□ 전가림
아마 서방세계는 봉건시대의 권력쟁탈의 시각에서 보는 해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치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지도체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3개의 계파가 있습니다. 그게 공천단 그리고 상하이방 그리고 원로들의 자녀인 태자당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7인 지배체제로 내려오면서 그러면 이 3개 계파의 균형 있는 균헝점이 깨진 것이 아니냐, 3대 3이 되지 않으니까, 라는 주장이 있긴 한데 사실 그러한 측면은 성문화 돼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그게 시대적인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이방이 태자당하고도 엮일 수가 있고요. 태자당이 또 원로들 자녀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이번 19대를 보면서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세 가지 문건에 대한 심의 그리고 청취 그리고 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차 중앙위원회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이 오늘 했죠. 그리고 중앙기율위의 공작보고라는 것은 반부패 운동이 얼마만큼 잘 되어 왔느냐, 그 강도가 과연 수그러질 거고 그리고 단기화될 거냐, 그런 내용이 지금 심사가 될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진핑 정권 집권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공산당 당정을 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과연 시진핑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상이나 계보가 기록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이 하나 문제고요. 그리고 바로 인선과 관련된 문제,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선거를 통해서 누가 당선될 건가, 그리고 공산당의 또 하나 중요한 조직 중의 하나가 중앙기율위원회라고 감찰기관이 있습니다. 이 감찰기관의 역할은 당의 풍기를 수립하는 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지속할 수 있는 추동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인민일보에서 얘기했던 왕좌의 게임으로만 보는 시각은 좀 지나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된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시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마오쩌둥 이후 없어진 당 주석직에 오를 수 있을까. 또 당장에 반영될 시 주석의 통치방향인 '치국이정'이 어느 정도 수위로 포함될 것인가. 또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해 온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정년 관례를 깨고 유임이 될 건가. 또 하나는 당의 핵심 조직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에 시진핑 계파 시자쥔(習家軍)들이 얼마나 포함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김한권 교수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당대회가 10년 전 17차 당대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권력투쟁이라든가 원로정치, 후계구도 윤곽, 이런 것들이 없어진 3무 당대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중국 권력구조의 변화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 김한권
네, 우선 확인된 부분도 있고 지금 이미 결정 났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즉,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후계구도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이번 19차 당대회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9기 1중 전회, 즉, 중앙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위원회의가 바로 폐막식 다음 날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열립니다. 그때 되면 모든 인선이, 정치국 위원 인선과 정치국 상무위원의 인선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모두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많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확인된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19차 당대회 이전까지 진행됐던 군의 인사들인데요. 크게 보면 군의 장악력은 시진핑 주석이 앞에 두 주석, 즉, 장쩌민, 후진타오, 두 주석보다 훨씬 강하게 장악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주석급이라고 할 수 있는 팡펑휘와 장양, 두 사람의 군의 큰 거물이 이번에 낙마함으로써 시 주석, 그러니까 중앙군사위 주석의 위치와 위원들의 권위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즉, 장악력이 더 높아졌고요. 두 번째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군인 군부 내의 태자당 인사들이 전부 낙마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오 주석의 손자였던 마오신위, 그다음에 류사오치의 아들이었던 류위안 등등이 모두 낙마하는 바람에 태자당의 상징성 또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 주석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번에 군부인사에서 굉장히 많이 높은 위치로 진출을 했습니다. 즉, 군의 장악력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확인된 것은 과연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삽입될 것이냐 하는 거였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신세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즉, 새로운 시기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 라는 사상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같이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 주석이 주장하고 있는 이념이라든가 대국가전략이 신세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 주석이 이전 18대보다는 19대에 조금 더 높은 장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이전 당대회와 달리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유난히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하고 공산당 지도부 인선에 대한 전망도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단 말이죠. 특히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권력기구라고 하는 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또 중국 권력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복잡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환
네.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얘기하셨지만 정해졌는데 우리가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냐, 아직도 조금 뭐가 달라질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게 아까 김한권 교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중 전회가 열려야 거기서 전부 인선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뭔가 달라질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권력투쟁이 물밑에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되고 또 투표하기까지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런 뜻이 되는데 관례상으로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 그런 것을 놓고 끝까지 개별적으로 투표할 테니까 투표 결과는 나중에 각자 알아서 투표하고,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만큼 계파별 분류도 있었거니와 지난번에 그 극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쑨정차이가 낙마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게 전격적으로 됐는데 낙마 이유도 보면 보시라이의 잔재를 완전히 말끔히 청소를 안 한, 죄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번에 7명 중에 5명이 누가 되든 간에 그것이 다시 말해서 시진핑 계열 3, 나머지가 2 혹은 4, 혹은 1, 이런 식으로 짜여지든 간에 지금 시진핑의 장악 정도는 이미 확고해졌다, 따라서 대세에 크게 지장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병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나머지 5석의 티켓을 누가 거머쥐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시 주석의 미래 권력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궁금한 것은 리커창 총리란 말이에요. 종전의 개념으로 보면 총리가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분권형 권력구조를 분점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 주었는데 시진핑 체제에서 리커창 총리가 역할이 좀 작지 않느냐, 경제적인 분야를 총괄하는 총리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 전병서
그 부분이 서방세계에서 리커창 총리가 바지총리로 전락했다고 하는 근거를 그렇게 댑니다. 그래서 아까 전가림 교수께서 얘기하신 중앙재경영도소조, 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대로는 총리가 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꿰찼다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장쩌민 주석 때 재경영도소조, 금융 총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이었고요. 그다음 번에 주룽지 총리가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재경영도소조의 최고 책임자가 총리로 바뀌었고 후진타오 시대에도 총리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시대에는 이것을 다시 주석이 가져갔다는 것은 장쩌민 시대로 돌아간 것일 뿐 이것이 새로이 이렇게 뺏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왜 뺏어간 거냐, 형식상으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이념사상이 다 있지만 중국의 2개의 100년의 목표, 그래서 당장 2020년까지 GDP를 2010년의 2배로 올려서 소강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국의 당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최고책임자인 주석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경영도소조의 조장을 시진핑이 가져간 것이지, 리커창을 바지 만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전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외신의 시각이 다소 중국 내부의 문제하고는 괴리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가림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공중앙 주석, 즉, 당주석을 맡게 된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당 주석제 부활이 될 건가, 이게 또 관심사란 말이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전가림
지금 현직은 총서기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입니다. 그리고 주석직을 하겠다는 것이죠. 주석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추정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석직은 거부권이 있습니다. 총서기는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가는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와 더불어서 주장하고 있는 치국이정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시각에서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치국이라는 것은 원래 국내적인 측면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현안을 관리하는 데 관리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라면요. 그리고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조정을 하는 역할입니다. 결국 치국이정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은 시진핑이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현안을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치국이정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다 보니까 아마 인민들 사이에 이것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도덕경에 나왔던 이정치국이라는 말을 조금 변형을 시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정치를 하라는 말인데 지금 이 정책전달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사자성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 사자성어가 새로운 조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당의 지도체제에서 과거와 같은 조율의 문제보다는 강한 드라이브 그리고 효율성이 더 강조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의 치국이정이라는 논리, 결국은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가 갖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 총서기라는 직함보다는 주석이라는 것이 훨씬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죠.

□ 배재성 / 진행
그렇겠군요. 이태환 센터장님,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왕치산 기율위 서기가 유임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긴 한데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왜 이렇게 왕치산 기율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권고하고, 이런 걸로 지금 외신에서 많이 알려지고는 있는데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 이태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왕치산 서기, 아마 반부패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왕치산 서기가 만들어 내지 않았나. 그중에 또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바로 보시라이 충칭 서기가 낙마하고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한 상황이 되는 과정에서도 왕치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밑에서 정교하게 그 작업을 추진했고 또 시진핑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소위 집행관이 된 거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왕치산이 물러나는 것을 상당히 유보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상팔하 원칙을 깨면서 지금 약간의 무리수를 둬 가지고 왕치산만 남겨놓고 유임시키고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벌써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난 듯이 보이면서 그냥 속으로 스며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지만 굉장히 서민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소탈한 지도자의 상을 원하기 때문에 당주석이든 당주석을 부활하고 또 칠상팔하 원칙을 깨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러면 전가림 교수님께서는 우리 왕치산,

□ 전가림
네, 제가 잠깐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왕치산은 원래 국내정치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경제무역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 혹은 우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진핑의 조바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개의 100년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첫 번째 성과가 바로 경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알아야 되고 또 그 경제문제의 항상 장애요인이나 저해요인이 되는 부패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왕치산이 적임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굉장히 단출합니다. 그래서 부패의 소지가 별로 없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됐고요. 아마 곧 있으면 내년 3월 달에 국가감찰위원회라는 조직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중앙기율위원회로 8,944만 정도의 공산당원만 풍기단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기율위원회가 되면 공기업, 그러니까 국영기업까지 또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관리대상이 2억 5천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칠상팔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부주석 정도의, 세컨더리 정도의 지위를 줄 거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후춘화가 그것의 기치를 들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방금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한권 교수님, 천민얼이나 후춘화, 이런 사람들이 전부 50대란 말이죠. 후계구도를 시진핑이 누구를 후계구도로 낙점할 것인가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50대가 차세대 권력의 핵심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풍토라고 그럴까요? 중국 특유의 그런 정치풍토가 뿌리를 이제는 확실하게 내렸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번에도 그 예외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한권
네.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식 표현으로 격대지정,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격대지정적반이라고 차세대주자에 이어서 차차세대의 리더십을 미리 정해서 계승시킨다는 그런 정치적인 관례가 중국 공산당 내에서 덩샤오핑 시대 이후에 장쩌민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중국 19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아마도 이런 격대지정의 관례가 이어질 것인지 안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과연 후춘화, 천민얼로 예상되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첫 번째 관전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만약 진입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먼저 들어올지, 즉, 서열이 누가 앞설지에 관해서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17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지금 리커창 총리가 차세대 지도자로서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먼저 들어오고 리커창 총리가 그다음 순위로 들어오면서 아마도 주석은 시진핑 주석이고 총리는 리커창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진입한다면 과연 누가 먼저 들어올지에 관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설사 진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후춘화 광둥성 당서기와는 다르게 천민얼의 입장에서는 시 주석과의 관계가 가깝지만 당 내외적으로 또 국가에 대한 업적이 많이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후계구도가 나타난다면 천민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향후에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병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2개의 100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경제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리커창 총리의 대를 이을만한 인물, 차세대 경제를 책임질 만한 인물들이 후계구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40대부터 해서 2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것이 행정경험 또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기 때문에 아까 왕치산도 그랬지만 행정이 아니라 경제나 통상 쪽을 담당하던 사람이 기율을 담당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낼 정도로 다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당 상무위원급에 올라오는 사람들이면 아마 그중의 절반 이상은 적어도 총리나 주석의 업무를 맡기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물망에 올라오는 사람 중에서 경제 측면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하면 왕양 부총리가 통상경제분야에서는 현재 보이는 측면에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네 분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KBS <공감토론> 이어가보겠습니다.
이제 시진핑 2기의 정책운영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특색사회주의, 부연하면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의 계승과 발전이며, 인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행동 가이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전병서 소장님, 경제분야에 있어서 시 주석의 입김이 이렇게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시 주석의 입김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 전병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국의 모든 언론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이 최근 4년 동안 잘했던 부분만 계속 부각을 시키고 약점은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경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의 경제성장은 2개의 100년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왔지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죠.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화량, M2가 GDP의 2배를 풀었는데도 주기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국가부채를 포함한 총부채가 260%가 넘어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기업부채가 GDP의 160%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역대 30년 동안의 통치자들은 GDP의 한 90% 정도를 놨었는데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 기업부채가 160%만큼, 한 60% 그 사이 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진핑의 화려한 경제성적표는 금융의 사막 위에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진핑이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바로 공급측 개혁입니다. 구조개혁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것을 시노믹스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서는 시코노믹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급측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공급측 개혁. 네,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고 부채가 많다, 이게 큰 문제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가림 교수님,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절대권력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의 경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 전가림
그렇죠.

□ 배재성 / 진행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밸런스, 불균형에 대한 중국 내부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속칭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전과 같이 양으로 평가될 수 없는 목표라는 데 있습니다. 예전 같이 그냥 양적인 성장에만 주력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는 양적인 문제를 떠나서 질적인 문제로 가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는 각종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속칭 경제의 속도하고 정치의 속도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안정적인 정치체제 혹은 구도를 얘기할 때는 균형과 견제, 체크 앤 밸런스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체크 앤 밸런스 기재가 1인으로 권력이 집중되면 밸런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갖는 폐해가 과연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1인에게 책임을 쥐어 주기에는 너무나 크다, 라는 문제로서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두 부분에 있어서의 부조화, 접점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이태환 센터장님, 시 주석의 1인 체제에 장점도 있겠지만 폐해에 대해서 지금 일부 단점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중국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물론 서방의 시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권력이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됐을 때 그것이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국에 바람직하냐, 중국의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서방의 시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이태환
특히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공급개혁이다, 공급 중심의 개혁을 한다, 그것은 국유기업의 개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개혁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화를 더 가속화시킨다기보다 이제까지 시장화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특히 정치, 경제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 시진핑 1기에서도 보여 줬듯이 시진핑은 사상통제나 내부적인 통제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개혁을 해 나가는데 드라이브를 거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국가 중심적으로, 즉, 국가가 개입해서 모든 개혁을 주도해 가는 그런 양상을 띨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의 논리를 끌고 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반시장화로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국유기업 개혁도 완전히 사유기업들을 더 많이 늘려서 국유기업을 개혁해 나가기보다는 또 국가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개혁해 나갈 수도 있다, 좀 다른 거죠. 사유기업의 영역을 많이 넓힌다기보다 이것이 공산당 통치의 기반이 되는 국유기업을 국가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그것을 내세워서 오히려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불안정성은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기 때문에 갖는 중국만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외교상황을 한 번 점검을 해 보는 시간을 갖죠. 김한권 박사님, 중국 당대회가 아무래도 한반도 주변국의 향후 외교정국하고도 지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 중국의 역할론, 우리는 지금 중국에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방국가들은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역할, 시진핑이 과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김한권
네. 이번 19차 당대회가 설사 시 주석의 구상대로 당내 인선이나 중국의 국가전략, 정책적 방향성, 특히 외교정책의 방향성이 잡히더라도 한반도 정책에 관한 정책의 변동성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한중관계나 북중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차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지어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커다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미중관계의 변화라든가 지역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단지 인선이 바뀌었다든가 또는 지도부의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북중 간의 관계에서 중국이 책임론에 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단절과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도리어 미국이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접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책임론을 19차 당대회 이후에 생각을 바꾸기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로 본다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전략적 균형을 갖기 위한 한반도 내에서의 완충지대와 전략적 균형을 갖기 위한 지렛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정은 체제의 붕괴보다는 핵을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한반도정책, 특히 대북정책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번에 핫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또 한중 간의 최대 쟁점은 사드 배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가 과연 해결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가림 교수님, 당대회에서 사드 문제까지 우리가 신호를 읽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중국 권력이 한 자리에 총출동해서 모이는 이런 자리를 계기로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이런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 관심사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가림
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정국을 지속하기에는 중국 스스로도 상당히 부담이 있다, 득과 실의 문제를 떠나서 주변 국가와 이렇게 대립을 한다는 것은 중국에게 이로울 수 없다, 특히 14개 국가와 다 같이 적으로 지금 변한 상태에서 적어도 한중관계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면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또 한국이 굉장히 규모가 큰 국가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희망적 기대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당대회 이후에 사드 문제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또 항간에서 정치권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중국을 방문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미 떠난 기차다, 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공식 문헌화 해 가지고 아래에 하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무언중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손을 떠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민들 머릿속에 각인된 한국의 인상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갔다, 첫 번째, 사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갔는데 지금 수습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저의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시진핑 정부 혹은 시진핑의 조바심입니다. 지금 2개의 100년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조바심, 그리고 세계 강국에 대해서 과거의 영화를 재차 발현해야 된다는 그런 조바심이 자칫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바심이 좀 느긋하게 나온다면 아마 사드 정국이라는 문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비교적 원만한 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조바심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전가림 교수께서 중국의 조바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병서 소장님, 아무래도 사드 문제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인데 경제문제 이것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우리한테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노력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려 나가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전병서
사드 보복 문제하고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드 보복 지금 10월이니까 1년이 지났는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금년 7월, 8월까지 우리 대중국 수출은 월 단위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드 보복을 받은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 중국은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수출물량의 거의 한 70% 가까운 것이 중간재, 자본재고 소비재는 한 이십 몇 퍼센트 되기 때문에 중국이 정확하게 제재를 한 것은 소비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절대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재 문제 쪽에서 사드 보복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시 주석이 어떤 표정을 짓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인민들의 속성은요. 그 사이 60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양떼 효과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거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줍니다. 아까 전가림 교수 얘기하셨지만 명확하게 법을 만들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가 참고주도 형태로 갔고 윗사람의 의중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최고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의 스타일이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은 이것이 사드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한국에서 지금 소비재에 관해서 우리가 사드 문제가 풀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이 다시 몰려와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거 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미 정말로 차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중국이 이번에 사드 문제 터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조치 하나가 해외에서 1,000위안 이상 쓰게 되면 카드로 쓰든 뭐로 쓰든 간에 카드로 쓰게 되면 다 신고해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금 들고 와서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구조로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예전과 같은 그런 소비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공약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던 것, 먹던 것, 이것 그냥 갖다 팔든 그것은 소비재가 아니고 지금 중국이 절절이 원하고 한국 것이 아니면 이것은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소비재 아이템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으면 사드 문제가 풀려지더라도 지금보다도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태환 교수님, 방금 전병서 소장께서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의 정상회담 얘기도 나왔는데요. 정상회담 일정이 앞으로 우리 쪽에서도 필요한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당대회 이후 미중 간의 관계도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한중정상회담, 그다음에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드에 처한 이런 상황을 돌파를 하기 위한 외교적인 지렛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한 번 묶어서 해 주시죠.

□ 이태환
네,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다 순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미중정상회담도 갖게 됩니다. 그것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중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이 실현 여부를 떠나서 지금 그 관계가, 즉, 미중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어느 정도 논의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얘기할 때 한국이 뭐라 그랬는지는 나는 잘 모르고 내 얘기는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의 입장이 이런 게 있고 하니 그것을 다 감안해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좋겠다,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그 전에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지금 다들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좀 더 정리해 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즉, 당대회 이후에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사드에만 매달려서 맨날 한중 간에 치고 박고 싸우는 표정만 지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차원의 대국의 면모를 보여 주면서 한국과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줄 것이냐, 그랬을 때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보면 여기에 미리 우리가 시그널을 보내서라도 미중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것을 토대로 한중 정상이 만난다고 하면 상당히 실리적일 뿐만 아니라 명분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주 원활한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설사 그것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드 국면을 넘어서서 이런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제대로 논의도 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당장 무슨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핵 안전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중국도 굉장히 우려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과 중국이 왜 논의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이 아까 전병서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문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또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드 국면을 넘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우리가 미중 사이에 넛 크래커니 샌드위치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미중관계, 소위 말해서 줄타기 외교를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한권
네. 먼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그리고 미중관계의 본질을 지금 이 변화하고 요동치는 시기에 명확하게 냉철하게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중관계는 앞에 세 분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전하고는 다른 관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 한중관계에 갈등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 마늘파동, 역사문제였던 동북공정, 이런 문제들은 양자 간의 관계였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로 만들어진 한중의 갈등은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다자간의 문제가 됐고요. 이것에 대한 함의는 지역을 넘어서서 글로벌 레벨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성급하게 출구전략, 관계회복, 관계정상화 이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현 상황을 잘 인식하고 한중관계의 정치, 군사,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협력구조까지 바뀌었다는 것까지 인식해서 이제는 관계개선 그리고 관계재정립에 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 중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최근에 와서 잠깐 변화가 생긴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 들어와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힘으로 누르려는 전략을 썼었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현안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던 전 키신저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즉, 이것이 미국의 대중정책이 변화가 있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중이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미중의 협력으로 조금 더 강한 압박과 또 이를 통해서 대화와 협력으로 우리의 구상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미중 사이의 이런 관계변화를 세밀하게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겠군요. 전가림 교수님,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미중과의 관계를 쭉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중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김정은하고 시진핑은 아직 대면한 적이 없는 그런 관계고 이번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한중정상회담도 추진되겠지만 북중과의 관계도 정상회담까지 가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형태로건 외교적인 활발한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가림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북중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순망치한의 관계다, 아니면 혈맹의 관계다, 혈맹에 준하는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과 북한의 유대, 연결고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전쟁, 혁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념, 체제.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유대가 상당히 많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지향점도 서로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분열의 각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중국 측에서 적어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선후완급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후완급에는 몇 가지의 고정된 패러다임을 못 벗어나는 그런 또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 완충지대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순망치한, 전략적 완충이라는 의미가 별 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적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전략적 이익이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나가겠다는 게 중국인데 전략적 부담을 안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에서 지향하는 지향점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선후완급을 좀 더 정확하게 중국이 면밀히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런 중국의 입장변화가 하루빨리 일어났으면 하고 저희들이 기대를 해 보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볼까요?

□ 배재성 / 진행
네.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토론을 마무리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제때 제대로 말씀이 미흡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40초에서 45초 사이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할까요. 이태환 센터장님, 먼저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릴까요?

□ 이태환
네. 지금 이미 미중관계 전망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미중관계가 지금 완전히 갈등국면으로 가기보다는 협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서 중국은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해 가면서 미국과 다시 한 번 판을 짜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다, 한반도의 운명과 장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로드맵을 만들어 가면서 미국과도 거기에 맞춰나갈 수 있고 또 중국과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한미 중의 협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병서 소장님.

□ 전병서
네. 오늘 시진핑 2기 정부를 시작하게 되는 첫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시진핑의 사상인데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중국의 최근 30년간의 변화를 다 뒤집어엎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그 사이 30여 년 간 빌려왔던 아담 스미스를 버리고 마르크스를 다시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최근 30년간의 경제변화를 결정적으로 뒤집어엎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은 앞으로 아마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벌어질 정책에서 밀접하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짧게 말씀 해 주시죠.

□ 김한권
네.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한중관계에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중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역구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북중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의 입장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외교전략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끝마무리 부탁합니다.

□ 전가림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가겠다고 시진핑 주석이 그것을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고 조만간에 또 그와 관련된 인선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중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을 하고 또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한중관계가 더 없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나빠진 이유는 선후완급 문제 조절에 있어서의 실패다,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집권 시기를 맞는 시진핑 정부와의 한중관계는 선후완급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중국 19차 당대회 주요의미와 관전포인트를 짚어보고, 시진핑 집권 2기, 한중관계 지형변화를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님, 세종연구소 이태환 센터장님, 호서대 전가림 교수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KBS 공감토론] ‘중국 당 대회 개막, 시진핑 집권 2기 전망’
    • 입력 2017-10-19 10:12:40
    • 수정2017-10-19 10:17:04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 세종연구소
전가림 교수 : 호서대학교
전병서 소장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 배재성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공감토론>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을 맡게 된 저는 KBS 해설위원 배재성입니다. 중국 정치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이자 권력의 기본 근거가 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대회는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끄는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집중 수위와 장기집권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중국 19차 당대회 주요의미와 관전포인트를 짚어보고, 시진핑 집권 2기, 한중관계 지형변화를 전망합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연구소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태환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 전병서
네, 안녕하십니까?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한권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호서대학교 전가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 전가림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최대 정치행사죠.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라고도 하는데 오늘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의 초점이 지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지배 체제 강화, 그다음에 시진핑을 보좌할 막강한 지도부 진용 구축에 쏠려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은 이번 당대회가 향후 5년의 정책 로드맵을 짜는 중요한 자리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선 이번 19차 당대회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네 분의 견해를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이태환 센터장님, 이번 당대회 개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태환
네. 예상대로 지금 시진핑의 권력집중을 완성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당대회가 중요한 것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만, 여기서 최고 지도자, 당 총서기를 비롯한 정치국상무위원 또 중앙위원회 위원까지 포함해서 다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 중요한 회의인데, 당대회인데 이번에 특별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기존에 시진핑이 처음 집권 1기 할 때 2012년에 당 총서기 선출될 때하고도 또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로 올라선 게 2010년 아닙니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한 차원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얘기인데 그때부터 중국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체력을 다져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서 사실 오래 전부터 목표를 세웠지만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목표가 거의 달성되다시피 지금 빠른 속도로 고도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중요하느냐면 지나간 30년의 개혁개방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새로운 단계의 중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국 건설해 나가는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력의 집중도 그렇게 해서 정당화될 수도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이다. 이런 것을 이번에 잘 보여 주는 그런 당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병서 소장님, 방금 이태환 센터장님은 이번 당대회가 갖는 시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 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경제전문가시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당대회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 전병서
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중국은 백년대계가 있습니다. 그 백년대계 중에 첫 번째 백년대계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그것이 2021년인데요. 2020년까지 중국이 우리로 치면 중진국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 국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19차하고 20차 사이에 지금 2020년 그 사이에 이 목표를 완성해야 되는 이 시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완성을 하면 시 주석은 중국 역사체계에 중국의 백년대계를 달성한 주석으로 기록이 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삐걱거리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고, 오늘 개최된 당대회에서 또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2050년 두 번째 100년의 목표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 시진핑이 신시대다, 새로운 시대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고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아마 앞으로 5년 동안 아마 신시대, 신사고, 신목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번에는 전가림 교수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당대회가 가진 의미, 여러 가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전 교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보셨습니까?

□ 전가림
네. 저는 아무래도 공산당 당대회라는 본연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9년도 10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건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건국을 하게 된 이후에 속칭 3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마오쩌둥이 소위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화를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인물이 바로 등소평이고요. 개혁개방과 실용주의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서는 중국이 발전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3개 대표의 강택민 주석이고요. 그리고 그 발전과정의 논리적인 구조를 수립한 것이 바로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후진타오입니다. 아마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개의 100년이 있는데 창당 100년이 있고 건국 100년이 있는데 적어도 이 임기 중에 창당 100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갈구했던 그런 희망과 목표를 실현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개혁개방은 분명히 공산당이 주도적인 주체가 되었는데 이 주체가 너무나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부패운동을 통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차후에 있을 공산당은 이러한 반부패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서는 각종 경제적인 이익과 그리고 정치적인 성장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일종의 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역대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방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한권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당대회가 갖는 의미.

□ 김한권
네. 앞에 우리 세 분 전문가 분들께서 큰 틀에서 이번에 역사적 의미와 흐름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19차 당대회가 눈앞에 닥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한 번 본다면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군 인사가 나타났고요. 이번에 당내 인사가 아마 인선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당과 군의 장악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확실한 장악력을 가진다면 시 주석이 추구해 왔던 반부패와 정치개혁, 그리고 중저성장시대로 들어갔다는 속칭 신창타이, 뉴노멀 시대에 관한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는 경제정책들 또 개혁정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차 당대회가 외교정책에 관해서 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국내정치적인 큰 행사이긴 하지만 오늘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업무보고를 보면 신형 국제관계라는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성의 강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즉, 이런 부분에서 현안들을 한 번 다룰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역시 네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중국의 방향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군요. 참고로 오늘 개막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내용을 한 번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을 잃지 말고 중국 특색사회주의라는 깃발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승리를 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샤오캉, 한자로 우리 발음으로는 소강(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자, 이런 건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병서 소장님, 중국의 먹고 사는 문제, 역시 가장 큰 화두로 지금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전병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역대 역사를 보면요. 창업주 황제들은 거지 출신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면 나라를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중국 사람들의 근본적인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의미를 두자면 소강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진국 진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가 되면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 2022년 정도가 되면 12,000달러가 되는 이 정도 수준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인당 소득이 10,000~12,000불을 가게 되면 소비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놓고 보면 중진국 건설이고 또 중국의 주변국가, 우리로 놓고 볼 때는 중국이 드디어 제대로 된 소비사회로 진입한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 전가림 교수님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샤오캉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병서 소장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진핑이 샤오캉을 강조하는 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분석을 좀 해 주신다면.

□ 전가림
우선 샤오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론에 대한 논의를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가사상에서는 온포, 그러니까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 그 단계가 첫 단계고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바로 샤오캉, 소강이라고 그것은 의식주의 질적인 개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살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나은 데서 살고 먹고 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대동사회인데 대동사회는 유토피아를 지향하거든요. 아마 그런 사회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강사회가 적어도 실현할 수 있는 경제발전 단계론에서의 최후이자 또 중국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지금까지 중국사를 보게 되면, 특히 현대사를 보게 되면 마오쩌둥도 실현하지 못했고요. 마오쩌둥 당시에는 이미 아사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했지만 선부론에 입각해서 동부연안 지방을 먼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념과는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에도 전면적인 소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과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중국의 전반적인 소득이 이제 한 9,000달러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 9,000달러가 평균이라는 겁니다. 상당한 규모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는데 이게 서부와 내륙 그리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계층 간에도 상당히 큰 괴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도 역시 사회적인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도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8,977만의 공산당원을 거느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군요. 다음에 우리 이태환 센터장님,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도 북핵이라는 사태하고 또 트럼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암초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이태환
그렇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의 구상이라고 그럴까요?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이태환
당대회에서 그런 대회 전략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별로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이 당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에 대한 시진핑 나름대로의 구상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또 되는 계기가 있겠지만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11월 초에 중국 방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중 간에, 즉, 당대회를 마치고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새로운 집권 구도를 다 짜면서 어떤 청사진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기에 트럼프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중국이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고,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동북아 전체 질서와 전략적 균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고 북한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니까 아마 그 얘기가 이미 지난 4월에 1차 미중정상회담에서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그냥 연기한다고 그럴까. 좀 지연하는 전략을 썼었죠. 시진핑이 100일 계획도 그렇고. 당대회까지는 일단 국내문제에 집중해서 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도 실제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제는 그 단계에서 조금 한 발 더 나가는 새로운 모양을 보일 수 있는 시기에 이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힘이 잔뜩 실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외교력이라든가 국제무대에서의 시진핑의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김한권
현재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환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적으로는 북핵문제에 관한 것, 또 우리 전 지구적 수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외교역량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핵문제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는 시진핑 주석에게 외교력을 평가 받게 하는 기회이자 또는 위기, 동시에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핵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역시 지역강대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국과 협력하면서 국제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북핵문제를 미국과 갈등을 보이고 또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공재를 추구하는 데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리어 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기후변화 문제 또 지역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세우기 위해 나왔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문제에서 만약에 미국이 탈퇴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중국이 다른 국제사회 멤버들과 함께 이러한 국제체제, 국제 레짐들을 무리 없이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리더십은 더욱 평가를 받겠지만 만약 자유주의무역의 수요자로서 나타난다고 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경제보복조치를 가한다면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리어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이번 19차 당대회를 보면 주인공이 단연 시 주석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오랜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전 포인트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말씀을 해 주시죠.

□ 이태환
네. 언론에서 지금 1인 지배체제 강화다,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앞서 가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1인 지배체제가 아직 확립된 것도 아닌데 강화까지 갈 건지, 라는 약간의 단어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이태환 센터장님은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 이태환
아니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집단지도체제를 여태까지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항간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시진핑의 장기집권화가 가능할 것이냐. 즉, 이번 2기를 넘어서 3기까지 갈 거냐, 이게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에 5인이 교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치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오고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시진핑을 능가할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도 없고 또 소위 말하는 공청단 계열, 후진타오 쪽 계열, 리커창이죠. 그쪽 계열로 후춘화가 지금 거명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 또 천민얼이라고 시진핑 측근이 또 부상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경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고요. 등등 해서 이런 1인 지배체제 강화는 아마도 후계자 지명이 조금 더 이따가 되는 과정을 기다려봐야 아마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전가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가림
후계구도를 지금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후계구도는 보통 관례에 의하면 이미 18차나 17차에서 후계구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시진핑이 등장했을 때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이 후계자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현상은 다분히 객관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예를 들어서 중국 지도부가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영도소조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나의 조직체고 운영관리체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한 위원회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모든 조장이 시진핑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장이. 그리고 또 이번에는 시진핑이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후계구도 혹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얘기되고 있는 면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시진핑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과거 5년 동안 또 충성맹약을 공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구도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집단지도체제에서 볼 수 없었던 권력집중현상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김한권 교수님은 시진핑의 독주체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권
네. 저는 아직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임주석이었던 후진타오 주석에 비해서 이상이나 리더십이 강화가 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반부패와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 합의 하에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몰아준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그야말로 장기집권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치적 투쟁으로 해서 쌓아올린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물론 1기에 비해서 2기로 들어가면 더욱 군과 당에 대한 시 주석의 장악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높아진 장악력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성에 힘을 받기 위해서 추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장기집권을 위한 하나의 로드맵 중의 과정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 주석의 당내 업적이 마오 주석과 등소평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 당의 권위와 위협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당과 국가에 대한 업적으로서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세 분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우리 전병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전병서
대권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운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도와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늘이 안 도우면 안 되는데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그 히스토리를 봐야 됩니다. 이게 모택동이 대약진운동을 통해서 1, 2차 대전에서 죽은 군인 숫자보다 더 많은 2천만 명 이상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완전 암흑천지를 만든 것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지금 시진핑이 만약에 1인 독재체제로 간다고 하면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형사건에 버금가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만 이 제도와 시스템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장기집권을 하는 게 몇 년이 장기집권이냐. 모택동이 49년부터 76년까지 27년 집권했고 등소평이 76년부터 16년 했고 장쩌민 후진타오가 10년, 10년씩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햇수로 보더라도 등소평이 16년 집권했는데 시진핑이 보장된 10년에다가 6년을 더하려고 무리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국 역사의 암흑기가 올 수도 있고 엄청난 반대파의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하신 장기집권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 가지 조건에서 맞는 것은 개인의 운이 있는 것 정도지 나머지 두 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지금 장기집권 또는 시진핑의 절대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지난 5년 시진핑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집권 1기의 평가가 어떠냐에 대해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5년'의 빛과 그림자를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시진핑 주요 어록을 보면요. 정치분야에서는 “호랑이든 파리든 모두 때려잡아라.” 또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군을 건설하라.” 경제분야에서는, “독사에 물린 팔뚝을 잘라내듯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라.” 사회민생 분야에서는, “빈곤인구를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에 편입시켜라.” 이런 발언들을 쭉 하면서 자신의 통치역량을 과시했거든요. 그러고 중요한 게 2012년에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직에 오르자마자 시진핑 주석이 ‘개혁개방 1번지’라고 하는 광둥성 선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개혁개방 총설계사’라고 하는 덩샤오핑(鄧小平) 동상에 헌화하면서 덩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연상시키는 행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태환 센터장님, 우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총서기직에 오르면서 자신이 표방했던 개혁개방,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 이태환
그것은 시진핑만의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중국이 2010년에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5년 간 해 온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두 자리 수의 고도경제성장이 한 자리 수로 내려왔고 또 7%, 빠오치라고 그래서 7%를 고수하겠다는 그것이 조금 무너진 해가 있었지만 대체로 한 7%대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개혁과 개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알리는데 상당히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중에 하나를 특별히 얘기하자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일대일로 전략, 이것을 내세워서 중국이 외교적으로는 사실 미국에 버금가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형대국관계를 내걸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야심차게 아시아 신안보관을 내세우면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기에 비하면 일대일로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호응을 얻어서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지 않나. 물론 아직 문제가 많지만 말이죠. 따라서 전반적인 평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 안에 개혁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다 말씀하셨듯이 많은 숫자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낙마를 했고 또 공산당 숫자만 해도 1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벌된 사람들이. 그만큼 어느 한 시기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번에는 전가림 교수님, 일단 부패와의 전쟁이 시진핑의 정치적인 책략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데요. 시진핑이 부패개혁을 지금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부패와의 개혁과의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중일 텐데. 어떻습니까? 중국 내에서의 반응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제3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진핑의 부패전략.

□ 전가림
네. 시진핑의 반부패 전략을 보는 시각은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게 국내하고 국외라는 거죠. 국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위대한 전임 지도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관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치국 위원인데 정치국 위원 205명 중에 17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상무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119만 정도의 공산당원이 지금 부패에 연루돼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이러한 업적을 굉장히 크게 보도하는데 그럼 해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해외에서는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라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결국은 반부패라는 것이 공산당 내부에서의 시진핑의 위상증대,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집중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해석은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단, 이러한 측면이 전반적인 사회의 풍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풍기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현재까지의 권력구조인데 좀 전에도 언급이 일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시 주석에게 넘겨진 권력의 범위가 상당히 크다, 이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물론 정책적으로 볼 때 반부패사정이라든가 이런 사정의 칼날, 이런 것들이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전적으로 그런 힘으로만 갈 수가 없었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김한권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 시기에 원체 원로정치의 폐해가 극심했었습니다. 즉, 장쩌민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의 인맥들이 후진타오 주석을 겹겹이 에워싸고 견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영향력이 국내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정치적인 제도나 개혁이 뒤따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균형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패와 정치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당내에 많았고 그것을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로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당내외 지지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시 주석의 권위가 높아졌고요. 또 전임 후진타오 시대에 비해서 강해진 리더십이 더욱 돋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강하게 반부패와 정치개혁을 지속하다 보니까 기득권세력에 반대하는 모습과 저항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부패 개혁을 지지하는, 특히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그런 저항을 막아서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즉, 합의된 상황 하에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높여 주는 모습이 보였고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들의 지지가 놓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이 겪고 있는 3대 격차, 즉,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이후에 높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평범한 중국 인민들이 느끼는 3대 격차, 빈부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등에 의해서 많은 위화감을 갖고 당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바로 잡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번에는 전병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시작한 2012년 말 중국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8%대 성장률이 붕괴되면서 고성장시대가 끝났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고요. 집권 이후에 이른바 뉴노멀이라고 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이 경제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전병서
이게 서방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위기론이나 고성장시대 종언의 아주 잘못된 대표적인 뷰가 바로 신창타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후진타오 시대 때 14% 10년 전에 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지금 6.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 이러지만 여기서 무엇을 간과를 했느냐고 그러면요. 규모를 간과를 했다는 거죠. 후진타오 시대 때 2007년에 중국 GDP가 3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시대에 11조 7천 달러라서 3.3배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07년에 100이라고 보면 지금 300이 됐으면 그때 예를 들어서 14% 성장했다고 하면 14가 늘어난 것이고 지금은 300이 됐을 때 7이라고 그러면 21이 늘어난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엄청난 변화군요.

□ 전병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사이즈를 감안하지 않고 절대 성과율의 하락을 그것을 고성장시대 종언이라는 것은 넌센스고요. 성과가 어땠느냐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지금 2020년까지 100년 계획을 얼마나 달성을 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100년 계획의 구체적인 수치목표가 있습니다. 2020년 GDP를 2010년 GDP의 2배로 만들고 1인당 가처분소득을 2배로 만든다는 것이 중국의 2020년 100년 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달성했냐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GDP는 2010년에 85%, 그리고 1인당 소득은 98%를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2018년이면 GDP 목표를 이미 넘어서고 금년 정도가 되면 이게 가처분소득의 목표까지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신창타이를 이렇게 해서 고성장시대가 끝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는 이것은 서방세계가 중국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물론 중국의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부채가 늘어난다든가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현상들도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꼭 중국의 지금 리더십이 올바른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명암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 이태환
그렇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를 할 때 중국몽을 달성해 나가는 시진핑 체제의 그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전망을 밝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 이태환
네, 그게 시진핑 체제의 그늘이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진행된 경제성장과 발전과정의 명암이겠죠.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겠죠.

□ 이태환
네, 고도성장시대에서 중속성장시대로 가면서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또 소득의 양극화현상, 이것 다 문제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집권 2기가 정말 새롭게 권력을 집중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오히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2기에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개혁을 해 나갈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즉, 시진핑이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해 오기 어려웠던 국유기업을 개혁해 나가면서 또 양극화현상도 완화시켜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하는 데에 국민들의 여망이 또 있다고 보니까 반부패도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지지를 받아왔다, 그렇게 보여 지고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명암에서 어두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외부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는 위기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관건인데 시진핑이 권력의 안정화를 갖고 좀 더 공세적인 개혁조치들을 해 나간다면 이것도 충분히 헤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님, 세종연구소 이태환 박사님, 호서대 전가림 교수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콩 게시판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온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555번 쓰시는 청취자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중국의 독재화와 한중관계는 별개라고 봅니다. 시진핑 외교 공간 넓히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며,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일 여력이 생길 것 같다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가져봅니다.”
콩 게시판으로 닥터리고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북한도 무기한 독재이긴 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앞으로 10년은 예측 가능한 중국의 상황이 된다는 말이고 시진핑 3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점을 미리 알고 대응하면서 대중관계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끝번호 6455님 “중국이 독재주의화로 간다고 세상을 모두 자신들의 나라, 중국처럼 만들려는 것은 중국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집권 강화, 장기집권화, 중국경제에는 방해가 될 겁니다. 미국경제 잡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서 경제력 강화 늦추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5824님 “시 주석, 이제 역사나 문화에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청나라 이전 부흥했던 나라로의 회귀를 꿈꾸는데 문화융성, 이 부분이 지금 약한 것 같네요. 역사와 문화전쟁이 이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 5년 우리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평가해 봤고요. 이제 오늘 개막된 19차 당대회의 관전포인트를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15일 온라인에 게재한 기사 제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왕좌의 게임이라고 해서 Game of Thrones이라고 해 가지고 이 글 내용을 보면 당대회에 대해서 해외 언론이 과도한 추측성 보도를 한다는 것을 꼬집은 건데요. 요지는 서구 언론이 중국 지도부 교체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당대회를 '왕좌의 게임'의 한 에피소드처럼 표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그러면서 인민일보가, “향후 5년의 정책 로드맵을 짜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오히려 이 당대회가 갖는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먼저 전가림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진핑 절대권력 강화, 장기집권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럼 1인 지배력이 어느 정도 강화될 건가, 물론 아직 추측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요?

□ 전가림
아마 서방세계는 봉건시대의 권력쟁탈의 시각에서 보는 해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치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지도체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3개의 계파가 있습니다. 그게 공천단 그리고 상하이방 그리고 원로들의 자녀인 태자당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7인 지배체제로 내려오면서 그러면 이 3개 계파의 균형 있는 균헝점이 깨진 것이 아니냐, 3대 3이 되지 않으니까, 라는 주장이 있긴 한데 사실 그러한 측면은 성문화 돼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그게 시대적인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이방이 태자당하고도 엮일 수가 있고요. 태자당이 또 원로들 자녀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이번 19대를 보면서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세 가지 문건에 대한 심의 그리고 청취 그리고 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차 중앙위원회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이 오늘 했죠. 그리고 중앙기율위의 공작보고라는 것은 반부패 운동이 얼마만큼 잘 되어 왔느냐, 그 강도가 과연 수그러질 거고 그리고 단기화될 거냐, 그런 내용이 지금 심사가 될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진핑 정권 집권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공산당 당정을 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과연 시진핑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상이나 계보가 기록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이 하나 문제고요. 그리고 바로 인선과 관련된 문제,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선거를 통해서 누가 당선될 건가, 그리고 공산당의 또 하나 중요한 조직 중의 하나가 중앙기율위원회라고 감찰기관이 있습니다. 이 감찰기관의 역할은 당의 풍기를 수립하는 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지속할 수 있는 추동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인민일보에서 얘기했던 왕좌의 게임으로만 보는 시각은 좀 지나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된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시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마오쩌둥 이후 없어진 당 주석직에 오를 수 있을까. 또 당장에 반영될 시 주석의 통치방향인 '치국이정'이 어느 정도 수위로 포함될 것인가. 또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해 온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정년 관례를 깨고 유임이 될 건가. 또 하나는 당의 핵심 조직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에 시진핑 계파 시자쥔(習家軍)들이 얼마나 포함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김한권 교수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당대회가 10년 전 17차 당대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권력투쟁이라든가 원로정치, 후계구도 윤곽, 이런 것들이 없어진 3무 당대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중국 권력구조의 변화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 김한권
네, 우선 확인된 부분도 있고 지금 이미 결정 났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즉,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후계구도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이번 19차 당대회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9기 1중 전회, 즉, 중앙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위원회의가 바로 폐막식 다음 날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열립니다. 그때 되면 모든 인선이, 정치국 위원 인선과 정치국 상무위원의 인선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모두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많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확인된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19차 당대회 이전까지 진행됐던 군의 인사들인데요. 크게 보면 군의 장악력은 시진핑 주석이 앞에 두 주석, 즉, 장쩌민, 후진타오, 두 주석보다 훨씬 강하게 장악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주석급이라고 할 수 있는 팡펑휘와 장양, 두 사람의 군의 큰 거물이 이번에 낙마함으로써 시 주석, 그러니까 중앙군사위 주석의 위치와 위원들의 권위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즉, 장악력이 더 높아졌고요. 두 번째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군인 군부 내의 태자당 인사들이 전부 낙마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오 주석의 손자였던 마오신위, 그다음에 류사오치의 아들이었던 류위안 등등이 모두 낙마하는 바람에 태자당의 상징성 또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 주석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번에 군부인사에서 굉장히 많이 높은 위치로 진출을 했습니다. 즉, 군의 장악력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확인된 것은 과연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삽입될 것이냐 하는 거였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신세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즉, 새로운 시기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 라는 사상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같이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 주석이 주장하고 있는 이념이라든가 대국가전략이 신세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 주석이 이전 18대보다는 19대에 조금 더 높은 장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이전 당대회와 달리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유난히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하고 공산당 지도부 인선에 대한 전망도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단 말이죠. 특히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권력기구라고 하는 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또 중국 권력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복잡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환
네.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얘기하셨지만 정해졌는데 우리가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냐, 아직도 조금 뭐가 달라질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게 아까 김한권 교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중 전회가 열려야 거기서 전부 인선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뭔가 달라질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권력투쟁이 물밑에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되고 또 투표하기까지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런 뜻이 되는데 관례상으로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 그런 것을 놓고 끝까지 개별적으로 투표할 테니까 투표 결과는 나중에 각자 알아서 투표하고,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만큼 계파별 분류도 있었거니와 지난번에 그 극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쑨정차이가 낙마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게 전격적으로 됐는데 낙마 이유도 보면 보시라이의 잔재를 완전히 말끔히 청소를 안 한, 죄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번에 7명 중에 5명이 누가 되든 간에 그것이 다시 말해서 시진핑 계열 3, 나머지가 2 혹은 4, 혹은 1, 이런 식으로 짜여지든 간에 지금 시진핑의 장악 정도는 이미 확고해졌다, 따라서 대세에 크게 지장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병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나머지 5석의 티켓을 누가 거머쥐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시 주석의 미래 권력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궁금한 것은 리커창 총리란 말이에요. 종전의 개념으로 보면 총리가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분권형 권력구조를 분점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 주었는데 시진핑 체제에서 리커창 총리가 역할이 좀 작지 않느냐, 경제적인 분야를 총괄하는 총리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 전병서
그 부분이 서방세계에서 리커창 총리가 바지총리로 전락했다고 하는 근거를 그렇게 댑니다. 그래서 아까 전가림 교수께서 얘기하신 중앙재경영도소조, 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대로는 총리가 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꿰찼다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장쩌민 주석 때 재경영도소조, 금융 총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이었고요. 그다음 번에 주룽지 총리가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재경영도소조의 최고 책임자가 총리로 바뀌었고 후진타오 시대에도 총리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시대에는 이것을 다시 주석이 가져갔다는 것은 장쩌민 시대로 돌아간 것일 뿐 이것이 새로이 이렇게 뺏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왜 뺏어간 거냐, 형식상으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이념사상이 다 있지만 중국의 2개의 100년의 목표, 그래서 당장 2020년까지 GDP를 2010년의 2배로 올려서 소강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국의 당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최고책임자인 주석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경영도소조의 조장을 시진핑이 가져간 것이지, 리커창을 바지 만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전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외신의 시각이 다소 중국 내부의 문제하고는 괴리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가림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공중앙 주석, 즉, 당주석을 맡게 된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당 주석제 부활이 될 건가, 이게 또 관심사란 말이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전가림
지금 현직은 총서기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입니다. 그리고 주석직을 하겠다는 것이죠. 주석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추정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석직은 거부권이 있습니다. 총서기는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가는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와 더불어서 주장하고 있는 치국이정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시각에서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치국이라는 것은 원래 국내적인 측면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현안을 관리하는 데 관리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라면요. 그리고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조정을 하는 역할입니다. 결국 치국이정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은 시진핑이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현안을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치국이정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다 보니까 아마 인민들 사이에 이것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도덕경에 나왔던 이정치국이라는 말을 조금 변형을 시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정치를 하라는 말인데 지금 이 정책전달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사자성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 사자성어가 새로운 조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당의 지도체제에서 과거와 같은 조율의 문제보다는 강한 드라이브 그리고 효율성이 더 강조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의 치국이정이라는 논리, 결국은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가 갖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 총서기라는 직함보다는 주석이라는 것이 훨씬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죠.

□ 배재성 / 진행
그렇겠군요. 이태환 센터장님,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왕치산 기율위 서기가 유임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긴 한데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왜 이렇게 왕치산 기율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권고하고, 이런 걸로 지금 외신에서 많이 알려지고는 있는데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 이태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왕치산 서기, 아마 반부패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왕치산 서기가 만들어 내지 않았나. 그중에 또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바로 보시라이 충칭 서기가 낙마하고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한 상황이 되는 과정에서도 왕치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밑에서 정교하게 그 작업을 추진했고 또 시진핑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소위 집행관이 된 거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왕치산이 물러나는 것을 상당히 유보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상팔하 원칙을 깨면서 지금 약간의 무리수를 둬 가지고 왕치산만 남겨놓고 유임시키고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벌써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난 듯이 보이면서 그냥 속으로 스며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지만 굉장히 서민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소탈한 지도자의 상을 원하기 때문에 당주석이든 당주석을 부활하고 또 칠상팔하 원칙을 깨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러면 전가림 교수님께서는 우리 왕치산,

□ 전가림
네, 제가 잠깐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왕치산은 원래 국내정치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경제무역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 혹은 우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진핑의 조바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개의 100년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첫 번째 성과가 바로 경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알아야 되고 또 그 경제문제의 항상 장애요인이나 저해요인이 되는 부패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왕치산이 적임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굉장히 단출합니다. 그래서 부패의 소지가 별로 없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됐고요. 아마 곧 있으면 내년 3월 달에 국가감찰위원회라는 조직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중앙기율위원회로 8,944만 정도의 공산당원만 풍기단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기율위원회가 되면 공기업, 그러니까 국영기업까지 또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관리대상이 2억 5천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칠상팔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부주석 정도의, 세컨더리 정도의 지위를 줄 거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후춘화가 그것의 기치를 들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방금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한권 교수님, 천민얼이나 후춘화, 이런 사람들이 전부 50대란 말이죠. 후계구도를 시진핑이 누구를 후계구도로 낙점할 것인가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50대가 차세대 권력의 핵심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풍토라고 그럴까요? 중국 특유의 그런 정치풍토가 뿌리를 이제는 확실하게 내렸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번에도 그 예외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한권
네.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식 표현으로 격대지정,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격대지정적반이라고 차세대주자에 이어서 차차세대의 리더십을 미리 정해서 계승시킨다는 그런 정치적인 관례가 중국 공산당 내에서 덩샤오핑 시대 이후에 장쩌민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중국 19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아마도 이런 격대지정의 관례가 이어질 것인지 안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과연 후춘화, 천민얼로 예상되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첫 번째 관전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만약 진입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먼저 들어올지, 즉, 서열이 누가 앞설지에 관해서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17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지금 리커창 총리가 차세대 지도자로서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먼저 들어오고 리커창 총리가 그다음 순위로 들어오면서 아마도 주석은 시진핑 주석이고 총리는 리커창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진입한다면 과연 누가 먼저 들어올지에 관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설사 진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후춘화 광둥성 당서기와는 다르게 천민얼의 입장에서는 시 주석과의 관계가 가깝지만 당 내외적으로 또 국가에 대한 업적이 많이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후계구도가 나타난다면 천민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향후에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병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2개의 100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경제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리커창 총리의 대를 이을만한 인물, 차세대 경제를 책임질 만한 인물들이 후계구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40대부터 해서 2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것이 행정경험 또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기 때문에 아까 왕치산도 그랬지만 행정이 아니라 경제나 통상 쪽을 담당하던 사람이 기율을 담당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낼 정도로 다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당 상무위원급에 올라오는 사람들이면 아마 그중의 절반 이상은 적어도 총리나 주석의 업무를 맡기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물망에 올라오는 사람 중에서 경제 측면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하면 왕양 부총리가 통상경제분야에서는 현재 보이는 측면에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네 분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KBS <공감토론> 이어가보겠습니다.
이제 시진핑 2기의 정책운영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특색사회주의, 부연하면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의 계승과 발전이며, 인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행동 가이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전병서 소장님, 경제분야에 있어서 시 주석의 입김이 이렇게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시 주석의 입김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 전병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국의 모든 언론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이 최근 4년 동안 잘했던 부분만 계속 부각을 시키고 약점은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경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의 경제성장은 2개의 100년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왔지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죠.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화량, M2가 GDP의 2배를 풀었는데도 주기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국가부채를 포함한 총부채가 260%가 넘어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기업부채가 GDP의 160%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역대 30년 동안의 통치자들은 GDP의 한 90% 정도를 놨었는데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 기업부채가 160%만큼, 한 60% 그 사이 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진핑의 화려한 경제성적표는 금융의 사막 위에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진핑이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바로 공급측 개혁입니다. 구조개혁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것을 시노믹스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서는 시코노믹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급측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공급측 개혁. 네,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고 부채가 많다, 이게 큰 문제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가림 교수님,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절대권력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의 경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 전가림
그렇죠.

□ 배재성 / 진행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밸런스, 불균형에 대한 중국 내부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속칭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전과 같이 양으로 평가될 수 없는 목표라는 데 있습니다. 예전 같이 그냥 양적인 성장에만 주력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는 양적인 문제를 떠나서 질적인 문제로 가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는 각종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속칭 경제의 속도하고 정치의 속도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안정적인 정치체제 혹은 구도를 얘기할 때는 균형과 견제, 체크 앤 밸런스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체크 앤 밸런스 기재가 1인으로 권력이 집중되면 밸런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갖는 폐해가 과연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1인에게 책임을 쥐어 주기에는 너무나 크다, 라는 문제로서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두 부분에 있어서의 부조화, 접점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이태환 센터장님, 시 주석의 1인 체제에 장점도 있겠지만 폐해에 대해서 지금 일부 단점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중국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물론 서방의 시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권력이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됐을 때 그것이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국에 바람직하냐, 중국의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서방의 시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이태환
특히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공급개혁이다, 공급 중심의 개혁을 한다, 그것은 국유기업의 개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개혁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화를 더 가속화시킨다기보다 이제까지 시장화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특히 정치, 경제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 시진핑 1기에서도 보여 줬듯이 시진핑은 사상통제나 내부적인 통제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개혁을 해 나가는데 드라이브를 거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국가 중심적으로, 즉, 국가가 개입해서 모든 개혁을 주도해 가는 그런 양상을 띨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의 논리를 끌고 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반시장화로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국유기업 개혁도 완전히 사유기업들을 더 많이 늘려서 국유기업을 개혁해 나가기보다는 또 국가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개혁해 나갈 수도 있다, 좀 다른 거죠. 사유기업의 영역을 많이 넓힌다기보다 이것이 공산당 통치의 기반이 되는 국유기업을 국가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그것을 내세워서 오히려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불안정성은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기 때문에 갖는 중국만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외교상황을 한 번 점검을 해 보는 시간을 갖죠. 김한권 박사님, 중국 당대회가 아무래도 한반도 주변국의 향후 외교정국하고도 지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 중국의 역할론, 우리는 지금 중국에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방국가들은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역할, 시진핑이 과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김한권
네. 이번 19차 당대회가 설사 시 주석의 구상대로 당내 인선이나 중국의 국가전략, 정책적 방향성, 특히 외교정책의 방향성이 잡히더라도 한반도 정책에 관한 정책의 변동성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한중관계나 북중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차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지어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커다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미중관계의 변화라든가 지역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단지 인선이 바뀌었다든가 또는 지도부의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북중 간의 관계에서 중국이 책임론에 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단절과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도리어 미국이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접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책임론을 19차 당대회 이후에 생각을 바꾸기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로 본다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전략적 균형을 갖기 위한 한반도 내에서의 완충지대와 전략적 균형을 갖기 위한 지렛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정은 체제의 붕괴보다는 핵을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한반도정책, 특히 대북정책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번에 핫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또 한중 간의 최대 쟁점은 사드 배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가 과연 해결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가림 교수님, 당대회에서 사드 문제까지 우리가 신호를 읽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중국 권력이 한 자리에 총출동해서 모이는 이런 자리를 계기로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이런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 관심사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가림
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정국을 지속하기에는 중국 스스로도 상당히 부담이 있다, 득과 실의 문제를 떠나서 주변 국가와 이렇게 대립을 한다는 것은 중국에게 이로울 수 없다, 특히 14개 국가와 다 같이 적으로 지금 변한 상태에서 적어도 한중관계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면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또 한국이 굉장히 규모가 큰 국가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희망적 기대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당대회 이후에 사드 문제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또 항간에서 정치권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중국을 방문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미 떠난 기차다, 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공식 문헌화 해 가지고 아래에 하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무언중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손을 떠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민들 머릿속에 각인된 한국의 인상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갔다, 첫 번째, 사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갔는데 지금 수습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저의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시진핑 정부 혹은 시진핑의 조바심입니다. 지금 2개의 100년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조바심, 그리고 세계 강국에 대해서 과거의 영화를 재차 발현해야 된다는 그런 조바심이 자칫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바심이 좀 느긋하게 나온다면 아마 사드 정국이라는 문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비교적 원만한 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조바심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전가림 교수께서 중국의 조바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병서 소장님, 아무래도 사드 문제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인데 경제문제 이것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우리한테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노력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려 나가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전병서
사드 보복 문제하고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드 보복 지금 10월이니까 1년이 지났는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금년 7월, 8월까지 우리 대중국 수출은 월 단위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드 보복을 받은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 중국은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수출물량의 거의 한 70% 가까운 것이 중간재, 자본재고 소비재는 한 이십 몇 퍼센트 되기 때문에 중국이 정확하게 제재를 한 것은 소비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절대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재 문제 쪽에서 사드 보복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시 주석이 어떤 표정을 짓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인민들의 속성은요. 그 사이 60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양떼 효과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거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줍니다. 아까 전가림 교수 얘기하셨지만 명확하게 법을 만들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가 참고주도 형태로 갔고 윗사람의 의중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최고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의 스타일이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은 이것이 사드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한국에서 지금 소비재에 관해서 우리가 사드 문제가 풀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이 다시 몰려와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거 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미 정말로 차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중국이 이번에 사드 문제 터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조치 하나가 해외에서 1,000위안 이상 쓰게 되면 카드로 쓰든 뭐로 쓰든 간에 카드로 쓰게 되면 다 신고해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금 들고 와서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구조로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예전과 같은 그런 소비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공약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던 것, 먹던 것, 이것 그냥 갖다 팔든 그것은 소비재가 아니고 지금 중국이 절절이 원하고 한국 것이 아니면 이것은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소비재 아이템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으면 사드 문제가 풀려지더라도 지금보다도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태환 교수님, 방금 전병서 소장께서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의 정상회담 얘기도 나왔는데요. 정상회담 일정이 앞으로 우리 쪽에서도 필요한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당대회 이후 미중 간의 관계도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한중정상회담, 그다음에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드에 처한 이런 상황을 돌파를 하기 위한 외교적인 지렛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한 번 묶어서 해 주시죠.

□ 이태환
네,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다 순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미중정상회담도 갖게 됩니다. 그것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중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이 실현 여부를 떠나서 지금 그 관계가, 즉, 미중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어느 정도 논의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얘기할 때 한국이 뭐라 그랬는지는 나는 잘 모르고 내 얘기는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의 입장이 이런 게 있고 하니 그것을 다 감안해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좋겠다,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그 전에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지금 다들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좀 더 정리해 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즉, 당대회 이후에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사드에만 매달려서 맨날 한중 간에 치고 박고 싸우는 표정만 지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차원의 대국의 면모를 보여 주면서 한국과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줄 것이냐, 그랬을 때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보면 여기에 미리 우리가 시그널을 보내서라도 미중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것을 토대로 한중 정상이 만난다고 하면 상당히 실리적일 뿐만 아니라 명분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주 원활한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설사 그것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드 국면을 넘어서서 이런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제대로 논의도 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당장 무슨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핵 안전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중국도 굉장히 우려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과 중국이 왜 논의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이 아까 전병서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문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또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드 국면을 넘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우리가 미중 사이에 넛 크래커니 샌드위치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미중관계, 소위 말해서 줄타기 외교를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한권
네. 먼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그리고 미중관계의 본질을 지금 이 변화하고 요동치는 시기에 명확하게 냉철하게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중관계는 앞에 세 분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전하고는 다른 관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 한중관계에 갈등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 마늘파동, 역사문제였던 동북공정, 이런 문제들은 양자 간의 관계였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로 만들어진 한중의 갈등은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다자간의 문제가 됐고요. 이것에 대한 함의는 지역을 넘어서서 글로벌 레벨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성급하게 출구전략, 관계회복, 관계정상화 이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현 상황을 잘 인식하고 한중관계의 정치, 군사,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협력구조까지 바뀌었다는 것까지 인식해서 이제는 관계개선 그리고 관계재정립에 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 중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최근에 와서 잠깐 변화가 생긴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 들어와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힘으로 누르려는 전략을 썼었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현안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던 전 키신저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즉, 이것이 미국의 대중정책이 변화가 있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중이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미중의 협력으로 조금 더 강한 압박과 또 이를 통해서 대화와 협력으로 우리의 구상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미중 사이의 이런 관계변화를 세밀하게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생각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렇겠군요. 전가림 교수님,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미중과의 관계를 쭉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중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김정은하고 시진핑은 아직 대면한 적이 없는 그런 관계고 이번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한중정상회담도 추진되겠지만 북중과의 관계도 정상회담까지 가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형태로건 외교적인 활발한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가림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북중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순망치한의 관계다, 아니면 혈맹의 관계다, 혈맹에 준하는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과 북한의 유대, 연결고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전쟁, 혁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념, 체제.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유대가 상당히 많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지향점도 서로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분열의 각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중국 측에서 적어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선후완급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후완급에는 몇 가지의 고정된 패러다임을 못 벗어나는 그런 또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 완충지대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순망치한, 전략적 완충이라는 의미가 별 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적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전략적 이익이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나가겠다는 게 중국인데 전략적 부담을 안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에서 지향하는 지향점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선후완급을 좀 더 정확하게 중국이 면밀히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그런 중국의 입장변화가 하루빨리 일어났으면 하고 저희들이 기대를 해 보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볼까요?

□ 배재성 / 진행
네.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토론을 마무리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제때 제대로 말씀이 미흡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40초에서 45초 사이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할까요. 이태환 센터장님, 먼저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릴까요?

□ 이태환
네. 지금 이미 미중관계 전망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미중관계가 지금 완전히 갈등국면으로 가기보다는 협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서 중국은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해 가면서 미국과 다시 한 번 판을 짜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다, 한반도의 운명과 장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로드맵을 만들어 가면서 미국과도 거기에 맞춰나갈 수 있고 또 중국과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한미 중의 협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병서 소장님.

□ 전병서
네. 오늘 시진핑 2기 정부를 시작하게 되는 첫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시진핑의 사상인데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중국의 최근 30년간의 변화를 다 뒤집어엎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그 사이 30여 년 간 빌려왔던 아담 스미스를 버리고 마르크스를 다시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최근 30년간의 경제변화를 결정적으로 뒤집어엎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은 앞으로 아마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벌어질 정책에서 밀접하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짧게 말씀 해 주시죠.

□ 김한권
네.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한중관계에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중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역구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북중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의 입장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외교전략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끝마무리 부탁합니다.

□ 전가림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가겠다고 시진핑 주석이 그것을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고 조만간에 또 그와 관련된 인선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중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을 하고 또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한중관계가 더 없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나빠진 이유는 선후완급 문제 조절에 있어서의 실패다,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집권 시기를 맞는 시진핑 정부와의 한중관계는 선후완급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중국 19차 당대회 주요의미와 관전포인트를 짚어보고, 시진핑 집권 2기, 한중관계 지형변화를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님, 세종연구소 이태환 센터장님, 호서대 전가림 교수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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