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MB 정부 총리실, 자원외교 무리하게 추진 정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9일(오늘)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실적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이 국무총리실 주재의 회의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2010년 8월 1일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제12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개최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관련해 "상업성이 확인된 광구뿐 아니라, 잠재가치가 높은 광구 탐사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다.

아울러 "2011년 탐사예산과 관련해 지경부(지식경제부)와 재협의하고, 재정부(기획재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DR 콩고 등 광구탐사 예산확대를 적극 검토"라는 언급과 함께 "광물자원공사의 탐사예산 신청 규모 자체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담겨있다.

이후 임기 말 열린 회의에서는 자원외교 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취지의 공공연구원 평가도 보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23일 '제18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 제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안건 자료에는 자원외교 사업의 '미흡했던 점'이 기록돼 있다.

특히 "정부 내 에너지협력외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전략수립 기능과 정보 공유·정책평가 기능이 부족"이라는 평가와 함께 "총체적인 전략의 틀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 대응 및 상황 대처에 치중하는 면이 있음"이라는 분석도 담겨 있다.

아울러 "부처 간 정보소통 및 정책연계가 낮은 단계에 있으며,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을 평가·점검하는 시스템 부재"라는 지적도 기록돼 있다.

또한 "담당자의 주관적 시각, 국내외 이슈에 따라 기수립된 다수의 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다시 수립됐다"며 "총괄 전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