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北지진 축소의혹’ 논란…“지진 발표도 정권 눈치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9일(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진규모 측정값이 국가마다 차이가 난 것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권에서 북핵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소극적 대응 기조'를 문제 삼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이 이를 의식해 고의로 지진규모를 축소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묻자, 여당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다.

지난달 3일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규모를 5.7로 판단했지만,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중국은 6.3, 일본은 6.1이라고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현 정부가 북핵에 대해 너무 축소 지향적이고 소극적인 상황이니, 전문인력기관인 지질연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도 "일반적으로 외신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진 측정값보다 미국과 중국의 조사 결과를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경향이 크다"면서 "우리가 가장 수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치적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진 규모가 0.1 증가하면 폭탄의 능력은 1.4배 커진다고 한다. 이는 국가 안보 대비에 엄청난 차이"라면서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 어느 때보다 지진규모에 대한 정확한 관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신중호 지질연 원장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을 측정할 때도) 일반 자연지진식을 쓰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경우 자연지진과 다른 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인공지진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중국·미국 등 다른 나라의 발표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똑같이 놓고 볼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의) 값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졸속 탈원전 정책은 원전기술을 뿌리째 뽑아 경쟁국에 넘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원자력 관련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북한 핵실험 관련 우리나라에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핵잠수함에 장착할 원자로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하재주 원자력연 원장이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핵잠수함 개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 대안을 검토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도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