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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 정부 해외 자원개발 실패”…한국당 “단순평가 어려워”
입력 2017.10.19 (19:04) 수정 2017.10.19 (19:45) 정치
국회에서 열린 19일(오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석유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실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부채율이 680%에 이르게 된다"며 "이 정도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자원개발 3사는 306억4천900만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60억9천만달러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투자 대비 회수율은 22% 수준이고 광물자원공사는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해외자원개발 대규모 손실이 이미 저질러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폐라고 할 때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진상규명을 안 하면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자원공기업의 대형화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며 "자원개발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어느 정권의 탓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자원 빈국이라 세계 자원 확보가 중요한데, 한두 가지 실패를 분석해서 다음에 더 잘하자 해야지, 지난 정부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계속 공격하면 누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계속 회수율 따지고 투자 실패 따지다 보니 자원 3사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 위축돼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땅속에 있는 지하 광물을 100% 확신할 수 있으면 투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원개발이 어느 정부가 더 성공적이었다고 실패를 단순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 與 “MB 정부 해외 자원개발 실패”…한국당 “단순평가 어려워”
    • 입력 2017-10-19 19:04:04
    • 수정2017-10-19 19:45:43
    정치
국회에서 열린 19일(오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석유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실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부채율이 680%에 이르게 된다"며 "이 정도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자원개발 3사는 306억4천900만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60억9천만달러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투자 대비 회수율은 22% 수준이고 광물자원공사는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해외자원개발 대규모 손실이 이미 저질러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폐라고 할 때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진상규명을 안 하면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자원공기업의 대형화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며 "자원개발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어느 정권의 탓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자원 빈국이라 세계 자원 확보가 중요한데, 한두 가지 실패를 분석해서 다음에 더 잘하자 해야지, 지난 정부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계속 공격하면 누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계속 회수율 따지고 투자 실패 따지다 보니 자원 3사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 위축돼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땅속에 있는 지하 광물을 100% 확신할 수 있으면 투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원개발이 어느 정부가 더 성공적이었다고 실패를 단순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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