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기동함대 창설”…핵잠수함·SM-3 쟁점

<앵커 멘트>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어제 육군과 해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기동함대'와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사전 봉쇄할 핵추진 잠수함과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도입 필요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군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 위협 등에 대응해 2023년을 목표로 기동함대와 항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서해 5도와 독도, 제주도까지 방어하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녹취> 전진구(해병대사령관) : "특히 울릉도 지역에는 현재 해병대 전력이 배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북한 SLBM에 대응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정진석(의원/자유한국당) : "미국의 핵잠 전력을 직접 또는 한미 또는 한미일 3국이 공동 운용하는…."

<녹취> 엄현성(해군참모총장) :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면, 작전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아주 높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조 비용과 작전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 김종대(의원/정의당) : "1년 해군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면, 나머지 전력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는데…."

'바다의 사드'로 불리며 최대 고도 500km까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김동철(의원/국민의당) : "SM-3에 관해서는 순환배치가 아니라, 상시배치를 하는 쪽으로 미국 측에 요청할 수 없겠습니까?"

<녹취>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 "SM-3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중층 방어가 가능한 SM-6가 (고려돼야 합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군 기강 해이를 질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