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기 교수(단국대학교 경제학과) “文 정부 일자리 로드맵, 인력 수급 불균형 소지…재정 소요 문제 심각” ②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0일(금요일)
□ 출연자 : 김태기 교수(단국대학교 경제학과)

“文 정부 일자리 로드맵, 인력 수급 불균형 소지…재정 소요 문제 심각”

[김준석]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대해 양보다는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던 만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경제. 그 구체적인 5년 실천 계획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김태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먼저 공공 일자리 분야에 81만 명을 확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의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김태기] 우선 81만 명 일자리, 시간적으로 보면 3년 이내에 2020년까지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이 한 17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경찰, 군부사관, 이게 중앙공무원이죠. 이게 한 10만 명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119 소방대원, 이쪽이 지방 공무인데 약 7만 4천 명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17만 4천 명이면, 사회서비스업 부분 쪽에 한 34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에 일하고 계신 분들 중 간접 고용이 돼 있던 분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서 한 30만 명, 그래서 총 81만 명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소방과 경찰 공무원과 같이 세부 직종별로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남는 곳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필요한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되는지, 먼저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태기] 그게 사실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거꾸로 진행된 거죠. 보통은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요구해서 그걸 검토해서 정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규모를 먼저 정하고 할당하는 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 이상으로 과잉 채용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원의 인력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홍역을 치렀는데 그런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일단 선발된 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입사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의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김준석] 민간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진출 분야를 더 다양화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태기] 우선 사회적 경제, 이 부분이 사실 특히나 더 생소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는 쉽게 말해서 공익성도 있고 영리성도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일자리 구상을 어떻게 하냐면, 공공분야에서 일자리가 있고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있고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가 있다, 이렇게 3대 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인프라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근로 취약 계층들의 경우 취업 문제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소득이 낮습니다. 따라서 노동 시장의 공백은 메울 수 있지만 이걸 좋은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석] 결국 보게 되면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그동안 일자리의 양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중요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쭉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비정규직과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요?

[김태기] 그렇죠. 사실 핵심 문제 중의 하나가 고용 불안, 특히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자리 질은 높이지만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안이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현재는 비정규직 규제는 주로 기간을 제한했거든요. 2년 이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없애고 아예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그걸 사용 사유라고 그러는데,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다, 그 사용 사유는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야기이고, 또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성과 노사 당사자가 생각하는 합리성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법을 강화했을 때 일자리 질이 올라가는 측면은 있겠지만 동시에 일자리 양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석]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의 유연성 부분도 언급해 주셨는데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는 건 사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고민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태기] 그렇습니다. 사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노동법만 그런 게 아니고 최저임금 문제나, 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동조합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직적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이걸 보호를 강화해 버리게 되면 아마 비정규직이라면 채용할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하면 아예 채용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학생, 주부, 어르신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학생들이 경력 쌓기 위해서 인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을 다 엄격하게 제한했을 때 이분들의 경우가 과연 이익일지, 손해일지 그건 너무 자명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를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을 전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노동의 한 70% 이상이 서비스 부분에서 일을 하는데 서비스업 부분들을 시간이나 장소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용 형태 자체가 다른데 그걸 다 비정규직으로 갔을 때 상당히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 영세기업을 가게 되면 대부분 주문에 따라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김준석] 비용 부담 문제도 쭉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김태기] 아무래도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거죠, 정규직으로 다 고용을 해야 하니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채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석]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빨리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 이런 의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셈 아닙니까?

[김태기]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기존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부분인데요. 2020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는 거면 한 60%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중소기업입니다. 결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린다는 겁니다. 3년이면요. 그다음에 60%로 올리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의 한 90%인데 중소기업에 고용 타격이 있다는 건 우리 실업률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52시간 근로시간 부분은 특히 중소제조업 부분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제조업 경우에 있어서 현행도 힘들어 하는데 이걸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전환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지금 이 부분도 역시 고용유연성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쭉 논란이 돼 왔던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태기] 이번 일자리 로드맵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사실 지금 노동시장이 경직성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부분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쪽에서 조금 더 유연화해 주게 되면 중소기업 노동시장에 부담을 적게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노동시장이 부담을 덜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기업 노사의 양보 부분들이 이번 로드맵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빠져 있더라고요.

[김준석] 관건은 역시 돈이 아니겠습니까?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5년간 총 21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이 금액은 뛰어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김태기] 글쎄요. 우선 81만 개 5년간 21조 원 부분은 사실 정부도 그 부분은 바꿨다고 봐야죠. 사실 지금 액수가 공무원 17만 4천 명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정부가 재정 소요와 이런 거를 내놨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47만 명의 재정 소요나 조달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국회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처는 지금 5년 동안 한 28조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액수랑 한해야 7조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역시 재정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확충되는 공무원들의 경우를 보면 단순하게 이번 정부 동안 받게 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추가로 받게 될 급여라든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 같은 거를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기] 그게 큰 문제인데요. 이번에 재정 소요 추산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30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의 퇴직까지 잡으면요.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큰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17만 4천 명이라고 하면 30년간 17조 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부풀려졌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립됩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는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부담을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져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정책을 뛰어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김준석] 네. 그리고 이번 일자리 대책의 상당수가 국회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하게 돼 있습니다. 대책별로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부 계획을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합의가 잘 될 수 있을까, 물론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기] 우선은 새로 법 만드는 게 한 10개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문제는,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문제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그사이에도 노사, 여야 간 생각이 달라서 아마 국회통과가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여당이 국회 과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해법은 야당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협조할 수 있도록 논리와 계획을 내놓고 동의를 받는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준석]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였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