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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인권보호 위해 필요…내년 본격 추진”
입력 2017.10.20 (11:46) 수정 2017.10.20 (11:49)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과 수사 역량, 치안 시스템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다"면서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선 안된다"며 "환골탈태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과거 잘못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면서 "새로이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통해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민생 경찰'을 주문하면서, "평화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집회, 시위에 과다한 경찰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내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전세계에 입증해달라"며 테러 대응 능력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당부와 함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 인력 2만 명 증원 계획과 순직, 공상자 예우와 지원 확대, 경찰,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인권보호 위해 필요…내년 본격 추진”
    • 입력 2017-10-20 11:46:24
    • 수정2017-10-20 11:49:22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과 수사 역량, 치안 시스템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다"면서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선 안된다"며 "환골탈태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과거 잘못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면서 "새로이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통해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민생 경찰'을 주문하면서, "평화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집회, 시위에 과다한 경찰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내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전세계에 입증해달라"며 테러 대응 능력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당부와 함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 인력 2만 명 증원 계획과 순직, 공상자 예우와 지원 확대, 경찰,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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