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진보교육감에 野 ‘맹공’…與 정책질의 집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일(오늘)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동안 교문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전 정부 적폐청산'을 앞세워 공세를 하고 야당이 수세적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조 교육감이나 이 교육감 등이 모두 진보성향 교육감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조 교육감·이 교육감을 비롯한 현 정부 성향 인사들의 자녀들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 입학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은재 의원은 "조 교육감과 이 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교육 적폐'라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두 분의 자식은 다 외고에 입학을 시켰다"며 "여러분도 적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분을 좌파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선동하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이장우 의원 역시 "조 교육감의 아들 두 명이 외국어고에 갔다. 그냥 솔직하게 외고가 좋아서 보냈다고 얘기하라"며 "외고가 귀족학교라고 주장하던데, 그러면 조 교육감도 귀족이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인사들을 보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자녀가 특목고에 입학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녀도 모두 8학군에 아이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자사고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는 것과 다른 문제 아니냐. 저희가 특목고 학부모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바 있는데,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오래전의 일이라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경기교육청이 이 교육감의 딸이 근무 중인 미국 조지아텍 어학원과 교원 어학연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계약은 이 교육감과 딸의 작품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 교육감은 "김상곤 전 교육감 때부터 이미 애틀랜타주와 교류가 있었다"며 "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엄호에 나섰다.

김한정 의원은 "고액의 비용을 조지아텍에 제공한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협력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았나"라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딸이 거기서 재직한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사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종배 의원은 "김 의원이 제 주장을 '무지의 소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의원 주장을 '무례의 소산'이라고 하겠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쓸모없는 교육이 절반은 된다. 생존 수영 등이 필요한 교육이며 적어도 하나의 악기는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 실천 아젠다를 정해 합의 노력을 하자"며 "1인 1 악기 운동, 석면제거 친환경 교실 만들기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하나고 특혜의혹 등 현장비리 문제에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하나고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에는 큰 진전이 없다. 그 사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분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결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