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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곳곳 충돌…朴 재판 거부·공무원 증원 ‘공방’
입력 2017.10.20 (21:27) 수정 2017.10.20 (21:4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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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20일)도 13개 상임위에서 국정 감사를 벌였는데요.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거부와, 공무원 증원문제, 진보 교육감 자녀의 특목고 입학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사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재판 치사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녹취> 백혜련(민주당 의원) : "탄핵당한 대통령이 또 다시 사법질서에 대한 전면적으로 부정의 발언을 하셨는데..."

공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옮겨갔습니다.

<녹취>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 "(미국 포브스지에도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라고 기고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도 정말 우리 1심의 판단은 정치재판이었다..."

<녹취> 이춘석(민주당 의원) : "구속될 때 검찰이 구형했을때 삼성이 망하느니, 대한민국이 망하느니. 그런데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은 쭉쭉 올라가서 잘 나가고 있어요."

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공무원 증원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 반혁신이고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사회복지 공무원 담당 1인당 국민 수 OECD 평균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는 진보 교육감 자녀들의 특목고 입학이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외고, 자사고는 적폐고,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해로운 교육관인데... 왜 자식들을 다 외고에 입학을 시키셨습니까?"

<녹취>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자사고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는 것하고 저희가 자사고 학부모님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일부 판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고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국감 곳곳 충돌…朴 재판 거부·공무원 증원 ‘공방’
    • 입력 2017-10-20 21:28:19
    • 수정2017-10-20 21:40:30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20일)도 13개 상임위에서 국정 감사를 벌였는데요.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거부와, 공무원 증원문제, 진보 교육감 자녀의 특목고 입학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사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재판 치사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녹취> 백혜련(민주당 의원) : "탄핵당한 대통령이 또 다시 사법질서에 대한 전면적으로 부정의 발언을 하셨는데..."

공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옮겨갔습니다.

<녹취>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 "(미국 포브스지에도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라고 기고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도 정말 우리 1심의 판단은 정치재판이었다..."

<녹취> 이춘석(민주당 의원) : "구속될 때 검찰이 구형했을때 삼성이 망하느니, 대한민국이 망하느니. 그런데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은 쭉쭉 올라가서 잘 나가고 있어요."

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공무원 증원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 반혁신이고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 사회복지 공무원 담당 1인당 국민 수 OECD 평균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는 진보 교육감 자녀들의 특목고 입학이 쟁점이 됐습니다.

<녹취>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외고, 자사고는 적폐고,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해로운 교육관인데... 왜 자식들을 다 외고에 입학을 시키셨습니까?"

<녹취>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자사고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는 것하고 저희가 자사고 학부모님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일부 판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고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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