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직권남용’ 고발”…靑 “협조 요청”

입력 2017.10.23 (22:45) 수정 2017.10.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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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 지시로 정부 부처마다 적폐 청산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20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부 부처로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7월2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를 근거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이르면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으로 (직권남용입니다)."

적폐청산TF가 공무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TF 현황 보고 요청은 정상적인 청와대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적폐 몸통의 적반하장격 주장입니다.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마저 막아서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도 해당 공문에서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폐청산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각 부처에서 관련 현황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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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장 ‘직권남용’ 고발”…靑 “협조 요청”
    • 입력 2017-10-23 22:48:11
    • 수정2017-10-23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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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 지시로 정부 부처마다 적폐 청산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20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부 부처로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7월2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를 근거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이르면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으로 (직권남용입니다)."

적폐청산TF가 공무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적폐청산TF 현황 보고 요청은 정상적인 청와대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적폐 몸통의 적반하장격 주장입니다.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마저 막아서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도 해당 공문에서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폐청산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각 부처에서 관련 현황을 정리해서 청와대에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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