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48% 득표로 75% 의석차지…“소선거구제, 여당 유리”

22일 투개표가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여당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얻은 표는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선거의 선거구 투표에서 전체 표의 48%에 해당하는 2천672만 표를 얻었음에도 289석 의석 중 75%인 218석을 얻었다. 실제로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지지에 비해 확보한 의석수가 훨씬 많은 것이다.

그 배경에는 중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 방식이라는 사실이 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구 투표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투표가 같이 실시된다. 지난 1996년부터 선거구 투표는 1등만 당선자가 되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소선거구 투표에서는 야권의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여권이 유리한데,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에는 야권의 분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반(反)아베 유권자의 표가 야권의 여러 후보로 분산되는 사이 자민당 후보들이 높지 않은 득표율로도 대거 당선된 것이다.

실제로 야권에서 여러 후보가 나온 '야권 분열형' 선거구에서는 여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81.0%나 됐고, 이에 비해 여야 1대1 구도가 된 선거구에서는 여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68.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30%대의 낮은 내각 지지율로도 전체 의석(지역구와 비례 합산)의 61.1%에 달하는 284석을 휩쓸며 압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53.68%로 전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상황까지 더해, 자민당이 이번에 얻은 '절대투표율(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한 경우의 비율)은 25%(선거구 투표 기준)에 그쳤다.

이렇게 소선거구제 투표가 여당에 유리한 만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바로 제도 변경이 추진될 가능성은 작다.

마이니치신문은 낮은 득표율로 높은 의석 점유율을 얻을 수 있고 투표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