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설 백지화’ 충돌…‘다스 의혹’ 공방

<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민감한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다스 특혜 지원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녹취>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법적 근거도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훈령의 범위마저 넘어서서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녹취>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이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건설 백지화를 추진 중인 신규 원전 매몰 비용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녹취> 손금주(국민의당 의원) : "개발비용, 부지매입비용, 지역지원금,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면 89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녹취>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론화 과정에서 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원전 고장으로 7천 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수출입은행 국감에서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을 캐물었습니다.

<녹취>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MB이후에 09년, 13년, 14년 이후에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데 대출규모는 늘어나는 반면에 금리는 역시 4%대로 같습니다."

<녹취> 은성수(수출입은행장) : "국제적인 금리 하락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금리가 하락하거나 같지 않았을까..."

야당은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녹취>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 "금년도 3월에 또 세금은 안 넣지만 지원을 했네요. 굉장히 어려운데, 부실 덩어리 같은데..."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재원 대책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