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한 채만…대출 ‘죄고’ 취약계층은 ‘지원’

<앵커 멘트>

정부가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가계부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은 실제로 살 집 한 채만 사라는 얘깁니다.

빚 갚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방법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따지는데, 원금까지 계산하도록 바꿔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추가 대출은 15년 안에 갚는 걸로 계산하기로 해 한도는 더 줄게 됩니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감안해 신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중도금대출 한도는 낮추기로 했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됩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연체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내지 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폐업 등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 원금 상황을 유예해주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천만 원 이하를 10년 넘게 연체한 40만 명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