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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입법 힘겨루기…“민생 예산” vs “국민 부담”
입력 2017.11.05 (21:05) 수정 2017.11.05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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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내일(6일)부터 예산과 입법 과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갑니다.

특히,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지금은 야 3당이 여당에게 최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29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공무원 증원과 사회간접자본 축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일) :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와 가계 소득의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사람 중심, 지속 경제의 실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국민 부담만 늘리는 예산 편성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일) :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국가 재정 퍼주기식 예산에 대해서 강력한 예산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

각종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장,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야3당이 공조에 나선 방송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일로 예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향후 예산·입법 처리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국회 예산·입법 힘겨루기…“민생 예산” vs “국민 부담”
    • 입력 2017-11-05 21:07:40
    • 수정2017-11-05 21:51:55
    뉴스 9
<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내일(6일)부터 예산과 입법 과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갑니다.

특히,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지금은 야 3당이 여당에게 최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29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공무원 증원과 사회간접자본 축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일) :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와 가계 소득의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사람 중심, 지속 경제의 실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국민 부담만 늘리는 예산 편성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일) :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국가 재정 퍼주기식 예산에 대해서 강력한 예산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

각종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장,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야3당이 공조에 나선 방송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일로 예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향후 예산·입법 처리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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