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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은 ‘국민성장 예산’”
입력 2017.11.07 (10:48) 수정 2017.11.07 (10:48)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국민성장 예산'이라고 명명하면서 예산안 원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민생을 외면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산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 날개를 갖춘 국민성장 예산"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 7.1%의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강도 높은 세입기반 확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놓치지 않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며 "박근혜표 일자리는 막연한 민간 창출에 기댄 것 이외에 전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과 경찰 등 국민생명과 관련된 일자리 늘리기에 역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출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 투자에 역점을 뒀다"면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사회복지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과감히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방산비리 부패로 혈세를 낭비하고 안보 불감증에 걸린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 예산을 크게 늘렸다"면서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 5만 원 인상과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데, 이 예산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선 끝나고 공약집을 가져다 버린 것이냐"며 "그게 공당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순실 씨 처벌이 힘들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진술과 관련해선 "'법꾸라지' 별명을 가진 우 전 수석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은폐를 넘어 대놓고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우원식 “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은 ‘국민성장 예산’”
    • 입력 2017-11-07 10:48:31
    • 수정2017-11-07 10:48:59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국민성장 예산'이라고 명명하면서 예산안 원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민생을 외면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산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 날개를 갖춘 국민성장 예산"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 7.1%의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강도 높은 세입기반 확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놓치지 않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며 "박근혜표 일자리는 막연한 민간 창출에 기댄 것 이외에 전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과 경찰 등 국민생명과 관련된 일자리 늘리기에 역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출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 투자에 역점을 뒀다"면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사회복지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과감히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방산비리 부패로 혈세를 낭비하고 안보 불감증에 걸린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 예산을 크게 늘렸다"면서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 5만 원 인상과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데, 이 예산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선 끝나고 공약집을 가져다 버린 것이냐"며 "그게 공당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순실 씨 처벌이 힘들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진술과 관련해선 "'법꾸라지' 별명을 가진 우 전 수석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은폐를 넘어 대놓고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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