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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바른정당 집단탈당과 한국당 박 전 대통령 제명’
입력 2017.11.07 (14:39) KBS공감토론
김민전 교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9명이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수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바른정당은 1년도 못돼서 분열하고 원내교섭단체 자격도 상실하면서 이제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되게 됐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바른정당 집단탈당 사태가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따져보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전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민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주 정치권이 상당히 이슈가 많은 한 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인사청문회, 정계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국회 연설 줄줄이 예정돼 있고요. 또 국회 운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청와대 상대로 국정감사 실시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산심사 본격 돌입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 시작할 때 가장 큰 이슈가 역시 바른정당 탈당사태입니다. 오늘 통합파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했는데 8일 탈당계를 내고 9일 자유한국당 입당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른정당 탈당 사태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결국 탈당선언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었죠?

□ 박상병
그럼요. 앞으로도 탈당이 또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더 있을 것 같습니까?

□ 박상병
2차 탈당이 있겠죠. 당초 바른정당이 보수의 혁신을 기치로 창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정당은 건강한 진보정당, 또 건강한 야당은 건강한 여당을 만드는 필요조건입니다. 정당체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수준이 높지 않으면 상대방 수준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탄핵정국에서 바른정당이 보수의 혁신을 걸고 대한민국 보수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1차로 탈당해서 복귀했고 이번에 또 9명 복귀했습니다. 이제 교섭단체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보수의 혁신을 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복귀의 명분도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전직 대통령의 출당을 제명을 명분으로 복당하는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보수가 거듭나기를 바랐던 한 사람으로서는 실망과 참담함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바른정당이 이제 분열이 됐는데요. 역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너무 늦다, 이런 판단을 한 거겠죠?

□ 이진곤
전당대회까지 치르고 나서 “우리 나갑니다.” 그것은 또 정치적으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전당대회를 미루자, 여하튼 전당대회 미루고 같이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이랬는데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또 거기 후보로 나선 분들은 반대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시기를 지금 택한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이분은 아마 당 대표 권한대행이니까 13일 치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탈당하겠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강파 이래서 유승민 의원이 정치판에서 자기의 이상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 사실은 정치적 세력으로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전당대회 좀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요?

□ 이진곤
지금까지 고집을 하고 있고요. 또 몇 사람이 기어이 나서서, 하태경 의원 같이 나서서 계속 치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는 누구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당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 아까 박상병 교수께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른정당 의원들 탈당하는 것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김민전
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한때 국민의당과 정책연합을 하겠다, 이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같이 하면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도개혁세력이 상당히 커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언론들이 했고 이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유승민 의원이 힘을 뺐죠.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힘을 좀 빼고 또 국민의당에는 호남도 있고 아직 햇볕정책 지지자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유사한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태경 의원 얘기가 국민의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주호영 의원과 같은 탈당파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탈당의 의사를 내려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태경 의원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좀 더 진도가 나갔다고 하면 그림은 또 확 달라질 수가 있었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정치나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올 것이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 홍성걸
네. 저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른정당이 보수의 혁신 혹은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를 내세우고 나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새로운 보수 혹은 따뜻한 보수로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께 심어주지 못했다, 그것에 실패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 과정 속에서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갑자기 탈당해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태도 있었고 그것을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있는 의원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런 거죠. 그분들은 애초부터 무슨 개혁보수나 신보수, 따뜻한 보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에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것이 나으냐 혹은 바른정당으로 같이 나가서 독립하는 것이 옳으냐, 언뜻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친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나가봤는데 나가보니 거기는 더욱 더 삭풍이 부는 만주벌판이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회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지금 그분들은 애초부터 그야말로 무슨 신보수나 혁신보수의 명분조차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또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 그동안 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해 보니까 별로 희망은 보이지 않는데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하니 지금은 보수가 무조건 이유 없이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회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다 명분 없는 이합집산에 불과하다, 정치는 반드시 명분과 도덕성이 뒷받침이 될 때 그것이 오래 가는 법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의 소위 말하는 자강파 의원들이 불행하게도 그러한 명분과 뜻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귀책사유가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 보수를 개혁하거나 혹은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돌아간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그 친정집이 더욱 더 지리멸렬해질 위험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바른정당 맨 처음 출범했을 때 참 따뜻한 보수, 개혁보수 내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정치는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가치가 구도에 밀렸다, 구도에 졌다,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평론을 할 때는 정말로 강조하면서도 조금 미심쩍은 대목이 도덕성과 가치거든요. 정책, 이런 겁니다. “이번 싸움에서 우리 정책경쟁을 합시다.” 국민들은 사실 정책 별로 안 봐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정당의 가치를 추구하자.” 가치가 몰상식해도 세가 붙으면 지지를 받더라고요. 또 하나, 구조적으로 불리하면 그 구조를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정치인도 국민도 모두다 책임 있는 현실이죠. 저는 바른정당이 결정적으로 자생할 수 없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의 정당구조 속에서 독자생존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당도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제3당, 4당입니다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국민의당은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른정당은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에 일방적으로 탈당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내걸고 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향성은 비슷했지만 정치적인 조건이 다른 것이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른정당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이런 것들은 정확했고 훌륭한 인물들도 많았어요. 바른정당 의원들 보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좌절할까요? 20석 가지고는 내년 선거 못 치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4당 가지고는, 1당, 2당이 대부분 우리 한국 정치의 양대세력입니다. 3당도 국민의당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갑니까? 그런데 3당도 아니고 4당? 더더욱이 어려운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은 독자적으로 안 된다, 자강파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같이 끝까지 가자가 아니라 당분간 자강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의당으로 가자니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내년 지방선거 속에서의 희망이라든지 앞으로 총선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더 안 되니까 그런 가치보다는 명분 또는 이런 것보다는 실리를 택한, 구조를 택한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현실정치의 아픔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결국 1년도 안 돼서 분열하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만, 보수정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 있었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비록 실패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정치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까요?

□ 홍성걸
정치사적인 의미는 아무래도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 이것이 보수 쪽에서 갈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탄핵이 되기 전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바른정당을 말하자면 창당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새로운 기치를 분명히 내세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학교에서 오기 전에 젊은 학생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들은 여전히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세대한테는 여전히 그런 희망, 보수의 희망은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는 바른정당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상병 교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구도 속에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지기반을 우선 확보하지 못했다, 그것이 지역이든 혹은 계층이든 세대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난 10개월, 11개월간의 신보수의 정치적 실험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나타나지를 못했다, 10%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만약에 10%를 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실은 이게 모든 돌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내년 선거를 치르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다음에 올 총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지지율 갖고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층을 끌어와야 되는데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앞으로 바른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방금 홍성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도 지지할 수 있는 보수정당이 탄생했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확장에 실패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이진곤
원래 바른정당이 분당해 나간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당 내에서 쇄신, 개혁을 해 보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8.9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지도부를 완전히 싹쓸이 해 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원내대표까지도 친박이 안 내놓고 자기들이 차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기대할 바가 없다고 나갔는데 이게 나간 시점이 정당이라는 게 33명이나 이렇게 나갔으면 상당히 관심도 끌고 말이죠. 붐도 일으킬 만했는데 뭐가 없냐 하면요. 선거가 바로 이어지는 선거 직전 같으면 사람들이 막 유입됐을 거예요. 들어가서 그 붐이 일어났을 텐데 선거라는 게 지방선거는 물론 그 중간에 있지만 사실 총선으로 따지면 굉장히 먼 미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붐을 일으키는데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했고 또 어떻게 됐느냐면 거기서 대선 때, 처음에 대선 때 거기서 아마 반기문 총장이나 이런 분을 모셔다가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워낙 조심을 해 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안 됐고, 이래저래 거기서 되니까 처음부터 말하자면 점핑이 안 되고 그게 그대로 거기서 33명이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치, 그러니까 아까 박상병 교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우선돼야 하지 않습니까? 대의명분이 우선돼야 되는데 뚜렷한 가치를 제시 못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왜 좋아했느냐 하면 진보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좋아한 게 아니라 보수를 지지하고 싶은데 기존의 보수는 안 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바른정당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도 아쉬워하는데 워낙 여기도 물리원칙이 작용하거든요. 뭐냐 하면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다음에 또 큰 물방울 옆에 작은 물방울이 흡수돼 버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새로운 인재를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못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무슨 대선에서 어떻게 뚜렷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만들고 하니까 그 속에서 또 무슨 국민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목표, 비전, 이런 것도 제시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관심도 못 받고 하는 소외됨, 점점 소외돼서 결국은 존재감마저 없어지니까 아마 탈당하는 분들도 그런 좌절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 분석은 어떠신가요?

□ 김민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지율이 잘 안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대선을 예측할 때 대선으로부터 석 달 전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 되면 대선 석 달 전 지지율 보면 대선 때 지지율이 어느 정도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상당히 남았죠. 내년 6월이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유승민 의원의 얘기처럼 내년에 가서 연합이든 뭐든 판단을 해 보자, 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빨리 행동을 했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주목을 못 받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혜훈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석연치 않게 여러 가지 의혹으로 물러나게 된 게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없었다고 하면, 물론 그것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혜훈 대표가 좀 더 활발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신보수의 가치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내려앉게 되었다, 라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결국 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있어서의 정말 이해가 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뽀뽀하는 사진까지도 돌아다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양자 간에 있어서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혜훈 대표 건을 상기시켜 주시니까 정말 그렇겠다 싶네요. 그때 한 번 꺾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바른정당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딱 한 명만 빠져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처지였는데 9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11석, 군소정당이 될 처지가 됐는데요. 교섭단체 지위도 상실하게 되고 정당보조금도 대폭 축소되고, 이런 타격 속에서 홀로서기 할 수 있을까, 또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전망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홍성걸
당분간 아마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갈 것 같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바른정당의 미래는 아이러니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성과를 보이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바른정당의 미래와 연계가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국민의당과의 무슨 합당 내지는 이런 것을 중도 통합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소위 자강파 의원들의 생각을 검토를 해 보면 절대 명분 없는 합당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소위 대북정책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명확하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인데 국민의당은 거기에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이 안보와 관련해서 소위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명확한 보수적 입장을 절대 지지할 수가 없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도 역시 또 분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수가 남아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가 남아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바른정당이 잘하느냐 여부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성적을 거두느냐 하는 것이 보수의 미래를 다시 재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 그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홍 교수님께서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바른정당이 그대로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홍성걸
이분들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도 잃었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 상당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고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냥 벗어던질 분들은 또 아니에요. 그동안의 행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당체제는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후보도 지방선거에 내고요?

□ 홍성걸
낼 수 있는 만큼 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생각보다는 거기에 동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소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유력한 후보들이 바른정당으로 모이느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리싸움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 평소에 아주 현실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바른정당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쪽으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박상병
조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죠?

□ 홍성걸
지지라기보다는,

□ 박상병
저도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홍성걸
아니, 지지라기보다는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고집한다고 해서 또 그냥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쪼그라든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 백운기 / 진행
바른정당 출범할 때 제 기억에 홍성걸 교수님께서 약간의 기대를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그때 친박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보수정당에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것을 말하자면 등에 업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개월, 11개월 동안에 지금 거기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비전과 이념을 국민들에게 결국은 다 피력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원천적인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박상병
저는 바른정당은 이미 붕괴가 됐고요. 소멸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 못 치릅니다. 우선 20석을 갖고 있어도 내년 선거 못 치러요. 제4당은 우리 정당정치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정치의 구조는요. 철갑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그것을 깬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더욱이 보수는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겨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석을 갖고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석이 아니라 이제는 11석 아닙니까? 11석은 정당의 존재의미가 그냥 군소정당이에요. 하루아침에. 군소정당에 누가 무슨 후보를 내요. 의미 있는 결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유승민 의원도 못 냅니다.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그것도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의원들 공천심사하기 전에 빨리 당대당 통합을 추진할 거예요. 다시. 남아 있는 한 11석 정도 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지휘를 해서 마지막에 명분은 명분 없는 것, 명분은 만들면 됩니다. 지금 바른정당에서 9명은 무슨 명분이 있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합니까? 명분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분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난 가치가 된다, 그러면 그 명분이 중요하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명분을 만들 것이고 당대당 또는 보수대통합, 그럴 때 외부인사들 좀 끼워 넣어 가지고 대통합 명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수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몇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운천 의원, 이런 몇몇 분들은 그에 반대해서 남아 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유승민 의원도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꿈꾸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함께 가지, 독자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치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홍성걸 교수님하고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그러면 김민전 교수님께는 객관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홍성걸 교수님 전망하신 대로 독자노선으로 쭉 간다, 지방선거도 그렇게 치를 거다, 또 하나는 박상병 교수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시도할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당과 정책연대를 한다든지 또 연합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에,

□ 김민전
2번과 3번 중간 정도 하면 안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문턱은 아마 남경필 지사와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가 그대로 당에 남아 있는다고 하면 그래도 두 자리라도 지키자, 라고 하는 명분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두 분이 바른정당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선거를 해 볼 수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통합전대를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원희룡 지사는 지금 별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목소리를 안 냈죠.

□ 김민전
이 얘기를 많이 해 놓으면 우리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두 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아마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바른정당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탈당이 일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지금 11명 남은 데서 의원들이 한 반쯤 또 나간다고 한다면 이러면 정말 존재의 의미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 가지 않은 분들을 얼마나 묶어둘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이진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자유한국당으로 또 몇 사람이 더 갈 가능성은 있겠죠.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하고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까 홍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조건이 다르니까 또 여건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잔류파가 몇 명이 될 것이냐, 그런데 잔류파가 어떤 의미를 갖는 정치세력이 될 것이냐, 아마 존재감은 없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 자신의 의지랄까, 자신의 이념이랄까 또 지향성이랄까 정치적 철학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으로 버틸 수는 있겠죠. 있는데 정치세력으로서의 바른정당은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 존재감은 없어진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앞으로 또 몇 명이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긴 갈 겁니다. 사실 한국정당정치는 지역기반, 아까 세대기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은 세대기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지역기반은 여전히 강고합니다. 그래서 지역기반이 없는 그 위에서 어떤 이상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큰 정당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 점에서 보자면 아무리, 물론 요즘 대한애국당인가 거기는 조원진 의원 혼자서도 저렇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저항의 움직임이니까 그런 것하고 달리 정말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정당의 시대는 바른정당도 이미 가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잔류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또 진로를 정해야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정치진로도 있고 또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런 정치인들, 그다음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실은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세력들이 왜 위기를 갖겠습니까?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라고 생각했던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까지도 위태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분산돼 있으면 필패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모여 가지고 뭉쳐라도 보자, 이건데 그런 게 지금 이 탈당파가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만일 부산, 울산, 이런 데 또 TK, PK 이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정말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완전히 이제는 우리 본거지에서 조차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으니까 그런 위기감 때문에라도 잔류파들도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정당 탈당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바른정당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바른정당 탈당 사태를 지켜본 청취자 분들 어떤 문자 보내주셨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70 쓰시는 분 “정치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소신으로 당을 지켜도 다음 총선 때 바른정당 의원 지역구에 자유한국당,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 측면이 있을 겁니다. 현재 잔류파들도 해당 지역구에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서 남아 있는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대부분일 겁니다.”
3699님 “탄핵 정국 이후 잠시 도피했던 보수정치인들이 제자리로 갔네요. 결국 아무런 정치적 명분도 없이 큰 비만 피하고 보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권력만 좇는 정치인들이라고 기억됩니다. 3당 체제, 협치 여부, 이제부터 잘 관전해 볼 생각입니다.”
1792님 “어찌됐든 보수통합에 찬성합니다.”
3539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혁신을 해야 많은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받을 겁니다.”
0014 쓰시는 분 “불순물이 빠져야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 시련을 극복하고 혹독하게 추운 바른정당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보내고 나면 튼튼한 열매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머리가 7개인 덩치만 큰 공룡으로 지리멸렬해서 새로운 정치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른정당 탈당 사태 앞부분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번 바른정당 의원 9명의 탈당이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쪽에서 보면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지방선거, 정책연대, 선거연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좀 허망해진 느낌이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 보면 약간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원내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몇몇 교수님들께서 전망해 주신 대로 바른정당에서 더 빠져나가서 만약에 합쳐진다면 원내 제1당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민주당 움직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전 교수님, 일단 국민의당부터요. 국민의당은 이제 바른정당과 연대하는 것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까요?

□ 김민전
네,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웃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우리 집도 좋을 텐데 이웃이 불안해지니까 국민의당이 그동안 육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 호남계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른정당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나니까 막바로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이 공식화되었죠. 유성엽 의원이 대놓고 “안철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또 반박을 하는 그런 일이 오늘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바른정당이 20석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연대나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른정당이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고 여기에서도 또 다시 나누어진다고 하면 연대나 연합의 의미는 이제는 상당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정통성은 남아 있는 분에게 있는 것이고 이미 약속했던 정책연합이나 선거연대는 계속 한다고 오늘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민전 교수님, 혹시 국민의당 내부 쪽의 움직임, 흔들림은 없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일부 호남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민주당에서도 콜을 좀 보낼 것 같기도 한데.

□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1당으로 선다고 하면 국회의장직도 내놔야 되는 것이고, 물론 2년은 하는 것입니다마는, 다음 후반기 국회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면 아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3당 협치를 하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협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국민의당의 호남계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이미 나갔던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아주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친박계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민주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호남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당원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면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호남계 의원들이 탈당해서 나가기에는 명분이 정말로, 명분보다 현실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오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없는 것도 또 사실이다, 그야말로 양지만 쫓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의당 내부사정 여쭤보다가 민주당 입장까지 같이 듣게 됐는데요. 조금 나눠서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먼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관계, 이제는 무산됐다고 봐야 될까요?

□ 이진곤
그렇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정책연대는 계속 유효하다, 그럼 누구하고 정책연대, 그 남은 사람들하고 정책연대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결과적인 연대가 되기도 했지 했는데 앞으로 정당 대 정당으로서의 무슨 연대, 이렇게 말하기는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만, 잔류파에서 보면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상통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홍 교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두 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안보문제거든요. 여기서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두 정당이 그동안에 탑당이니 무슨 논의가 돼 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철수 대표로서는 바른정당에서 잔류파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힘을 합쳐준다면 그게 힘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당대당 연대라고 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연대행동,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잔류파 간에 접점 같은 것 찾을 부분이 없을까요?

□ 홍성걸
아마 당대당 혹은 당 차원에서의 접점 찾는 노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바른정당이 지금 작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에서 180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국민의당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이 아쉽고요. 또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해서도 지금 국민의당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바른정당이 저렇게 되면서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은 더욱 더 절실해졌다, 이런 점에서 국회 운영상 국민의당의 델리키트한 그런 위치가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지금 이게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지금 다 자리를 차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묘하게 작용을 일으킨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굳이 바른정당과 예컨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를 가지고 양대 정당에 “우리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또 그런 가운데 바른정당도 사실은 좀 힘을 더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이슈, 안보를 제외하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선별적으로 두 당이 힘을 합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은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 박상병
바른정당의 잔존파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책연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박상병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중도의 역량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남아 있는 분들도 제3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섭단체가 될 때 두 정당이 만나는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도의 재발견이 되는 겁니다. 어떤 노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은 바른정당이 붕괴가 돼 버렸고요. 그리고 또 붕괴된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또 2차가 또 될 겁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꿈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뭉쳐 가지고 앞으로 제3의 정당을 더 강화하자가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통합할 것인가가 꿈이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보세요. 정책연대할 때 맨 앞장섰던 분이에요. 국민의당하고. 그런데 이번에 탈당에 이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파들도 여러 명 중에서 최소한 3분의 2는 어떻게 하면 명분을 가지고, 명분이 뭐죠? 다음에 지방선거 할 때는 내가 공천권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은 내가 하고, 라고 하는 대우를 받는 방식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협상의 여지가 열릴 것 같고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도 지지율이 계속 이런 상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모티브가 필요해요. 그럴 때 남아 있는 바른정당하고 외부에 있는 보수세력하고 다시 한 번 재통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것이 1차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국민의당하고 선거연대, 정책연대는 왜 그 얘기했느냐,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몸값을 높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후하게 모셔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이지, 남아 있는 세력과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는 앞으로 계속 국민의당은 하겠으나 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중복되지 않게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홍성걸 교수님, 민주당 움직임 어떨 것 같습니까? 당장 움직임이 있거나 국민의당과 어떤 시도를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 홍성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이 그야말로 여소야대의 형국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점이라면 사실은 예산국회를 포함해서 내년도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국정운영,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현재와 같은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먼저 손 내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정계개편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을, 총선이 아직 멀었거든요. 이 먼 총선에서 이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년도 들어 가지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민심은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4년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이 있는 때에 오히려 청와대 발 정계개편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정말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여소야대 구도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놀라울 정도의 폭발력 있는 무슨 움직임 없으라는 법도 없죠?

□ 이진곤
지금 사실은 민주당으로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더 흡수를 해 가지고 가서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만약에 국민의당을 잘못 건드리면 그다음부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계속 비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민주당은 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느냐, 만일 흡수할 수 있다고 해서 흡수를 시도했다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대개 호남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호남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당협을 맡고 있는 새로운 신진세력들이 옛날 세력들 돌아오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절대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래도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를 할 그런 게재는 아니다,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대승을 거뒀다, 이럴 때는 흡수력이 있을 겁니다. 흡수력이 있어서 다른 국민의당이나 이런 정치세력을 확 끌어들일 수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민주당 스스로가 그렇게 큰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서 얻을 이익과 득실을 따져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우려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무리한 사람 끌어 들이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까요? 박상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당이 인위적으로 정계개편 할 이유가 없죠. 어떤 이유도 없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문재인 정부의 다음 개혁은 좌포돼 버립니다. 일단 국민의당의 반발이야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어떻게 볼까요. 왜 그렇게 하죠? 내년에 국회의장 하려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아닙니다. 정책을 정말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것이고, 더더욱이 내년 지방선거 안 와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몇 명 정도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아까 김민전 교수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하고 서로 공방전 벌이는 것,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에 대해서 지금 쓴소리가 많은 것,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탈당할 수가 있겠으나 나머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주도해 가지고 민주당과 정계개편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또 주도할 사람도 없고요. 또 도움도 안 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국민의당도 이것은 정말 큰일 났네? 앞으로 제3당으로의 존재가 없겠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양쪽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시에 새로운 지도부가, 추미애 대표 말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양당의 통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후의 문제지 지방선거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지방선거 전에는 가능성 별로 높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하셨는데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중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그 발언내용은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 드리면 유성엽 의원이 국회의원 소통방, 바이버(viber)라고 하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공격했죠. 그러면서 "어설프게 국정감사 와중에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거론했다가 당내 분란만 야기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그 내용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민전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민전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선거까지는 국민의당과의 연합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당 지도부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 서로 통합할 만한 슬로건이 상호 이해가 없는 그런 지도부가 지금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있는 것은 국민의당의 지지층 역시도 지지층조사를 해 보면 오히려 바른정당 지지층하고 비슷하지 민주당 지지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도 사실은 좀 달라서 이게 연합할 가능성도 적다, 다만, 재밌는 것은 호남만 놓고 조사를 해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모두 지지하고 또 둘이 합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응답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다, 호남 의원들은 호남 주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아니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합당을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국민의당은 앞에서 홍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3당으로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추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시나리오를 좀 써본다고 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비롯해서 서부벨트는 물론이고 동부벨트까지 더민주가 완전히 싹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도권과 서부벨트, 호남과 충청지역에 있어서 더민주가 싹쓸이를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영남 자민련 형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내지는 정계은퇴를 하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철수 대표가 정계은퇴까지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선거결과가 났다고 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국민의당의 호남계 의원들이 당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은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첫 번째로 바른정당 탈당사태 파장 살펴봤습니다.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바른정당 탈당사태 살펴봤는데요. 자유한국당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출당을 공식화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아직도 반발이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유감표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서청원 의원이 “구태 정치인 홍준표를 당에 놔두고 떠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앞서서 예고했던 녹취록 공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자유한국당의 이종길 부대변인 등 당원 152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 정지,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도 접수했습니다. 아직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진곤 교수님, 일단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자유한국당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런 내홍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 이것은 친박이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 크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박근혜, 이를 테면 제1호 당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당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가처분신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개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정도가 낮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런 게 또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런 반발이.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반발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분간 홍 대표가 새로운 수혈도 받고 했으니까 당내에서 기반이 좀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친박도 대안이 없어요. 반발하는 것 이상 친박이 다시 전면에 나서 가지고 당권을 잡고 무슨 당을 키워보겠다든가 이렇게 할 게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홍 대표를 대신할 만한 그런 무슨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또 있냐, 지금 당장은 이 현실 속에서는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마 대부분 어쨌든 홍 대표로 하여금 이 당을 이끌게 하고 그렇게 가보자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홍 대표로서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홍 대표도 스스로 그렇게 아마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내가 혁혁한 공을 세우지 못하면 나는 그때까지 한시적인 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런 파열음이 지금은 그냥 잠복 상태지, 요인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날 시점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 가면 그런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민전
그런데요. 그 이전에도 결국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갈지,

□ 이진곤
그렇죠.

□ 김민전
정말 녹취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가처분신청 한 부분도 저는 조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홍 대표에게 대표가 결정하도록 일임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는가 하면 최고위원회에서 별 다른 결론을 못 내렸는데 홍 대표가 본인이 총대를 멨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회에서 명확한 결론이 없었는데 대표가 그냥 제명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이것은 가처분신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진곤
그런데 당규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111조 2항 3항인가 거기에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당원을 제명할 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한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일 때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게 있는데 바로 그다음 규정은 뭐가 돼 있느냐 하면 탈당 권유를 받은 사람은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자신이 재심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이의신청을 안 하면 탈당계를 내야 되는데 열흘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윤리위원회에서 제명결정을 해 버렸을 때는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지만 이것은 열흘간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이의신청도 안 하고 재심요청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을, 처분은 뭐냐 하면 3분의 2라든가 이것은 절차지만 처분은 이것은 결정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홍 대표 측은 3항은 이게 탈당 권유일 경우는 무조건 지체 없이 처분되는 거니까 이미 그 순간에 결정이 되어 버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은 제2항의 규정을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이것 자꾸 복잡해지면, 바로 이것부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른정당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의원들이 꼭 홍준표 대표 편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 박상병
없죠. 그럼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내홍은 크게 보면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당은 이미 홍당이 됐습니다. 홍준표당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마가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파워게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 또 하나, 대법원에서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유죄가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죠. 이러면 지금 들어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바른정당 출신들이 당권을 쥐려고 하겠죠. 거기에는 또 대항마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가는 한 앞으로 상당 부분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항할 만한 대항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른바 녹취록,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봉합되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식으로.

□ 박상병
흐지부지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의 전망인데요. 녹취록 공개 안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출당 안 시킵니다. 바퀴벌레 얘기 나온 적 있죠. 조용히 계시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계시고,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강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살 길만 하지 이것을 공개를 시켜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그러면 홍준표 대표한테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지금의 홍준표 대표가 무슨 친박을 잘라내고 최경환을 3분의 2의 의총에 부치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출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이런 움직임은 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복당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명분쌓기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상병
당연하죠. 그럼요. 그런 명분쌓기였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미 그쪽이 결정됐으니 내용은 유야무야 될 것 같다.

□ 박상병
그렇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굳이 녹취록 공개할까요?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홍준표 대표도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국민의당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 문제가 커지면 별로 안 좋아요. 이 정도 강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종에 모멘텀을 바꾸는 겁니다. 국면을 바꾸는 거죠. 홍준표 대표 그런 것 너무 너무 잘합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 김민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국민이 바보 아니죠. 그렇게 계속 쇼만으로 그 순간순간만을 넘기겠다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고 어떻게 정권을 되찾겠는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야당이 되었을 때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사실 야당이 정책에서 여당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정치개혁을 통해서 스스로 혁신할 때 다시 정권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국 정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랫동안 보수당이 집권하는 가운데서도 블레어가 다시 노동당의 집권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도 스스로 엄청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간순간 위기만 잠시 넘어아겠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영남 자민련이 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박상병
저는 김민전 교수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얘기한 것은 영국이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홍성걸
글쎄요. 참 이게, 아니, 지금 서청원 의원 또 최경환 의원을 제명을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출당.

□ 홍성걸
출당을 했는데 그것 출당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또 대표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우선 공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의원 수는 9명이 바른정당에서 지금 탈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말하자면 실제로 하도록 일정조율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조그맣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예컨대 자유한국당의 소위 당직자들이, 그러니까 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나왔어요. 바른정당 소속에 있었던 당직자들은 못 받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새 사람들이 마구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사무처 직원들도 이러는 판인데 지금 지역구를 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지구당을, 지구당이 아니라 당협이죠. 당협위원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보수정당이 말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진보정당이 저렇게 그냥 무소불위로 한쪽으로 치고 나가는데, 아니, 내홍에 빠져서 자기네 집안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에 지금 표를 줄까요? 보수 유권자들이?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자멸하는 것밖에 길이 안 남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혁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자기혁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수의 한계고 보수의 위기인 것이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방금 김민전 교수님 말씀하고 홍성걸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그것 돼요. 영국에서는. 이것 대한민국입니다. 한 번 보세요.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그것도 형편없는 짓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 명이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의원들이 정당을 해산하고 다시 만들 거예요. 그 정당은 지지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 정당이 지난번에 24%씩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1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논평을 하지 않으면 바른정당은 성공해야 되는 거죠. 뼈저리게 성찰하면서 국민들 앞에 보수의 혁신을 구하면서 무릎을 굽히고 빌었는데 성공해야죠. 이 정당 10개월도 안 돼서 망해 버립니다. 영국에서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의 논리를 우리가 좀 알자는 얘기예요.

□ 김민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국보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훨씬 수준이 높다, 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대체정부 당시에 인두세 시위를 거의 20만 명 정도가 런던을 뒤덮었는데요. 그때 엄청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우병 시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난 6월 촛불시위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쓰레기 한 점 안 남기는 국민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 박상병
아니요. 국민의 수준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아니라 정치의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 정치의 수준은 정치구조화도 맞물려 있는 것이고 아무튼 저는 정치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지, 국민의 수준이 무슨, 그것은 큰일 날 소리죠.

□ 이진곤
그게 아니고 영국의 정당보다 우리 정당은 사실은 나이가 훨씬 어립니다. 그래서 영국은 오랜 정당정치의 배경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 우리보다는 선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유한국당이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을 그냥 얼버무려서 넘길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고 있고 또 지방선거가 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는 그것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제명을 한 이 상황에서 서청원, 맏형이라고 그랬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하면서 완전히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실세 중의 실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상징성 때문이라도, 이분들이 더더구나 당에서 윤리위원회라는 공식기구를 통해서 탈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홍 대표가 유야무야 흐지부지, 이렇게 슬쩍슬쩍 넘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미래가 없게 되는 거죠.

□ 박상병
저도 정말로 제 전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상병 교수께서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상당히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켜보죠.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240 쓰시는 분 “솔직히 지금 우리 정당 모두 정치적 자산이 빈약하죠. 그러니 모두 바람에 휘청거리는 겁니다. 대신 누군가 정치적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그게 정치의 흐름을 만드고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788 쓰시는 분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탈당파를 영입한다고 해서 보수가 결집할까요? 진정성 없는 정치에 배신감만 느낍니다.”
6250님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 총사퇴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와 닿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9084 쓰시는 분 “이혜훈 전 바른정당의 대표 몰락으로 한국당으로 회귀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태극기를 위시한 보수 지지세력 활동도 바른당 분당에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1박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일본에서 2박3일 일정으로 머물면서 아베 총리와 골프도 치고 정상회담하고, 아주 굳건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공식일정은 주일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이었고, 또 골프라운딩에 이어서 만찬을 했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일단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2박3일 방문인데 우리는 1박2일이다, 이것 우리를 조금 약하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홍성걸
글쎄요.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다만, 여러 가지 모양새가 말이죠. 한국민의 정서를 생각을 했다면 그야말로 2박3일이 아니라 2박2일이라도 맞추는 것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 외교당국이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아쉽고요. 또 사실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반카 보좌관이 일본에 왔다가 한국은 스킵하고 중국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한미일 동맹은 절대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입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정서상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하고 우리가 같이 동맹을? 더군다나 군사동맹을 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아베 총리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그야말로 핑계로 해서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을, 나중에라도 굳이 그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입니다. FTA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는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우리가 고통은 감내하고 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IMF 경제위기도 겪어왔고 과거에 보릿고개도 겪어왔는데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위 중국과 미국의 등거리외교를 한다, 혹은 양쪽의 균형외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매우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미국 트럼프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방한 관전포인트는 한 번 따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앞부분에 몇 가지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 김민전 교수님,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에 아시아 순방할 때는 한국, 일본 똑같이 1박2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날짜 하루 이틀 더 있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외교는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항상 일본과 우리를 균형 맞춰 왔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금 짧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는가, 또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와 뭔가 계속 삐걱대는 것 아니냐는 신호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조금 불펀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더더욱이나 저는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굳이 트럼프 방문 직전에 3NO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야 할까.

□ 백운기 / 진행
중국에 대해서요.

□ 김민전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3NO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왔다 가고 나서 해도 될 텐데 굳이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야 할까, 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길게 생각해 보면 결국 중국과 우리의 통화스와프의 문제, 거기서부터 쭉 아마 연결돼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중국과 우리가 통화스와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달러 보유국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걱정을 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쭉 길게 생각을 해 보면 아마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해 주는 대신에 이것을 하자고 하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유추를 해 본다고 하면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시간을 조금 조절했으면 모양새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그렇긴 해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일본은 뭐고 우리는 친구다, 이런 표현에 이어서 이런 식의 일정도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입장 밝힌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사드 배치, 거기에서 비롯된 거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정말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좀 이해도 해 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표시가 나는 것 같아서 섭섭해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이진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2박3일, 1박2일보다도 우리가 더 문제로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본에 가서 휴일 끼고, 전에 우리 청와대에서 그랬잖아요. 휴일 끼고 하니까 우리하고 사실상 같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기 가서는요. 일왕도 만났어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골프 치고 하루 종일 부부끼리 식사도 하고 하루 종일 붙어다녔어요.

□ 백운기 / 진행
잠만 같이 안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진곤
네. 그렇게 하고 메구미 있죠. 납북됐던 메구미 어머니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아주 정말 친밀감을 과시하고, 세계에 과시를 했거든. 그러면서 특히 대북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100% 서로가 일치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이러는 것 보면 물론 우리가 미국 트럼프가 우리에게 대한 것이 섭섭하다고 하지만 사실 트럼프로서는 우리가 좀,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5원칙, 그래 가지고 한반도에서 무슨 군사행동을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된다든지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이것은 그동안에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거니까 이번에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강조한 것 같거든. 그다음에 3NO인가 하는 이 정책도 마찬가지로 김민전 교수님 말씀처럼 이것은 이미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것을 굳이 모아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또 할 필요 없잖아요.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싱가포르 어디 방송인가 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 그럼 한쪽은 동맹이고 한쪽은 아닌데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국 트럼프 들으라고 하는 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숙지하고 오라는 이런 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와서 어떻게 했느냐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하고 만찬도 합니다. 하고 공동기자회견도 합니다. 하는데 그다음 날 국회에 가서 연설하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문 대통령하고 사이에는 북핵문제로 해서 그동안에 어쩐지 자꾸 틈새를 보였거든. 말이 서로 엇나간다든지 그랬는데,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직접 나의 대북핵 정책에 대해서 내 소신에 대해서 직접 밝히겠다, 왜곡 안 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8일 날 국회연설이 그 내용이,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왜 자꾸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관계, 동맹관계도 그렇고 우호관계도 그렇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굉장히 존중하고 무겁게 여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는, 글쎄, 너무 좀 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다섯 나라 순방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연설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박상병
분단국가로서 북핵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중심부에서 미국 대통령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다는 거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혹시 의회연설에서 북한을 강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강하게 비판해 왔고. 한국에 와서 굳이 약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한미관계, 또 미일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처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동맹국가고 한국은 파트너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인 겁니다. 또 우리는 분단국의 당사자입니다. 일본과 미국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마치 친미하고 친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외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의 핵심은 북핵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핵문제는 이미 수없이 얘기를 해 왔고 초강경 얘기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경제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대량으로 군사장비를 구입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베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거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아마 국회에서는 대북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겁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라든가 실무회담에서는 상당히 많은 미국의 군사장비 또는 내년에 방위비, 주한미군 부담비 또는 신무기 또 FTA,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상당히 실익을 얻는 그런 전략으로 한국을 다녀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1박, 2박은 저는 크게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민전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섭섭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언론도 또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발 동아시아에 가서 너무 센, 대통령답지 않은 센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미친개의 눈을, 이게 방송에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미친개의 눈을 막대기로 찌른 말, 그런 말은 좀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국회에 와서 또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동맹이라고 하면서 FTA나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내놓으라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것 미국 언론도 역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얼마나 걱정을 했냐면 이런 기사도 실었더라고요. 아무리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생각해 봐라, 내가 팁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것이 트럼프는 공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고 사적인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칭찬해 주고 잘해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대접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또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찌됐든 트럼프가 지금 국내적으로 지지율도 낮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사의 대상, 자기 선거캠프의 사무실이 조사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성과물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그 성과물 리스트에 경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중국 언론들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FTA 같은 데나 아니면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대폭적인 양보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항목의 숫자는 많이 줘서 트위터에 많이 쓰게 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사실 우리도 우리 정부를 걱정하지만 미국 언론들도 또 미국 정부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모 일간지 보도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방문을 하는데 기자가 비행기에 동승을 하는데요. 1인당 한 구간 당 7,000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여기 동경 오는데도 7,000불이고요. 동경에서 서울 오는데도 7,000불입니다. 또 서울에서 북경 가는데도 베이징 가는데도 또 7,000불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장사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겁니다. 지금,

□ 백운기 / 진행
기자들 상대로도 장사를 한다는 겁니까?

□ 홍성걸
그럼요. 거리하고 상관없이 취재하려면 7,000불씩 내라는 겁니다. 자국 기자 똑같이, 외국 기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자국 기자들한테는 비즈니스 자리를 주는데 외국 기자들한테는 7,000불씩을 내고 이코노미 클래스 저 끝 좁은 데에 구부려 앉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실리를 취하죠. 그러니까 FTA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문제 혹은 국방 관련해 가지고서 무기판매, 이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사전에 다 조율된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동맹국이고 우리가 파트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섭섭하니까 우리도 그렇게까지 미국에 기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 여기 그대로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핵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미국이 그러면 그렇게 섭섭하게 대한다고 우리도 섭섭하게 해 가지고 치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무슨 이렇게 대처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여기 방문을 했을 때 우리로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아베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시진핑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떨떠름하게 대합시다? 저는 우리가 외교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첫 방문지를 놓고도 지금 설왕설래합니다. 트럼프 첫 방문지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여기를 택했는데요. 여기를 택한 이유는 뭘까요?

□ 이진곤
일본 가서도 미군 기지부터 갔잖아요. 그런데 오산 비행장에 내리니까, 그다음 평택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지고 하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개막하는 셈이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오산에서 내렸으니까 동선으로 보더라도 갔다 오는 게 편하겠고 또 하나는 북핵문제하고 관련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특별히 격려한다, 이런 의미도 또 있겠죠. 그래서 첫 방문지는 거기로 했고, 또 1박2일밖에 안 되니까 청와대 왔다가 거기 가고 이렇게 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DMZ를 가느냐 마느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국이 항상 끊임없이 주는 무슨 키다리 아저씨 비슷하게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왜 돈 내놓으라고 하냐, 왜 압박하느냐,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의존력이 돼 가지고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순수한 거래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착각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런 건데 우리도 이게 이렇게 되니까 공짜라는 것은 없구나, 새삼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동맹이 아니라 뭐라도 거래는 거래고,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한국정부가 종전의 인식으로 미국한테 우리가 적당히 투쟁하고 적당히 제어하고 제동을 걸고 이래도 미국은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과 한국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이번 계기에 오히려 더 뼈아프게 유념해 가지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기술을 지금 생각해야지, 옛날 같은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있으면 계속 실망밖에 안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외교는 외교입니다. 외교는 외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그 나라의 국가이익에 부합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일본의 국가이익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국가이익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국가이익을 미국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죠.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잉해석한다? 그것은 바보죠. 외교는 냉혹한 현실관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든 트럼프 대통령이 오든 다음에 누가 오든 간에 그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가이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오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이진곤
당랑지부라는 말이 있거든요. 당랑이 뭡니까?

□ 백운기 / 진행
사마귀죠.

□ 이진곤
당랑거철이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도끼 같은 양팔 들고 겨뤄보자고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미국 사람이 잘생겨서? 옛날 록 허드슨 같이 미남이라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미녀라서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한 우리로서 강한 미국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맨날 대드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 미국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을 생각해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진곤 교수님, 요즘 록 허드슨하면 젊은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브래드 피트,

□ 홍성걸
브래드 피트 정도는 하셔야지.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저런 일정, 그리고 또 최근에 한미관계, 이런 걸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오는 것 반대시위 없었다고 하죠. 일본인들은 시위를 안 했고 일본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 반대시위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국빈으로 오는 손님이니까 반대시위 같은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회 예정이 좀 돼 있긴 합니다만.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빈방문이니까 불법집회는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만. 그래도 손님 아닙니까? 또 중요한 국빈으로 오는 손님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정치포커스]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홍성걸
네. 그것은 정부의 발표, 비서실장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 그것은 옳은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싫든 좋든 하여간 외부에서 국빈방문을 하는 상대국가, 더군다나 동맹국가의 국가원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격한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다지 보기에 좋지를 않다, 그러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문 기간 동안에는 자제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민전 교수님, 그렇죠? 그래야 좀 우리가 수준 높은 모습 보여 줄 수 있겠죠?

□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미동맹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70여 년간 전쟁 없이 올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이 더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마는, 여당 의원들이 한반도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뜻으로 꽃을 주겠다, 이런 유치한 발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당 의원들부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언행을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당랑거철의 당랑이 아닙니다. 일국과 일국과의 관계입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언행하시라.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인 긴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은 열 번 비판하더라도 트럼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시위하는 것? 국민들의 상식에 맡기시라.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이런 저런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국민적으로 성숙함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우리가 보여 주자, 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우리가 당랑이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미국하고 우리의 국력을 비교하면, 그다음에 또 우리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미국하고도 한 판 떠보자, 이런 식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그런 이상한 감정 상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동맹국이면 동맹국답게 하고 의사표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표시를 해도 품격 있는 의사표시를 하고 아까 꽃으로라도 한반도 때리지 말라고요? 그것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어떻게 하든 핵폭탄을 어떻게 만들어도 우리는 무조건 한반도입니까? 그래서 너무 현실하고 어긋난,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민족, 민족, 사실 민족이라는 게 그게 정체성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실을 바로 보고 국빈으로, 국가의 손님으로 모셨으면 국가의 손님 대접을 해야지 그래 놓고 너무 거친 그런 거부감은 보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성과 있는 한미정상회담 또 뭔가 많이 남기는 그런 트럼프의 방한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포커스]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바른정당 집단탈당과 한국당 박 전 대통령 제명’
    • 입력 2017-11-07 14:39:09
    KBS공감토론
김민전 교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9명이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수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바른정당은 1년도 못돼서 분열하고 원내교섭단체 자격도 상실하면서 이제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되게 됐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바른정당 집단탈당 사태가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따져보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전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민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주 정치권이 상당히 이슈가 많은 한 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인사청문회, 정계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국회 연설 줄줄이 예정돼 있고요. 또 국회 운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청와대 상대로 국정감사 실시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산심사 본격 돌입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 시작할 때 가장 큰 이슈가 역시 바른정당 탈당사태입니다. 오늘 통합파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했는데 8일 탈당계를 내고 9일 자유한국당 입당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른정당 탈당 사태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결국 탈당선언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었죠?

□ 박상병
그럼요. 앞으로도 탈당이 또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더 있을 것 같습니까?

□ 박상병
2차 탈당이 있겠죠. 당초 바른정당이 보수의 혁신을 기치로 창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정당은 건강한 진보정당, 또 건강한 야당은 건강한 여당을 만드는 필요조건입니다. 정당체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수준이 높지 않으면 상대방 수준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탄핵정국에서 바른정당이 보수의 혁신을 걸고 대한민국 보수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1차로 탈당해서 복귀했고 이번에 또 9명 복귀했습니다. 이제 교섭단체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보수의 혁신을 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복귀의 명분도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전직 대통령의 출당을 제명을 명분으로 복당하는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보수가 거듭나기를 바랐던 한 사람으로서는 실망과 참담함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바른정당이 이제 분열이 됐는데요. 역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너무 늦다, 이런 판단을 한 거겠죠?

□ 이진곤
전당대회까지 치르고 나서 “우리 나갑니다.” 그것은 또 정치적으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전당대회를 미루자, 여하튼 전당대회 미루고 같이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 이랬는데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또 거기 후보로 나선 분들은 반대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시기를 지금 택한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이분은 아마 당 대표 권한대행이니까 13일 치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탈당하겠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강파 이래서 유승민 의원이 정치판에서 자기의 이상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 사실은 정치적 세력으로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전당대회 좀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요?

□ 이진곤
지금까지 고집을 하고 있고요. 또 몇 사람이 기어이 나서서, 하태경 의원 같이 나서서 계속 치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는 누구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당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 아까 박상병 교수께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른정당 의원들 탈당하는 것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김민전
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한때 국민의당과 정책연합을 하겠다, 이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같이 하면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도개혁세력이 상당히 커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언론들이 했고 이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유승민 의원이 힘을 뺐죠.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힘을 좀 빼고 또 국민의당에는 호남도 있고 아직 햇볕정책 지지자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유사한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태경 의원 얘기가 국민의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주호영 의원과 같은 탈당파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탈당의 의사를 내려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태경 의원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좀 더 진도가 나갔다고 하면 그림은 또 확 달라질 수가 있었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정치나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올 것이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 홍성걸
네. 저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른정당이 보수의 혁신 혹은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를 내세우고 나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한 새로운 보수 혹은 따뜻한 보수로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께 심어주지 못했다, 그것에 실패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 과정 속에서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갑자기 탈당해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태도 있었고 그것을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있는 의원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런 거죠. 그분들은 애초부터 무슨 개혁보수나 신보수, 따뜻한 보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에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것이 나으냐 혹은 바른정당으로 같이 나가서 독립하는 것이 옳으냐, 언뜻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친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나가봤는데 나가보니 거기는 더욱 더 삭풍이 부는 만주벌판이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회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지금 그분들은 애초부터 그야말로 무슨 신보수나 혁신보수의 명분조차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또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 그동안 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해 보니까 별로 희망은 보이지 않는데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하니 지금은 보수가 무조건 이유 없이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회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다 명분 없는 이합집산에 불과하다, 정치는 반드시 명분과 도덕성이 뒷받침이 될 때 그것이 오래 가는 법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의 소위 말하는 자강파 의원들이 불행하게도 그러한 명분과 뜻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귀책사유가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 보수를 개혁하거나 혹은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돌아간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그 친정집이 더욱 더 지리멸렬해질 위험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바른정당 맨 처음 출범했을 때 참 따뜻한 보수, 개혁보수 내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정치는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가치가 구도에 밀렸다, 구도에 졌다,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평론을 할 때는 정말로 강조하면서도 조금 미심쩍은 대목이 도덕성과 가치거든요. 정책, 이런 겁니다. “이번 싸움에서 우리 정책경쟁을 합시다.” 국민들은 사실 정책 별로 안 봐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정당의 가치를 추구하자.” 가치가 몰상식해도 세가 붙으면 지지를 받더라고요. 또 하나, 구조적으로 불리하면 그 구조를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정치인도 국민도 모두다 책임 있는 현실이죠. 저는 바른정당이 결정적으로 자생할 수 없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의 정당구조 속에서 독자생존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당도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제3당, 4당입니다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국민의당은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른정당은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에 일방적으로 탈당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내걸고 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향성은 비슷했지만 정치적인 조건이 다른 것이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른정당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이런 것들은 정확했고 훌륭한 인물들도 많았어요. 바른정당 의원들 보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좌절할까요? 20석 가지고는 내년 선거 못 치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4당 가지고는, 1당, 2당이 대부분 우리 한국 정치의 양대세력입니다. 3당도 국민의당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갑니까? 그런데 3당도 아니고 4당? 더더욱이 어려운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은 독자적으로 안 된다, 자강파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같이 끝까지 가자가 아니라 당분간 자강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국민의당으로 가자니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내년 지방선거 속에서의 희망이라든지 앞으로 총선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더 안 되니까 그런 가치보다는 명분 또는 이런 것보다는 실리를 택한, 구조를 택한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현실정치의 아픔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결국 1년도 안 돼서 분열하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만, 보수정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 있었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비록 실패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정치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까요?

□ 홍성걸
정치사적인 의미는 아무래도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 이것이 보수 쪽에서 갈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탄핵이 되기 전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바른정당을 말하자면 창당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새로운 기치를 분명히 내세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학교에서 오기 전에 젊은 학생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들은 여전히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세대한테는 여전히 그런 희망, 보수의 희망은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는 바른정당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상병 교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구도 속에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지기반을 우선 확보하지 못했다, 그것이 지역이든 혹은 계층이든 세대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난 10개월, 11개월간의 신보수의 정치적 실험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나타나지를 못했다, 10%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만약에 10%를 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실은 이게 모든 돌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내년 선거를 치르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다음에 올 총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지지율 갖고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층을 끌어와야 되는데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앞으로 바른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방금 홍성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도 지지할 수 있는 보수정당이 탄생했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확장에 실패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이진곤
원래 바른정당이 분당해 나간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당 내에서 쇄신, 개혁을 해 보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8.9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지도부를 완전히 싹쓸이 해 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원내대표까지도 친박이 안 내놓고 자기들이 차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기대할 바가 없다고 나갔는데 이게 나간 시점이 정당이라는 게 33명이나 이렇게 나갔으면 상당히 관심도 끌고 말이죠. 붐도 일으킬 만했는데 뭐가 없냐 하면요. 선거가 바로 이어지는 선거 직전 같으면 사람들이 막 유입됐을 거예요. 들어가서 그 붐이 일어났을 텐데 선거라는 게 지방선거는 물론 그 중간에 있지만 사실 총선으로 따지면 굉장히 먼 미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붐을 일으키는데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했고 또 어떻게 됐느냐면 거기서 대선 때, 처음에 대선 때 거기서 아마 반기문 총장이나 이런 분을 모셔다가 붐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워낙 조심을 해 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안 됐고, 이래저래 거기서 되니까 처음부터 말하자면 점핑이 안 되고 그게 그대로 거기서 33명이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치, 그러니까 아까 박상병 교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우선돼야 하지 않습니까? 대의명분이 우선돼야 되는데 뚜렷한 가치를 제시 못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왜 좋아했느냐 하면 진보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바른정당을 좋아한 게 아니라 보수를 지지하고 싶은데 기존의 보수는 안 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바른정당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도 아쉬워하는데 워낙 여기도 물리원칙이 작용하거든요. 뭐냐 하면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다음에 또 큰 물방울 옆에 작은 물방울이 흡수돼 버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새로운 인재를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못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무슨 대선에서 어떻게 뚜렷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만들고 하니까 그 속에서 또 무슨 국민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목표, 비전, 이런 것도 제시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관심도 못 받고 하는 소외됨, 점점 소외돼서 결국은 존재감마저 없어지니까 아마 탈당하는 분들도 그런 좌절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전 교수님 분석은 어떠신가요?

□ 김민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지율이 잘 안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대선을 예측할 때 대선으로부터 석 달 전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 되면 대선 석 달 전 지지율 보면 대선 때 지지율이 어느 정도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상당히 남았죠. 내년 6월이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유승민 의원의 얘기처럼 내년에 가서 연합이든 뭐든 판단을 해 보자, 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빨리 행동을 했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주목을 못 받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혜훈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석연치 않게 여러 가지 의혹으로 물러나게 된 게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없었다고 하면, 물론 그것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혜훈 대표가 좀 더 활발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신보수의 가치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내려앉게 되었다, 라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결국 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있어서의 정말 이해가 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뽀뽀하는 사진까지도 돌아다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양자 간에 있어서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혜훈 대표 건을 상기시켜 주시니까 정말 그렇겠다 싶네요. 그때 한 번 꺾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바른정당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딱 한 명만 빠져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처지였는데 9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11석, 군소정당이 될 처지가 됐는데요. 교섭단체 지위도 상실하게 되고 정당보조금도 대폭 축소되고, 이런 타격 속에서 홀로서기 할 수 있을까, 또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전망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홍성걸
당분간 아마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갈 것 같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바른정당의 미래는 아이러니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성과를 보이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바른정당의 미래와 연계가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국민의당과의 무슨 합당 내지는 이런 것을 중도 통합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소위 자강파 의원들의 생각을 검토를 해 보면 절대 명분 없는 합당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소위 대북정책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명확하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인데 국민의당은 거기에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이 안보와 관련해서 소위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명확한 보수적 입장을 절대 지지할 수가 없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도 역시 또 분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수가 남아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가 남아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바른정당이 잘하느냐 여부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성적을 거두느냐 하는 것이 보수의 미래를 다시 재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 그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홍 교수님께서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바른정당이 그대로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홍성걸
이분들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도 잃었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 상당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고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냥 벗어던질 분들은 또 아니에요. 그동안의 행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당체제는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후보도 지방선거에 내고요?

□ 홍성걸
낼 수 있는 만큼 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생각보다는 거기에 동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소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유력한 후보들이 바른정당으로 모이느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리싸움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 평소에 아주 현실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바른정당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쪽으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박상병
조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죠?

□ 홍성걸
지지라기보다는,

□ 박상병
저도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홍성걸
아니, 지지라기보다는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고집한다고 해서 또 그냥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쪼그라든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 백운기 / 진행
바른정당 출범할 때 제 기억에 홍성걸 교수님께서 약간의 기대를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그때 친박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보수정당에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것을 말하자면 등에 업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개월, 11개월 동안에 지금 거기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비전과 이념을 국민들에게 결국은 다 피력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원천적인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박상병
저는 바른정당은 이미 붕괴가 됐고요. 소멸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 못 치릅니다. 우선 20석을 갖고 있어도 내년 선거 못 치러요. 제4당은 우리 정당정치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정치의 구조는요. 철갑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그것을 깬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더욱이 보수는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겨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석을 갖고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석이 아니라 이제는 11석 아닙니까? 11석은 정당의 존재의미가 그냥 군소정당이에요. 하루아침에. 군소정당에 누가 무슨 후보를 내요. 의미 있는 결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유승민 의원도 못 냅니다.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그것도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의원들 공천심사하기 전에 빨리 당대당 통합을 추진할 거예요. 다시. 남아 있는 한 11석 정도 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지휘를 해서 마지막에 명분은 명분 없는 것, 명분은 만들면 됩니다. 지금 바른정당에서 9명은 무슨 명분이 있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합니까? 명분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분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난 가치가 된다, 그러면 그 명분이 중요하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명분을 만들 것이고 당대당 또는 보수대통합, 그럴 때 외부인사들 좀 끼워 넣어 가지고 대통합 명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수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몇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운천 의원, 이런 몇몇 분들은 그에 반대해서 남아 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유승민 의원도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꿈꾸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함께 가지, 독자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치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홍성걸 교수님하고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그러면 김민전 교수님께는 객관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홍성걸 교수님 전망하신 대로 독자노선으로 쭉 간다, 지방선거도 그렇게 치를 거다, 또 하나는 박상병 교수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시도할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당과 정책연대를 한다든지 또 연합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에,

□ 김민전
2번과 3번 중간 정도 하면 안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문턱은 아마 남경필 지사와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가 그대로 당에 남아 있는다고 하면 그래도 두 자리라도 지키자, 라고 하는 명분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두 분이 바른정당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선거를 해 볼 수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통합전대를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원희룡 지사는 지금 별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목소리를 안 냈죠.

□ 김민전
이 얘기를 많이 해 놓으면 우리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두 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아마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바른정당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탈당이 일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지금 11명 남은 데서 의원들이 한 반쯤 또 나간다고 한다면 이러면 정말 존재의 의미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 가지 않은 분들을 얼마나 묶어둘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이진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자유한국당으로 또 몇 사람이 더 갈 가능성은 있겠죠.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하고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까 홍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조건이 다르니까 또 여건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잔류파가 몇 명이 될 것이냐, 그런데 잔류파가 어떤 의미를 갖는 정치세력이 될 것이냐, 아마 존재감은 없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 자신의 의지랄까, 자신의 이념이랄까 또 지향성이랄까 정치적 철학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으로 버틸 수는 있겠죠. 있는데 정치세력으로서의 바른정당은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 존재감은 없어진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앞으로 또 몇 명이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긴 갈 겁니다. 사실 한국정당정치는 지역기반, 아까 세대기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은 세대기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지역기반은 여전히 강고합니다. 그래서 지역기반이 없는 그 위에서 어떤 이상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큰 정당이 되기는 어려운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 점에서 보자면 아무리, 물론 요즘 대한애국당인가 거기는 조원진 의원 혼자서도 저렇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저항의 움직임이니까 그런 것하고 달리 정말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정당의 시대는 바른정당도 이미 가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잔류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또 진로를 정해야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정치진로도 있고 또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런 정치인들, 그다음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실은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세력들이 왜 위기를 갖겠습니까?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라고 생각했던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까지도 위태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분산돼 있으면 필패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모여 가지고 뭉쳐라도 보자, 이건데 그런 게 지금 이 탈당파가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만일 부산, 울산, 이런 데 또 TK, PK 이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정말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완전히 이제는 우리 본거지에서 조차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으니까 그런 위기감 때문에라도 잔류파들도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정당 탈당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바른정당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바른정당 탈당 사태를 지켜본 청취자 분들 어떤 문자 보내주셨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70 쓰시는 분 “정치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소신으로 당을 지켜도 다음 총선 때 바른정당 의원 지역구에 자유한국당,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 측면이 있을 겁니다. 현재 잔류파들도 해당 지역구에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서 남아 있는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대부분일 겁니다.”
3699님 “탄핵 정국 이후 잠시 도피했던 보수정치인들이 제자리로 갔네요. 결국 아무런 정치적 명분도 없이 큰 비만 피하고 보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권력만 좇는 정치인들이라고 기억됩니다. 3당 체제, 협치 여부, 이제부터 잘 관전해 볼 생각입니다.”
1792님 “어찌됐든 보수통합에 찬성합니다.”
3539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혁신을 해야 많은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받을 겁니다.”
0014 쓰시는 분 “불순물이 빠져야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 시련을 극복하고 혹독하게 추운 바른정당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보내고 나면 튼튼한 열매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머리가 7개인 덩치만 큰 공룡으로 지리멸렬해서 새로운 정치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른정당 탈당 사태 앞부분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번 바른정당 의원 9명의 탈당이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쪽에서 보면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지방선거, 정책연대, 선거연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좀 허망해진 느낌이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 보면 약간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원내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몇몇 교수님들께서 전망해 주신 대로 바른정당에서 더 빠져나가서 만약에 합쳐진다면 원내 제1당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민주당 움직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전 교수님, 일단 국민의당부터요. 국민의당은 이제 바른정당과 연대하는 것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까요?

□ 김민전
네,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웃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우리 집도 좋을 텐데 이웃이 불안해지니까 국민의당이 그동안 육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 호남계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른정당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나니까 막바로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이 공식화되었죠. 유성엽 의원이 대놓고 “안철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또 반박을 하는 그런 일이 오늘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바른정당이 20석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연대나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른정당이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고 여기에서도 또 다시 나누어진다고 하면 연대나 연합의 의미는 이제는 상당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정통성은 남아 있는 분에게 있는 것이고 이미 약속했던 정책연합이나 선거연대는 계속 한다고 오늘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민전 교수님, 혹시 국민의당 내부 쪽의 움직임, 흔들림은 없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일부 호남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민주당에서도 콜을 좀 보낼 것 같기도 한데.

□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1당으로 선다고 하면 국회의장직도 내놔야 되는 것이고, 물론 2년은 하는 것입니다마는, 다음 후반기 국회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면 아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3당 협치를 하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협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국민의당의 호남계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이미 나갔던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아주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친박계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민주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호남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당원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면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호남계 의원들이 탈당해서 나가기에는 명분이 정말로, 명분보다 현실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오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없는 것도 또 사실이다, 그야말로 양지만 쫓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의당 내부사정 여쭤보다가 민주당 입장까지 같이 듣게 됐는데요. 조금 나눠서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먼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관계, 이제는 무산됐다고 봐야 될까요?

□ 이진곤
그렇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정책연대는 계속 유효하다, 그럼 누구하고 정책연대, 그 남은 사람들하고 정책연대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결과적인 연대가 되기도 했지 했는데 앞으로 정당 대 정당으로서의 무슨 연대, 이렇게 말하기는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만, 잔류파에서 보면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상통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홍 교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두 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안보문제거든요. 여기서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두 정당이 그동안에 탑당이니 무슨 논의가 돼 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철수 대표로서는 바른정당에서 잔류파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힘을 합쳐준다면 그게 힘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당대당 연대라고 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연대행동,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잔류파 간에 접점 같은 것 찾을 부분이 없을까요?

□ 홍성걸
아마 당대당 혹은 당 차원에서의 접점 찾는 노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바른정당이 지금 작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에서 180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국민의당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이 아쉽고요. 또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해서도 지금 국민의당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바른정당이 저렇게 되면서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은 더욱 더 절실해졌다, 이런 점에서 국회 운영상 국민의당의 델리키트한 그런 위치가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지금 이게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지금 다 자리를 차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묘하게 작용을 일으킨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굳이 바른정당과 예컨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를 가지고 양대 정당에 “우리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또 그런 가운데 바른정당도 사실은 좀 힘을 더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이슈, 안보를 제외하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선별적으로 두 당이 힘을 합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은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 박상병
바른정당의 잔존파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책연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박상병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중도의 역량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남아 있는 분들도 제3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섭단체가 될 때 두 정당이 만나는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도의 재발견이 되는 겁니다. 어떤 노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은 바른정당이 붕괴가 돼 버렸고요. 그리고 또 붕괴된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또 2차가 또 될 겁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꿈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뭉쳐 가지고 앞으로 제3의 정당을 더 강화하자가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통합할 것인가가 꿈이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보세요. 정책연대할 때 맨 앞장섰던 분이에요. 국민의당하고. 그런데 이번에 탈당에 이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파들도 여러 명 중에서 최소한 3분의 2는 어떻게 하면 명분을 가지고, 명분이 뭐죠? 다음에 지방선거 할 때는 내가 공천권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은 내가 하고, 라고 하는 대우를 받는 방식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협상의 여지가 열릴 것 같고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도 지지율이 계속 이런 상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모티브가 필요해요. 그럴 때 남아 있는 바른정당하고 외부에 있는 보수세력하고 다시 한 번 재통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것이 1차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국민의당하고 선거연대, 정책연대는 왜 그 얘기했느냐,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몸값을 높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후하게 모셔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이지, 남아 있는 세력과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는 앞으로 계속 국민의당은 하겠으나 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중복되지 않게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홍성걸 교수님, 민주당 움직임 어떨 것 같습니까? 당장 움직임이 있거나 국민의당과 어떤 시도를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 홍성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이 그야말로 여소야대의 형국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점이라면 사실은 예산국회를 포함해서 내년도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국정운영,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현재와 같은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먼저 손 내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정계개편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을, 총선이 아직 멀었거든요. 이 먼 총선에서 이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년도 들어 가지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민심은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4년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이 있는 때에 오히려 청와대 발 정계개편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정말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여소야대 구도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놀라울 정도의 폭발력 있는 무슨 움직임 없으라는 법도 없죠?

□ 이진곤
지금 사실은 민주당으로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더 흡수를 해 가지고 가서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만약에 국민의당을 잘못 건드리면 그다음부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계속 비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민주당은 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느냐, 만일 흡수할 수 있다고 해서 흡수를 시도했다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대개 호남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호남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당협을 맡고 있는 새로운 신진세력들이 옛날 세력들 돌아오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절대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래도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를 할 그런 게재는 아니다,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대승을 거뒀다, 이럴 때는 흡수력이 있을 겁니다. 흡수력이 있어서 다른 국민의당이나 이런 정치세력을 확 끌어들일 수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민주당 스스로가 그렇게 큰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서 얻을 이익과 득실을 따져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우려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무리한 사람 끌어 들이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까요? 박상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당이 인위적으로 정계개편 할 이유가 없죠. 어떤 이유도 없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문재인 정부의 다음 개혁은 좌포돼 버립니다. 일단 국민의당의 반발이야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어떻게 볼까요. 왜 그렇게 하죠? 내년에 국회의장 하려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아닙니다. 정책을 정말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것이고, 더더욱이 내년 지방선거 안 와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몇 명 정도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아까 김민전 교수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하고 서로 공방전 벌이는 것,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에 대해서 지금 쓴소리가 많은 것,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탈당할 수가 있겠으나 나머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주도해 가지고 민주당과 정계개편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또 주도할 사람도 없고요. 또 도움도 안 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국민의당도 이것은 정말 큰일 났네? 앞으로 제3당으로의 존재가 없겠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양쪽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시에 새로운 지도부가, 추미애 대표 말고요. 새로운 지도부가 양당의 통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후의 문제지 지방선거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지방선거 전에는 가능성 별로 높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하셨는데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중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그 발언내용은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 드리면 유성엽 의원이 국회의원 소통방, 바이버(viber)라고 하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공격했죠. 그러면서 "어설프게 국정감사 와중에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거론했다가 당내 분란만 야기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그 내용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민전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민전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선거까지는 국민의당과의 연합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당 지도부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 서로 통합할 만한 슬로건이 상호 이해가 없는 그런 지도부가 지금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있는 것은 국민의당의 지지층 역시도 지지층조사를 해 보면 오히려 바른정당 지지층하고 비슷하지 민주당 지지층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도 사실은 좀 달라서 이게 연합할 가능성도 적다, 다만, 재밌는 것은 호남만 놓고 조사를 해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모두 지지하고 또 둘이 합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응답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다, 호남 의원들은 호남 주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아니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합당을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국민의당은 앞에서 홍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3당으로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추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시나리오를 좀 써본다고 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비롯해서 서부벨트는 물론이고 동부벨트까지 더민주가 완전히 싹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도권과 서부벨트, 호남과 충청지역에 있어서 더민주가 싹쓸이를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영남 자민련 형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내지는 정계은퇴를 하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철수 대표가 정계은퇴까지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선거결과가 났다고 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국민의당의 호남계 의원들이 당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은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첫 번째로 바른정당 탈당사태 파장 살펴봤습니다.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바른정당 탈당사태 살펴봤는데요. 자유한국당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출당을 공식화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아직도 반발이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유감표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서청원 의원이 “구태 정치인 홍준표를 당에 놔두고 떠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앞서서 예고했던 녹취록 공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자유한국당의 이종길 부대변인 등 당원 152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 정지,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도 접수했습니다. 아직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진곤 교수님, 일단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자유한국당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런 내홍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 이것은 친박이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 크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박근혜, 이를 테면 제1호 당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당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가처분신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개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정도가 낮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런 게 또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런 반발이.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반발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분간 홍 대표가 새로운 수혈도 받고 했으니까 당내에서 기반이 좀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친박도 대안이 없어요. 반발하는 것 이상 친박이 다시 전면에 나서 가지고 당권을 잡고 무슨 당을 키워보겠다든가 이렇게 할 게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홍 대표를 대신할 만한 그런 무슨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또 있냐, 지금 당장은 이 현실 속에서는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마 대부분 어쨌든 홍 대표로 하여금 이 당을 이끌게 하고 그렇게 가보자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홍 대표로서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홍 대표도 스스로 그렇게 아마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내가 혁혁한 공을 세우지 못하면 나는 그때까지 한시적인 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런 파열음이 지금은 그냥 잠복 상태지, 요인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날 시점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 가면 그런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민전
그런데요. 그 이전에도 결국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갈지,

□ 이진곤
그렇죠.

□ 김민전
정말 녹취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가처분신청 한 부분도 저는 조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홍 대표에게 대표가 결정하도록 일임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는가 하면 최고위원회에서 별 다른 결론을 못 내렸는데 홍 대표가 본인이 총대를 멨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회에서 명확한 결론이 없었는데 대표가 그냥 제명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이것은 가처분신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진곤
그런데 당규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111조 2항 3항인가 거기에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당원을 제명할 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한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일 때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게 있는데 바로 그다음 규정은 뭐가 돼 있느냐 하면 탈당 권유를 받은 사람은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자신이 재심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이의신청을 안 하면 탈당계를 내야 되는데 열흘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윤리위원회에서 제명결정을 해 버렸을 때는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지만 이것은 열흘간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이의신청도 안 하고 재심요청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을, 처분은 뭐냐 하면 3분의 2라든가 이것은 절차지만 처분은 이것은 결정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홍 대표 측은 3항은 이게 탈당 권유일 경우는 무조건 지체 없이 처분되는 거니까 이미 그 순간에 결정이 되어 버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은 제2항의 규정을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이것 자꾸 복잡해지면, 바로 이것부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른정당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의원들이 꼭 홍준표 대표 편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 박상병
없죠. 그럼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내홍은 크게 보면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당은 이미 홍당이 됐습니다. 홍준표당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마가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파워게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 또 하나, 대법원에서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유죄가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죠. 이러면 지금 들어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바른정당 출신들이 당권을 쥐려고 하겠죠. 거기에는 또 대항마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가는 한 앞으로 상당 부분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항할 만한 대항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른바 녹취록,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봉합되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식으로.

□ 박상병
흐지부지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의 전망인데요. 녹취록 공개 안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출당 안 시킵니다. 바퀴벌레 얘기 나온 적 있죠. 조용히 계시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계시고,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강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살 길만 하지 이것을 공개를 시켜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그러면 홍준표 대표한테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지금의 홍준표 대표가 무슨 친박을 잘라내고 최경환을 3분의 2의 의총에 부치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출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이런 움직임은 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복당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명분쌓기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상병
당연하죠. 그럼요. 그런 명분쌓기였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미 그쪽이 결정됐으니 내용은 유야무야 될 것 같다.

□ 박상병
그렇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굳이 녹취록 공개할까요?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홍준표 대표도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국민의당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 문제가 커지면 별로 안 좋아요. 이 정도 강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종에 모멘텀을 바꾸는 겁니다. 국면을 바꾸는 거죠. 홍준표 대표 그런 것 너무 너무 잘합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 김민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국민이 바보 아니죠. 그렇게 계속 쇼만으로 그 순간순간만을 넘기겠다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고 어떻게 정권을 되찾겠는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야당이 되었을 때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사실 야당이 정책에서 여당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정치개혁을 통해서 스스로 혁신할 때 다시 정권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국 정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랫동안 보수당이 집권하는 가운데서도 블레어가 다시 노동당의 집권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도 스스로 엄청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간순간 위기만 잠시 넘어아겠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영남 자민련이 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박상병
저는 김민전 교수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얘기한 것은 영국이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홍성걸
글쎄요. 참 이게, 아니, 지금 서청원 의원 또 최경환 의원을 제명을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출당.

□ 홍성걸
출당을 했는데 그것 출당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또 대표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우선 공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의원 수는 9명이 바른정당에서 지금 탈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말하자면 실제로 하도록 일정조율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조그맣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예컨대 자유한국당의 소위 당직자들이, 그러니까 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나왔어요. 바른정당 소속에 있었던 당직자들은 못 받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새 사람들이 마구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사무처 직원들도 이러는 판인데 지금 지역구를 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지구당을, 지구당이 아니라 당협이죠. 당협위원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보수정당이 말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진보정당이 저렇게 그냥 무소불위로 한쪽으로 치고 나가는데, 아니, 내홍에 빠져서 자기네 집안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에 지금 표를 줄까요? 보수 유권자들이?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자멸하는 것밖에 길이 안 남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혁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자기혁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수의 한계고 보수의 위기인 것이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방금 김민전 교수님 말씀하고 홍성걸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그것 돼요. 영국에서는. 이것 대한민국입니다. 한 번 보세요.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그것도 형편없는 짓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 명이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의원들이 정당을 해산하고 다시 만들 거예요. 그 정당은 지지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 정당이 지난번에 24%씩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1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논평을 하지 않으면 바른정당은 성공해야 되는 거죠. 뼈저리게 성찰하면서 국민들 앞에 보수의 혁신을 구하면서 무릎을 굽히고 빌었는데 성공해야죠. 이 정당 10개월도 안 돼서 망해 버립니다. 영국에서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의 논리를 우리가 좀 알자는 얘기예요.

□ 김민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국보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훨씬 수준이 높다, 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대체정부 당시에 인두세 시위를 거의 20만 명 정도가 런던을 뒤덮었는데요. 그때 엄청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우병 시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난 6월 촛불시위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쓰레기 한 점 안 남기는 국민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 박상병
아니요. 국민의 수준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아니라 정치의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 정치의 수준은 정치구조화도 맞물려 있는 것이고 아무튼 저는 정치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지, 국민의 수준이 무슨, 그것은 큰일 날 소리죠.

□ 이진곤
그게 아니고 영국의 정당보다 우리 정당은 사실은 나이가 훨씬 어립니다. 그래서 영국은 오랜 정당정치의 배경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 우리보다는 선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유한국당이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을 그냥 얼버무려서 넘길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고 있고 또 지방선거가 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는 그것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제명을 한 이 상황에서 서청원, 맏형이라고 그랬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하면서 완전히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실세 중의 실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상징성 때문이라도, 이분들이 더더구나 당에서 윤리위원회라는 공식기구를 통해서 탈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홍 대표가 유야무야 흐지부지, 이렇게 슬쩍슬쩍 넘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미래가 없게 되는 거죠.

□ 박상병
저도 정말로 제 전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상병 교수께서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상당히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켜보죠.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240 쓰시는 분 “솔직히 지금 우리 정당 모두 정치적 자산이 빈약하죠. 그러니 모두 바람에 휘청거리는 겁니다. 대신 누군가 정치적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그게 정치의 흐름을 만드고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788 쓰시는 분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탈당파를 영입한다고 해서 보수가 결집할까요? 진정성 없는 정치에 배신감만 느낍니다.”
6250님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 총사퇴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와 닿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9084 쓰시는 분 “이혜훈 전 바른정당의 대표 몰락으로 한국당으로 회귀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태극기를 위시한 보수 지지세력 활동도 바른당 분당에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1박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일본에서 2박3일 일정으로 머물면서 아베 총리와 골프도 치고 정상회담하고, 아주 굳건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공식일정은 주일미군을 상대로 한 연설이었고, 또 골프라운딩에 이어서 만찬을 했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일단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2박3일 방문인데 우리는 1박2일이다, 이것 우리를 조금 약하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홍성걸
글쎄요.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다만, 여러 가지 모양새가 말이죠. 한국민의 정서를 생각을 했다면 그야말로 2박3일이 아니라 2박2일이라도 맞추는 것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 외교당국이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아쉽고요. 또 사실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반카 보좌관이 일본에 왔다가 한국은 스킵하고 중국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한미일 동맹은 절대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입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정서상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하고 우리가 같이 동맹을? 더군다나 군사동맹을 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아베 총리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그야말로 핑계로 해서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을, 나중에라도 굳이 그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입니다. FTA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는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우리가 고통은 감내하고 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IMF 경제위기도 겪어왔고 과거에 보릿고개도 겪어왔는데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위 중국과 미국의 등거리외교를 한다, 혹은 양쪽의 균형외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매우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미국 트럼프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방한 관전포인트는 한 번 따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앞부분에 몇 가지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 김민전 교수님,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에 아시아 순방할 때는 한국, 일본 똑같이 1박2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날짜 하루 이틀 더 있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외교는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항상 일본과 우리를 균형 맞춰 왔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금 짧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는가, 또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와 뭔가 계속 삐걱대는 것 아니냐는 신호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조금 불펀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더더욱이나 저는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굳이 트럼프 방문 직전에 3NO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야 할까.

□ 백운기 / 진행
중국에 대해서요.

□ 김민전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3NO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왔다 가고 나서 해도 될 텐데 굳이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야 할까, 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길게 생각해 보면 결국 중국과 우리의 통화스와프의 문제, 거기서부터 쭉 아마 연결돼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중국과 우리가 통화스와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달러 보유국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걱정을 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쭉 길게 생각을 해 보면 아마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해 주는 대신에 이것을 하자고 하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유추를 해 본다고 하면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시간을 조금 조절했으면 모양새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그렇긴 해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일본은 뭐고 우리는 친구다, 이런 표현에 이어서 이런 식의 일정도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입장 밝힌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사드 배치, 거기에서 비롯된 거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정말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좀 이해도 해 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표시가 나는 것 같아서 섭섭해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이진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2박3일, 1박2일보다도 우리가 더 문제로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본에 가서 휴일 끼고, 전에 우리 청와대에서 그랬잖아요. 휴일 끼고 하니까 우리하고 사실상 같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기 가서는요. 일왕도 만났어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골프 치고 하루 종일 부부끼리 식사도 하고 하루 종일 붙어다녔어요.

□ 백운기 / 진행
잠만 같이 안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진곤
네. 그렇게 하고 메구미 있죠. 납북됐던 메구미 어머니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아주 정말 친밀감을 과시하고, 세계에 과시를 했거든. 그러면서 특히 대북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100% 서로가 일치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이러는 것 보면 물론 우리가 미국 트럼프가 우리에게 대한 것이 섭섭하다고 하지만 사실 트럼프로서는 우리가 좀,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5원칙, 그래 가지고 한반도에서 무슨 군사행동을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된다든지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이것은 그동안에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거니까 이번에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강조한 것 같거든. 그다음에 3NO인가 하는 이 정책도 마찬가지로 김민전 교수님 말씀처럼 이것은 이미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것을 굳이 모아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또 할 필요 없잖아요.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싱가포르 어디 방송인가 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 그럼 한쪽은 동맹이고 한쪽은 아닌데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국 트럼프 들으라고 하는 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숙지하고 오라는 이런 말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와서 어떻게 했느냐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하고 만찬도 합니다. 하고 공동기자회견도 합니다. 하는데 그다음 날 국회에 가서 연설하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문 대통령하고 사이에는 북핵문제로 해서 그동안에 어쩐지 자꾸 틈새를 보였거든. 말이 서로 엇나간다든지 그랬는데,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직접 나의 대북핵 정책에 대해서 내 소신에 대해서 직접 밝히겠다, 왜곡 안 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8일 날 국회연설이 그 내용이,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왜 자꾸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관계, 동맹관계도 그렇고 우호관계도 그렇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굉장히 존중하고 무겁게 여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는, 글쎄, 너무 좀 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다섯 나라 순방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연설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박상병
분단국가로서 북핵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중심부에서 미국 대통령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다는 거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혹시 의회연설에서 북한을 강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강하게 비판해 왔고. 한국에 와서 굳이 약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한미관계, 또 미일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처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동맹국가고 한국은 파트너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인 겁니다. 또 우리는 분단국의 당사자입니다. 일본과 미국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마치 친미하고 친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외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의 핵심은 북핵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핵문제는 이미 수없이 얘기를 해 왔고 초강경 얘기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경제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대량으로 군사장비를 구입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베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거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아마 국회에서는 대북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겁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라든가 실무회담에서는 상당히 많은 미국의 군사장비 또는 내년에 방위비, 주한미군 부담비 또는 신무기 또 FTA,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상당히 실익을 얻는 그런 전략으로 한국을 다녀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1박, 2박은 저는 크게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민전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섭섭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언론도 또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발 동아시아에 가서 너무 센, 대통령답지 않은 센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미친개의 눈을, 이게 방송에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미친개의 눈을 막대기로 찌른 말, 그런 말은 좀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국회에 와서 또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동맹이라고 하면서 FTA나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내놓으라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것 미국 언론도 역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얼마나 걱정을 했냐면 이런 기사도 실었더라고요. 아무리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생각해 봐라, 내가 팁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것이 트럼프는 공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고 사적인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칭찬해 주고 잘해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은 대접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또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찌됐든 트럼프가 지금 국내적으로 지지율도 낮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사의 대상, 자기 선거캠프의 사무실이 조사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성과물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그 성과물 리스트에 경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중국 언론들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FTA 같은 데나 아니면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대폭적인 양보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항목의 숫자는 많이 줘서 트위터에 많이 쓰게 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사실 우리도 우리 정부를 걱정하지만 미국 언론들도 또 미국 정부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모 일간지 보도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방문을 하는데 기자가 비행기에 동승을 하는데요. 1인당 한 구간 당 7,000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여기 동경 오는데도 7,000불이고요. 동경에서 서울 오는데도 7,000불입니다. 또 서울에서 북경 가는데도 베이징 가는데도 또 7,000불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장사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겁니다. 지금,

□ 백운기 / 진행
기자들 상대로도 장사를 한다는 겁니까?

□ 홍성걸
그럼요. 거리하고 상관없이 취재하려면 7,000불씩 내라는 겁니다. 자국 기자 똑같이, 외국 기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자국 기자들한테는 비즈니스 자리를 주는데 외국 기자들한테는 7,000불씩을 내고 이코노미 클래스 저 끝 좁은 데에 구부려 앉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실리를 취하죠. 그러니까 FTA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문제 혹은 국방 관련해 가지고서 무기판매, 이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사전에 다 조율된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동맹국이고 우리가 파트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섭섭하니까 우리도 그렇게까지 미국에 기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 여기 그대로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핵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미국이 그러면 그렇게 섭섭하게 대한다고 우리도 섭섭하게 해 가지고 치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무슨 이렇게 대처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여기 방문을 했을 때 우리로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아베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시진핑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떨떠름하게 대합시다? 저는 우리가 외교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첫 방문지를 놓고도 지금 설왕설래합니다. 트럼프 첫 방문지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여기를 택했는데요. 여기를 택한 이유는 뭘까요?

□ 이진곤
일본 가서도 미군 기지부터 갔잖아요. 그런데 오산 비행장에 내리니까, 그다음 평택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지고 하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개막하는 셈이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오산에서 내렸으니까 동선으로 보더라도 갔다 오는 게 편하겠고 또 하나는 북핵문제하고 관련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특별히 격려한다, 이런 의미도 또 있겠죠. 그래서 첫 방문지는 거기로 했고, 또 1박2일밖에 안 되니까 청와대 왔다가 거기 가고 이렇게 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DMZ를 가느냐 마느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국이 항상 끊임없이 주는 무슨 키다리 아저씨 비슷하게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왜 돈 내놓으라고 하냐, 왜 압박하느냐,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의존력이 돼 가지고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순수한 거래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착각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런 건데 우리도 이게 이렇게 되니까 공짜라는 것은 없구나, 새삼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동맹이 아니라 뭐라도 거래는 거래고,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한국정부가 종전의 인식으로 미국한테 우리가 적당히 투쟁하고 적당히 제어하고 제동을 걸고 이래도 미국은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과 한국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이번 계기에 오히려 더 뼈아프게 유념해 가지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기술을 지금 생각해야지, 옛날 같은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있으면 계속 실망밖에 안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외교는 외교입니다. 외교는 외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그 나라의 국가이익에 부합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일본의 국가이익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국가이익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국가이익을 미국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죠.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잉해석한다? 그것은 바보죠. 외교는 냉혹한 현실관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든 트럼프 대통령이 오든 다음에 누가 오든 간에 그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가이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오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이진곤
당랑지부라는 말이 있거든요. 당랑이 뭡니까?

□ 백운기 / 진행
사마귀죠.

□ 이진곤
당랑거철이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도끼 같은 양팔 들고 겨뤄보자고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미국 사람이 잘생겨서? 옛날 록 허드슨 같이 미남이라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미녀라서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한 우리로서 강한 미국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맨날 대드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 미국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을 생각해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진곤 교수님, 요즘 록 허드슨하면 젊은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브래드 피트,

□ 홍성걸
브래드 피트 정도는 하셔야지.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저런 일정, 그리고 또 최근에 한미관계, 이런 걸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오는 것 반대시위 없었다고 하죠. 일본인들은 시위를 안 했고 일본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 반대시위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국빈으로 오는 손님이니까 반대시위 같은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회 예정이 좀 돼 있긴 합니다만.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빈방문이니까 불법집회는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만. 그래도 손님 아닙니까? 또 중요한 국빈으로 오는 손님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정치포커스]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홍성걸
네. 그것은 정부의 발표, 비서실장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 그것은 옳은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싫든 좋든 하여간 외부에서 국빈방문을 하는 상대국가, 더군다나 동맹국가의 국가원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격한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다지 보기에 좋지를 않다, 그러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문 기간 동안에는 자제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민전 교수님, 그렇죠? 그래야 좀 우리가 수준 높은 모습 보여 줄 수 있겠죠?

□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미동맹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70여 년간 전쟁 없이 올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이 더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마는, 여당 의원들이 한반도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뜻으로 꽃을 주겠다, 이런 유치한 발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당 의원들부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저는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언행을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당랑거철의 당랑이 아닙니다. 일국과 일국과의 관계입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언행하시라.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인 긴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은 열 번 비판하더라도 트럼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시위하는 것? 국민들의 상식에 맡기시라.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이런 저런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국민적으로 성숙함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우리가 보여 주자, 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우리가 당랑이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미국하고 우리의 국력을 비교하면, 그다음에 또 우리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미국하고도 한 판 떠보자, 이런 식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그런 이상한 감정 상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동맹국이면 동맹국답게 하고 의사표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표시를 해도 품격 있는 의사표시를 하고 아까 꽃으로라도 한반도 때리지 말라고요? 그것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어떻게 하든 핵폭탄을 어떻게 만들어도 우리는 무조건 한반도입니까? 그래서 너무 현실하고 어긋난,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민족, 민족, 사실 민족이라는 게 그게 정체성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실을 바로 보고 국빈으로, 국가의 손님으로 모셨으면 국가의 손님 대접을 해야지 그래 놓고 너무 거친 그런 거부감은 보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성과 있는 한미정상회담 또 뭔가 많이 남기는 그런 트럼프의 방한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포커스]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김민전 교수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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