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亞순방 말미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결정”

입력 2017.11.09 (02:30) 수정 2017.11.0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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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할 무렵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 동행한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은 이번 순방 말미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번째 순방국 일본에서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발효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 사건과 관련,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미국과 북한의 호전적 대치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 정계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수출관리 법규에 따라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이다.

[사진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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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9 02:30:54
    • 수정2017-11-09 02:33:36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할 무렵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 동행한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은 이번 순방 말미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번째 순방국 일본에서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발효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 사건과 관련,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미국과 북한의 호전적 대치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 정계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수출관리 법규에 따라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이다.

[사진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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