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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성매매 단속법’ 제정 초읽기…세계 각국 영향권
입력 2017.11.09 (02:55) 수정 2017.11.09 (03:14) 국제
세계 최대의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법안의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성매매가 이뤄지면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사법 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SESTA)'을 가결했다.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해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법안이 의회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특히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다국적 사이트들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성매매와 음란물 유포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성매매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미디어 '텀블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받자 "우리는 미국 국내법을 따른다"며 거부한 바 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을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반사회·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며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인터넷 공룡들이 SESTA 제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기업들은 SESTA가 성매매 단속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인터넷 기업의 사업 모델만 훼손할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인터넷상 성매매와 음란물의 폐해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여야 의원들도 법안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결국 메이저 인터넷 기업들부터 '항복'을 선언,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미국에 본사들 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이끄는 인터넷협회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법안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지지 선언은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인터넷을 통해 허위정보를 퍼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기업의 경영진들이 의회에 불려 나와 이틀간 추궁을 당한 지 얼마 안 돼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허위정보 유포 의혹 사건의 불똥이 성매매 업자와 인터넷 기업들에 튄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매매와 음란물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묻는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 제기나 유언비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기업에 공동책임을 묻는 법안이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美 ‘온라인성매매 단속법’ 제정 초읽기…세계 각국 영향권
    • 입력 2017-11-09 02:55:31
    • 수정2017-11-09 03:14:16
    국제
세계 최대의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법안의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성매매가 이뤄지면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사법 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SESTA)'을 가결했다.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해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법안이 의회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특히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다국적 사이트들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성매매와 음란물 유포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성매매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미디어 '텀블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받자 "우리는 미국 국내법을 따른다"며 거부한 바 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을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반사회·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며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인터넷 공룡들이 SESTA 제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기업들은 SESTA가 성매매 단속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인터넷 기업의 사업 모델만 훼손할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인터넷상 성매매와 음란물의 폐해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여야 의원들도 법안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결국 메이저 인터넷 기업들부터 '항복'을 선언,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미국에 본사들 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이끄는 인터넷협회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법안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지지 선언은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인터넷을 통해 허위정보를 퍼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기업의 경영진들이 의회에 불려 나와 이틀간 추궁을 당한 지 얼마 안 돼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허위정보 유포 의혹 사건의 불똥이 성매매 업자와 인터넷 기업들에 튄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매매와 음란물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묻는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 제기나 유언비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기업에 공동책임을 묻는 법안이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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