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7천억달러’ 국방예산안 합의…국방수권법 조율

2018 회계연도에 7천억 달러(약 780조7천800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이 8일(현지시간)이 미 상하원 협의회에서 합의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력 강화 요구 등과 맞물려 전년도 회계연도의 6천190억 달러(약 690조 4천326억 원)에서 13.1% 늘어난 것이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기본 운영 비용으로 6천340억 달러(약 707조 1천636억 원), 아프가니스탄·시리아·이라크 등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660억 달러(약 73조 6천164억 원)를 각각 배정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9일 공개된다.

이 법안에는 병력 규모를 1만6천 명가량 늘리고, 록히드마틴이 제조한 F-35 전투기 90대 구매를 요구했으며,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2대와 연안전투함 3대 구매를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병월급도 2.4% 인상토록 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통과됨에 따라 상하원 협의회의 추가 조율을 거친 것이다. 국방수권법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은 없으나 국방부는 수권법안 처리 이후 30일 이내에 의회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상·하원 군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진출처 : 미 해군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