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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퇴거문제 한국과 논의조차 못했다”
입력 2017.11.09 (11:15) 수정 2017.11.09 (11:16) 국제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거주 일본인의 한국 퇴거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 측이 협의에 미온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상황이 급박해질 경우 자위대를 투입해 주한 일본인들을 퇴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면 자국민을 민항기와 선박 등으로 귀국하도록 권고하겠지만, 이 마저도 어려워지면 항공자위대 수송기나 해상자위대 함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부산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측과는 자위대에 의한 일본인 퇴거 문제에 대해 상시 논의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일본인을 어떻게 퇴거시킬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경위도 있어서,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거 계획을 마련하려면 외무·방위성은 물론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 입국관리를 관할하는 법무성 등 많은 관계부처와 점검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도 과제이다.

외무성의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거주 일본인 퇴거 대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은 약 3만8천 명에 이른다. 관광 목적 등의 단기방문자 1만 5천 명을 합치면 5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사진출처 : 교도=연합뉴스]
  • “日,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퇴거문제 한국과 논의조차 못했다”
    • 입력 2017-11-09 11:15:00
    • 수정2017-11-09 11:16:03
    국제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거주 일본인의 한국 퇴거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 측이 협의에 미온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상황이 급박해질 경우 자위대를 투입해 주한 일본인들을 퇴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면 자국민을 민항기와 선박 등으로 귀국하도록 권고하겠지만, 이 마저도 어려워지면 항공자위대 수송기나 해상자위대 함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부산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측과는 자위대에 의한 일본인 퇴거 문제에 대해 상시 논의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일본인을 어떻게 퇴거시킬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경위도 있어서,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거 계획을 마련하려면 외무·방위성은 물론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 입국관리를 관할하는 법무성 등 많은 관계부처와 점검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점도 과제이다.

외무성의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거주 일본인 퇴거 대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은 약 3만8천 명에 이른다. 관광 목적 등의 단기방문자 1만 5천 명을 합치면 5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사진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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