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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위인증 BMW·벤츠·포르쉐에 과징금 703억원
입력 2017.11.09 (14:13) 수정 2017.11.09 (14:26) 사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9일 허위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이들 3개사에 인증 취소(해당 차종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5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 원,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BMW에 합계 부과된 608억 원은 단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이들 3개사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5만 9천963대의 외제 차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배출가스 허위인증 BMW·벤츠·포르쉐에 과징금 703억원
    • 입력 2017-11-09 14:13:26
    • 수정2017-11-09 14:26:18
    사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9일 허위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이들 3개사에 인증 취소(해당 차종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5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 원,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BMW에 합계 부과된 608억 원은 단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이들 3개사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5만 9천963대의 외제 차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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