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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 6명 소년부 송치…처벌보다 교화
입력 2017.11.09 (16:17) 사회
강원도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모두에게 법원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7월,강릉 경포해변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성 모양 등 6명에게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산 소년법에 따라 '보호위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강릉 또래 집단폭행 10대 6명 소년부 송치…처벌보다 교화
    • 입력 2017-11-09 16:17:18
    사회
강원도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6명 모두에게 법원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7월,강릉 경포해변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성 모양 등 6명에게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산 소년법에 따라 '보호위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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