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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원 댓글수사팀 교체 검토 시사…“대검과 협의”
입력 2017.11.09 (17:01) 수정 2017.11.09 (17:07) 정치
법무부는 9일(오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 "대검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3년에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차관은 댓글수사팀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수사 방해 수사팀에도 합류한 배경에 대해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관련자들이 많고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수사팀이 아침 7시 변 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간 데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인권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인권 보장을 지시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없었던 것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또 '국정원 직원에게 위로 전화한 것을 회유로 몰았다'는 수사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대검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도록 유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변 검사의 빈소 분위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비슷했다"며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안타깝고 침울한 심정이어서 빈소에 가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실제로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침울하다"고 답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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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9 17:01:48
    • 수정2017-11-09 17:07:10
    정치
법무부는 9일(오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 "대검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3년에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차관은 댓글수사팀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수사 방해 수사팀에도 합류한 배경에 대해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관련자들이 많고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수사팀이 아침 7시 변 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간 데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인권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인권 보장을 지시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없었던 것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또 '국정원 직원에게 위로 전화한 것을 회유로 몰았다'는 수사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대검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도록 유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변 검사의 빈소 분위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비슷했다"며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안타깝고 침울한 심정이어서 빈소에 가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실제로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침울하다"고 답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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