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야권 운동가 나발니의 푸틴 상대 소송 접수 거부

입력 2017.11.09 (17:16) 수정 2017.1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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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1)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이 기각됐다.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에 따르면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구역 법원은 나발니가 지난 3일 제출한 소장 검토를 거부했다고 나발니가 운영하는 반부패재단 측이 8일 밝혔다.

법원 측은 나발니의 제소 내용이 행정 소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발니 측은 법원의 설명이 행정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80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푸틴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겸한 자신의 지방도시 집회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각 지방 정부에 지시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나발니는 "매주 여러 도시에 약 200건의 집회 신고를 내고 있지만 모든 곳에서 거부되고 있으며 이는 완전한 불법"이라면서 "푸틴이 우리 선거운동을 두려워해 직접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발니는 과거 지방정부 고문 재직 시절 횡령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로 현재로썬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발니는 그러나 헌법상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자신은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며 출마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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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9 17:16:36
    • 수정2017-11-09 17:18:35
    국제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1)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이 기각됐다.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에 따르면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구역 법원은 나발니가 지난 3일 제출한 소장 검토를 거부했다고 나발니가 운영하는 반부패재단 측이 8일 밝혔다.

법원 측은 나발니의 제소 내용이 행정 소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발니 측은 법원의 설명이 행정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80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푸틴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겸한 자신의 지방도시 집회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각 지방 정부에 지시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나발니는 "매주 여러 도시에 약 200건의 집회 신고를 내고 있지만 모든 곳에서 거부되고 있으며 이는 완전한 불법"이라면서 "푸틴이 우리 선거운동을 두려워해 직접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발니는 과거 지방정부 고문 재직 시절 횡령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로 현재로썬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발니는 그러나 헌법상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자신은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며 출마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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