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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관계 진단’
입력 2017.11.09 (18:29) KBS공감토론
김태현 교수 : 중앙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김현욱 교수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짧지만 촘촘했던 1박2일 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을 떠나서 격동의 아시아를 직접 돌아본 이번 순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아시아 정책에 어떤 인식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결산하는 특집대담으로 꾸몄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김태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김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현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태현
네.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김현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봉영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1박2일,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좀 짧아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했는데 그래도 아주 참 촘촘한 일정 잘 마치고 우리로서는 또 국빈이었는데 손님으로서 잘 대접하고 이렇게 일정이 끝났습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네 분께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국빈방문 지켜보셨을 텐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어떤 것이었는지 한 분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나요?

□ 남성욱
네, 노련한 기업가의 진면목을 봤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당선됐을 때만 해도 또 그 이후의 발언을 두고도 ‘저 사람이 과연 미국 대통령 맞아?’ 라는 많은 인상을 주었는데 한 만 25시간 동안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의 모습은 정말 노련하고 치밀하고 계산된 사업가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의 하나가 우리 관료들을 도열해서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는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앞에 오더니 악수를 하면서 7초 간 손을 안 놓습니다. “당신 FTA 협상할 준비 됐느냐.” 그랬더니 김현종 본부장이 “물론 됐다.” 그랬더니 “잘해 보자. 당신 우리 뭐하려고 하는 건지 알지?” 라고 메시지 던지는 거죠. 그다음에 장하성 실장 와튼 스쿨 동문. 평소에 자기가 펜스테이트 나와서 아이비리그 수준의 머리 좋다고 맨날 아이큐 테스트하자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외국에 가서 저희가 외국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남성욱
그런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그 사람의 미션을 가지고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 괜히 당선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진중한 사업가구나.’ 앞으로 4년을 같이 갈지 8년을 같이 갈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트럼프에 대해서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면모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사실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쭉 서 있을 때 말이죠. 처음에 김현종 본부장한테 “당신이 그 FTA 담당하는 사람 맞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네, 김현욱 교수님은 어떤 점 꼽으시겠습니까?

□ 김현욱
네. 저도 남성욱 교수님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미 간에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도 그렇고 의회 연설도 그렇고 또 아주 돌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 것도 그렇고. 트럼프를 상당히 정상적인 미국의 지도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조율을 했으며 한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결과론적으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났죠. 수십억 불의 무기를 우리가 구입하기로 했던 그러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이미 승인이 났다,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한미 간에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진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한국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한미관계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 꼽으시겠습니까?

□ 김태현
저는 오늘 많이 기다려서 국회에서 하는 연설을 봤어요. 보고 나서 저희 친한 친구들하고 네 명이서 주고받은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트럼프 연설 좋더라.” 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두 친구가 거의 동시에 “트럼프 철들었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가 “아니, 그 말이 칠십 넘은 사람한테 할 말이냐.” 이런 식의 농담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 대선 이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죠. 그때 후보를 보면서 되게 싫었어요. 말하는 스타일, 내용, 이런 게 굉장히 싫어 가지고 싫어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진짜 그야말로 욕지기가 나온다, 할 정도로 듣기 싫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해 가지고 그냥 선거 예측이 완전히 틀려버린 것, 그것 실수했었는데 그런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양반이 머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도 말했지만. 그렇지만 머리는 있지만 그러나 머리에 든 것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 보면서 이 양반이 머리에 든 게 없는 게 아니다, 머리에 든 것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오늘 국회에서 한 연설은 정말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꼭 듣고자 하는 말들을 그대로 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양반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몇 달을 지내보니 사람이 정말 달라진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 그렇지만 걱정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 위기에서 뭔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럴 만한 분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안심은 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회 연설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반응이 꽤 많더라고요. 봉영식 연구위원님, 어떤 것을 꼽으셨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 봉영식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놀랄 일이 없었다는 거죠. 많이 마음을 졸이고 1박2일 동안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돌출발언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트집이랄까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007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007이 단독으로 어디 부정한 괴한들이 있는 데에 들어갔는데 너무 쉽게 제압을 하고 나면 “너무 쉬웠다.” 그러고 나면 그게 함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국회연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한국의 기대에 너무 잘 부응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다시 로드맵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잘 진행된 1박2일이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하성 교수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학교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입니다. 펜스테이트가 아니라.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아이비리그스쿨이고 펜스테이트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인데 제가 나온 학교라서 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워낙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와튼 스쿨은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 봉영식
아주 좋은 학교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는 친구가 MBA과정에 합격을 했는데 지원서를 어떻게 썼느냐면 제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MBA에 다니면 참 좋겠다, 랭킹도 높으니까. 그래서 지원서에 쓴 게 저를 인용하면서 여기가 펜실베니아대학교고 저게 경영학대학이다, 와튼 스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대학교가 있고 와튼 스쿨이 있다, 그리고 나는 와튼 스쿨을 가고 싶다는 식으로 써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봉영식 박사님은 펜실베니아대학교를 나오셨군요.

□ 봉영식
저는 와튼은 아니죠. 경영학 전공이 아니니까요.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대통령과 동문이군요.

□ 봉영식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펜실베니아대학교입니다.

□ 남성욱
저는 저쪽 미주리라고 시골의 주립대학을 다녀 가지고 그쪽 동부의 사립대학 비싼 데는 못 가봤습니다.

□ 봉영식
저희가 펜스테이트로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티셔츠에 그것도 있습니다. ‘펜스테이트가 아닙니다.’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도 많이 팔고 그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네 분께서 인상적인 것 한 가지씩 꼽아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성과가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1박2일 일정 가운데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맨 처음에 캠프에 도착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에 직접 나가서 사병들과 함께 오찬을 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의전이었는데 국빈방문으로 오는 손님 우리가 또 대통령이 트랩에 나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깜짝 등장해서 맞아준 모습, 참 따뜻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불발되기는 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DMZ 방문을 시도했던 것, 그것도 성사가 됐더라면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을 수 있는데, 남성욱 교수님, 역대 대통령들이 DMZ 방문을 했지만 우리 대통령하고 함께 간 적은 아직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 남성욱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동안에 아주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데 오디언스, 청중이 누구냐를 이분이 아주 순간순간, 장소 장소마다 다르게 행동을 하죠. 평택기지에 가서는 갑자기 일자리 창출하러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CNN, 미국 자국민들이 오디언스죠. 내가 지금 37% 지지율이지만 내가 동북아순방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 날 잘 봐라. 우리로서는 갑자기 캠프에 가서 일자리 창출하러 왔다니까 잠깐 주파수가 안 맞죠. 그 순간순간에 그 장소에 따라서 발언으로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기술은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헬기를 타고 갔으면 좋았을 것,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모셔야죠. 오늘 국회연설의 한 4분의 1 정도는 DMZ에 가서 할 얘기를 못하니까 그 연설에,

□ 백운기 / 진행
수정한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었을까요?

□ 남성욱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DMZ에서, 그것은 오디언스가 북한이죠. 말 잘 들어라, 오늘 내가 하는 얘기. 그게 국회로 왔는데 그 연설문을 아까 김태현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썼는지 굉장히 스피치라이터 치고는 한반도 정세를 아주 아카데미컬한 것도 있으면서 또,

□ 백운기 / 진행
이모셔널하고.

□ 남성욱
네, 아주 감정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트럼프 본인도 굉장히 준비가 됐지만 옆에 참모들도 동북아 순방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분단의 지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묘사를 했던 부분들이 아주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연설입니다.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네, 저도 남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저도 연설을 계속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마는, 한국 역사 그리고 한미동맹의 뿌리,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이 한국민들의 우려 하나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첫째 한국 사람들의 심정이랄까, 입장을 잘 모른다, 왜. 소설가 한강 그분이 뉴욕타임스에 미국에서 군사행동을 얘기할 때 한국민들은 떤다, 이런 얘기를 했고 더 이상의 프락시 워, 대리전에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과연 미국이 진정 한반도 실제 상황, 전쟁을 겪은 한국민의 심정을 제대로 아는가. 이런 의문을 던졌고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굉장히 해박하고 정확한 지식을 유려하게 설명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시각이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만 완전히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았죠.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들었는데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의 땅이었다더라. 아니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 납치 문제는 거론하고 웜비어 사망사건은 거론했지만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얘기는 안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이번에는 천안함 얘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국 입장에 대해서 그래도 정확한 이해를,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 외교전문가시니까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청와대 쪽에서는 DMZ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만찬 때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DMZ 방문을 제안했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비서진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 그랬더니, “만약에 가겠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꼭 그것은 아니고 나름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상의 일정이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 김현욱
네, 제 추측으로 일상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평가를 하면 예측 불가성이 워낙 강하고 돌출발언을 하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고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선 기간 동안에 보여 줬던 그러한 예측 불가성은 상당히 뭔가 계획된 것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 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미 간에 아주 구체적인 이슈까지 조율을 해 낸 것을 보면 아마, 물론 미디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는 DMZ 방문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호하게 대답을 하면서 “놀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미 사전 조율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DMZ를 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었더라면 그 연설의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아까 남 교수님께서는 거기 DMZ에서 말할 스피치가 덧붙여져서 의회 연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만일 저희 문 대통령께서 동행을 하시고 그래서 우려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뭔가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설득과 티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분단 또 평화적인 그러한 통일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스피치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솔직히 DMZ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모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 DMZ 방문했으면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방문이 됐을 텐데요.

□ 김태현
네, 두 분이 같이 갔으면 더욱 더 그런 빛나는 자리가 됐을 거고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의 자격지심도 있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도 있고 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메시지가 조금은 오해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무대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북한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리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들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계산된 행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적 협박, 그다음에 경제제재, 그다음에 여러 언행으로 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한쪽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식의 행보라고 볼 수 있었고 따라서 아마 DMZ의 행보, 그러니까 계획이 됐더라면 아마 좀 더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떨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어제 우리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그레스를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일부에서는 미북 사이에 물밑접촉이 있는 것 아니냐, 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한 조치들, 그때 같이 한 이야기가 지금 한반도 주변에 대형항공모함이 세 척이나 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북한이 대화 혹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의 포석의 진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몰라요.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DMZ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국회에서 한 연설을 보면 그게 더해졌든 덜해졌든 간에 정말 잘 짜여 있어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이니까 미국에서 정확히 하는 메시지는 우리 젊은이들이 70년 전에 3만 6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해서 그렇게 지켜낸 한국을 우리가 포기할 것 같으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길을 잘못 택함으로써 저렇게 왔는데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잠재력이 있는 것은 남한을 보면 알지 않느냐고 사실 우리보다 더 띄웠어요. 그런 다음에 통일이 되면 그렇게 좋은 미래가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북한한테도, 북한 주민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고 남한 보고도 너무 북한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좋은 미래가 온다는 메시지, 저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앞으로는 무대포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요. 막무가내나 또는 무모, 이런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그런데 정말 골프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골프 이야기 기어이 또 연설에서도 하고 골프로도 칭찬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 남성욱
지난번에 US오픈을 우승한 박성현 선수를 또 이름까지, 쉽지 않거든요. 남의 나라 골프 여자선수 이름까지. 본인이 평소에 지인들한테는 자기 베스트스코어가 68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뉴욕타임스에서 옛날에 김정일이 치는 골프스코어하고 똑같다, 그래서 같이 치는 사람들 친구들 얘기로는 한 80대 중후반 정도 치는 것 같다, 골프 얘기 남의 나라 정상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 아베 총리 골프를 치긴 치셨는데 벙커에 들어감으로써 이게 참, 옆에서 아침 조간신문에 보고,

□ 백운기 / 진행
또 넘어지고 말이죠.

□ 남성욱
우리는 골프는 안치는 게 낫겠다, 우리 문 대통령 골프는 안치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여튼 52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한 이래로 수많은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갔지만 정말 특별한 대통령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칭찬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ABC방송 기자 카렌 트레버스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 그가 당선된 것과 미국 주식시장이 상한가인 것을 언급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제 국빈만찬 만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1주년 되는 날이 8일이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첫 번째 생일을 특별히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 당선 1년을 어떻게 축하드릴까 고민하는 끝에 한국 국빈으로 모셔서 축하파티를 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웃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도 상당히 세심한 배려 또 여러 가지 준비, 참 괜찮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캠프 험프리스에 가서 직접 환영을 한다든지 또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화계, 정계, 재계 인사들 불러서 아주 제대로 대접을 받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에 있을 때랑 캠프 험프리스에 있을 때랑 트럼프 대통령 인상이 틀려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오디언스를 상당히 잘 인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남성욱
제가 얘기했습니다.

□ 김현욱
네, 남 교수님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험프리스에 가서는 문 대통령은 쳐다보지도 않고 장성들에 대해서만 계속 쇼맨십을 부리면서 자기의 인지도를 계속해서 올리는 그러한 것을 하다가 또 청와대에 오니까 싹 바뀌어 가지고 그냥 멜라니아하고 김정숙 여사를 아주 잘 케어를 하면서 또 나와 있는 화동들에게도 아주 잘해 주고, 갑자기 인자한 옆집 할아버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그동안 별별 것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아주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한국 입장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공을 쏟았고 1박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아베 대통령이 쏟은 공에 비해서 우리가 쏟은 상당히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과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쏟은 노력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빼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김태현 교수님, 어제하고 오늘하고 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김태현
저는 제 눈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호감을 갖게 돼 가지고 제가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은 걱정을 했던 게 일본에서 워낙 준비를 잘했지 않습니까? …세계 랭킹 4위를 불러서. 골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골프를 치게 하고 모자도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직접 수를 놓아서.

□ 김태현
네, 그것도 퍼스트네임 베이스로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도널드 신조, 메이크 디 얼라이언스 이븐 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도널드하고 신조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아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까지 한 것을 보면서, 골프라면 우리나라 세계 랭킹 1위, 2위가 있는데 우리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봤고 알고 봤더니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박성현 선수가 랭킹 1위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박성현 선수하고 라운딩 한다고 그랬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먼저 와 가지고 2박3일로 있을 수도,

□ 백운기 / 진행
하루 연장했을 수도 있겠죠. 네, 봉영식 박사님, 우리 정부의 준비 괜찮게 보셨습니까?

□ 봉영식
네,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사실 걱정했던 것은 사실 정상회담이 확대 정상회담 부분까지 합쳐서 30분에 딱 끝났잖아요. 그 전에 일정이 계속 미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어떤 회사건 나중에 정보가 나와야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너무 이렇게 짧게 끝나 가지고 일방적인 통보만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전정지작업이 있어서 소위 지뢰가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만 필요해서 30분에 끝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생각해 봅니다만, 그 큰 과오 없는 또 돌출행동이라든지 무슨 사건이 없었던 1박2일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 1박2일 가볍게 한 번 돌아봤는데요. 이제 좀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 보죠. 이번에 방한 전에 우리가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것 세 가지 정도 압축해 본다면요. 첫째, 북한 관련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 하고요. 둘째로는 한미FTA 관련은 어떤 식으로 언급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 더, 요새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국회연설 내용을 뜯어보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죠. 남성욱 교수님,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왔던 말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코리아 스킵 없다, 그리고 또, 북한 협상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정도 꼽을 수 있겠죠?

□ 남성욱
네. 대북메시지에 관해서 사실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와서 선제타격한다, 한국민들이 지금 생존배낭 사느냐 마느냐 하는데 화염을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서울은 또 한 번 혼란에 빠지죠.

□ 백운기 / 진행
사실 그런 부분 좀 걱정했죠.

□ 남성욱
그것을 제일 걱정을 했죠. 오늘 사실은 국회연설이 끝나고 기자들의 전화에 북한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어들이 문명 대 비문명, 그런 엄청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최고 수준의 북한에 대한 압박 아니냐 그랬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선제타격 군사적 옵션 얘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 하나만도 한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큰 메시지였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 한미 간에 상호 사전조율이 잘 됐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게 미국이 거슬리는 부분이죠. 우리는 또 미국이 때린다는 것에서 거슬리는 부분이죠. 그 두 가지를 조율해서 우리는 대화할 때가 아니다, 라고 그랬고 미국은 또 역시 때리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으로 외교적인 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푼다는 데서 양 정상이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한국민도 안도하고 또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북한을 또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리 국가의 목표와 미국이 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종전에 아슬아슬했던 한미 양국의 이견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음으로써 대북문제에 관해서도 A학점을 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께서는 북한 관련 메시지, 이런 정도 표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태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미국이 물론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최후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온갖, 지금 유엔을 통한 제재도 이미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의 메시지를 했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압박을 통해서 선택지를 딱 좁히는 거예요. 좁히는데 하나는 자포자기하기, 군사도발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선제타격, 그것은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항공모함이 3채나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결국 북한은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게 충분하고 아마 중국에 가면 마지막으로 북한한테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좀 더 조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여기서 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의 붕괴나 혹은 타격이 아니라 결국 협상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거라는 어떤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그랬는데 관여 부분의 의향을 밝힌 것, 그것 상당히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사실 맨 처음에 아시아 순방하기 전에 일부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했던 부분은 일본, 한국, 중국 등을 거치면서 군사적 옵션 선택의 가능성을 설득하고 또 필요성도 제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메이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또 중국 가서 어떻게 얘기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서 밝힌 대북메시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은 긴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 김현욱
네. 저도 이번에 일본, 한국을 거쳐서 지금 중국으로 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계속 외쳐왔던 북핵, 북핵이 주요 목적이다, 라고 했던 것이 틀렸구나. 제1 목적은 역시 무역과 경제였구나, 경제적인 이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원래 그랬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북핵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중국 때리기를 하려고 그랬고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미 87년부터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안보를 제공한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87년이면 아마 트럼프가 30대였을 거예요. 그만큼 평생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마 뼈 속 깊게 있었을 것이고 북한 핵문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내놓았던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지금 북미 간에 뭔가 물밑접촉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물밑접촉이 없다면 좀 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어딘가에서는 표가 날 텐데 그게 그렇게 표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조금 지켜보기 위해서 북한을 덜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사실 이 질문 끝나고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한 기자가 대화 가능성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더욱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봉 박사님 말씀까지 듣고 그 부분 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봉 박사님, 지금 대북메시지 관련 평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봉영식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발언이라든지 행보, 그것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많이 변하지 않을까. 워낙 소위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심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미국 통수권자가 되고 또 미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고 나면 굉장히 순화되지 않을까 또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은 1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김현욱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집이랄까요? 자신이 어떤 통치철학이 있으면 그것을 시간이 아무리 오래 돼도 관철하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민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을 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마는, 다수 무슬람 국가의 입국을 제한한다든지 그것도 했죠. 또 멕시코에 장벽을 쌓는다는 것도 보였고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 폐지한다는 것도 그렇고 파리 기후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조세개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반카 트럼프는 일본만 방문하고 또 가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메시지도 보면 새로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10월 18일에 그때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존 설리반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압박 노력을 통해 북한이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대의 압박, 그렇지만 최대의 관여도 하기 때문에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북한이 자꾸 전제조건을 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조건은 비핵화다, 그런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을 지옥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설문의 일부를 읽으면 ‘북한은 당신 할아버지가 꿈꿨던 낙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했죠. ‘공격을 중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할 말은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CVID죠. 그러니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 대화의 문으로 들어올 때 조건을 자꾸 걸려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세우고 있고,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국회연설을 보면 사실 북한 입장으로 보면 최고 존엄을 완전히 직접 공격을 한 언사였거든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한미일 안보공조가 탄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대화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는데 과연 그래도 대화에 나올 것인가, 이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회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것을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북한이 좀 거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표현 가급적 자제하고 비교적 순화된 연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매우 심하다는 그런 정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표명, 이런 것을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아까 김현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물밑접촉이나 교섭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태현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현
사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도발했던 게 화성12호를 9월 언제 쏜 거였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50일이 넘게 많은 짐작들이 있었죠. 당 창건일 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이 있었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에도 도발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혹까지 있었는데 북한이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는 북한이 수를 소진한 거죠. 지난번에 북한이 화성12호를 쏘고 제6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석유금수까지 들어갔거든요. 그게 부분 금수긴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도발을 하면 전면 금수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제제재라는 것이 북한의 배를 곯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러면 만약에 전면 석유 금수가 되면 이게 배를 곯리는 게 아니라 목을 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쓸 수 있는 수가 별로 없었다, 그 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미국과 직접 물밑에서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식의 형태로 아까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전제조건 없이, 어쨌든 오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항복하고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형태로든 뭔가 말이 될 만한 조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밑접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봉영식
글쎄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이론,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의 많은 채널이 있다, 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트위터가 날라 왔죠. 시간과 노력 낭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국무부의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6자회담 대표인 조셉 윤 같은 경우는 미국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직접 나서서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틸러슨 장관이든지 특사를 파견해서 어떻게든지 대화의 물꼬를 트여야 된다고 상하원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후로 이렇게 두 달 동안에 북한이 도발 안 하고 조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 국무부가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외교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국면으로 돌려야 되니까 북한도 일정 기간 동안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국무부가 찬스를 가질 것이다, 국면을 주도할. 이런 서로 간의 입장 조율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서너 개의 채널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썼습니다. 웜비어를 데려올 때 첫 번째가 전통적인 뉴욕 채널이죠. 뉴욕에 북한 대표부 채널이 있고요. 두 번째가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이용하는 채널이 있고요. 핫라인이 괌에서 비행기가 들어갈 때는 과거에 저희가 국정원 연구소장 할 때 보면 그게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클린턴이 미국인을 구하러 갈 때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한테 안 알려 줍니다. 그것은 아마 직접 들어가는 전화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 정도의 채널이 가동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대화의 징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러지원국 지정하고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발언을 찾아보면 트럼프도 그렇고 테러지원국 지정한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가요. 이것 협상이 안 풀리고 있구나, 뭔가 조셉 윤이라든지 움직이는데 안 풀리면 테러지원국은 이것 지정되면 이제 북미협상은 당분간은 문 닫는 거거든요. KAL기 폭발사건 이후에 테러지원국 지정했다가 지난 2009년에 북한의 비핵화 검증 단계에서 해제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 한 번 맺어놓으면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이것을 살짝 흔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흔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도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좋다, 영어로 “come to the table”, “make a deal”, 군사적인 옵션 얘기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밑에서 진행형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느냐,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까?

□ 김현욱
글쎄요.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북미 간에 당면한 과제라든지 상황을 보면 일단 크게 보면 북한과 미국이 지향하는 목적은 워낙 간극이 큽니다. 북한은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미국과 뭔가 큰 딜을 하려고 하는 게 목표고, 미국은 비핵화입니다.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되는 거죠. 비핵화를 안 시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엉망이 돼 버립니다. 이 간극이 큰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두 국가들이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북한은 제재입니다. 아까 김태현 교수님이 금수 조치 얘기를 했고 지금 수출하는 품목이 90%가 막혀 있고 지금 잘못 하면 진짜 송유관이 막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제재가 상당히 아프고 그것을 해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긴박감이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를 해 버리면 건너오지 못하는 일종에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건데 지금 그 레드라인, 루비콘 강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북미 간은 뭔가 자기가 궁색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열려고 상당히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가능성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고집하고 있는 자국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간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밑접촉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30 쓰시는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시 봤다는 분들이 많네요.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인터넷 기사 댓글에 너무 정상적이라서 놀랐다고 한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결론은 트럼프에게 남는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5179 쓰시는 분 “우리 대통령 외교전략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봤듯이 외교에서도 역대급 대통령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3991님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 신뢰감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 표현들이 좋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4196 쓰시는 분 “남북한에 군사적 대립 상태를 상기시키면서 첨단무기로 자주국방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한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6362 쓰시는 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첨단무기를 팔게 돼서 일자리 창출하게 됐다는 설명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를 남북 대치상태로 두고 비싼 무기 팔아먹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성욱 교수님,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정상회담 잠깐 짚어봤는데 무기 사는 것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전략자산 획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것은 우리가 또 사고 싶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 남성욱
네, 동맹이니까 동맹 중에서도 A급 동맹, 신뢰가 깔린 동맹이기 때문에 무기를 역설적으로 사고 또 팔고 하는 거죠. 이게 C급 정도 동맹이면 무기 사는데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첨단무기는.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구입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아주 좋아진 일이죠.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 분단, 안보, 무기 팔아먹는 것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국제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거든요. 안보와 무기 구매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죠. 또 한국이 단독방위능력이나 또 연합방위능력을 위해서는 전 세계 무기 중에 사야 되는데 그게 미국 무기체계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 또 가장 우리한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사는 것이 그게 또 우리한테 가장 경제적입니다. 만약 미국 무기를 안사면 우리가 중국 무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러시아 무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기를 산 것에 관해서 조금 기분이 언짢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제사회에 무기 거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무역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교우위에 있는 미국은 또 무기를 파는 거고, 국제거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교수님, 무기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수십억 불 무기를 산다, 이런 것 때문에 기분도 언짢고 자존심 상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하려고 하고 또 자주국방하려고 하면 첨단무기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반드시 사는 것 필요하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 김태현
네, 여러 측면이 있죠.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신의 한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쪽에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무역적자도 해소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한미 간 양국 사이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현안이 아까 정리하셨지만 대북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통상무역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었단 말이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남성욱 교수가 잘 지적을 했지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무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가지고 안 팔려고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외교적인 카드로서 길들이기 위해서 줄 듯 말 듯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첨단무기를 구매함으로써 대북메시지가 있는 거죠. 결국은 너희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남쪽에서 전력을 증강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북한은 제 무덤 파는 것 아니냐, 그런 대북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에서도 우리 쪽에서의, 그러니까 전력증강의 입장이니까 정확히 CBS기자가 물었는데 통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문 대통령이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략적 자산을 구입을 하는 것이 결국 한국의 전략적 능력을 늘리는 거고 그것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좀 더 강경한 쪽으로 돌아섰다고 봐도 되는 거냐는 게 질문이었는데 통역을 잘못 했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다시 물어보셨죠.

□ 김태현
네, 그런 식의 메시지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통상문제, 모든 문제를 그야말로 묶어서 해결하는 신의 한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무기구입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현욱
글쎄요. 지금 김태현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듯이 무기구매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전쟁 이후에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미국으로부터 무상군사원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동맹국 차원에서 안보보호를 위해서 미국에서 군사장비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소위 유상원조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FMS라고 Foreign military sales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 개념이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제3자를 골라서 완전히 선택을 해서 조건 맞추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반원조 식으로 해 가지고 미국이 정해 놓은 어느 정도 연간 최소한도의 무기판매량, 그리고 원조할 때의 기술원조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이 정한 조건을 다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평등한 상황에서 돈을 내고 원조를 받는 이러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맹체제에서 한미 간에 형성된 무기원조판매 형식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아까 김태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목표하는 것, 지금 전작권 전환 같은 것도 브룩스 사령관이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일종에 “우리 무기 사면 해 줄게.” 약간 이러한 조건이거든요. 그럼 무기를 사서 그것을 얻어야 하는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공조를 또 이뤄야 하고 또 트럼프에게 금전적인 지원 차원에서의 이득도 남겨주고,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 박사님 의견은요.

□ 봉영식
네, 김현욱 교수님께서 울며 겨자 먹기라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게 일방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가 하는데 또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그런 압박이랄까요? 그것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해서. 그런데 그런 미국의 무기 수입이 만약에 한미 간에 불공정무역 상황을 해소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면 어차피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될 안보사안을 이게 FTA 재협상 문제와 해 가지고 오히려 엮어서 한국이 조금 유리한 입장으로 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작권 환수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한다면 그다지 나쁜 딜은 아니고 또 3불 원칙의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또 중국으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만약에 미국산 무기를 계속 수입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일본이 미국 첨단무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그것을 언급을 안 했거든요.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하면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좀 여지를 남기고 싶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게 스핀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외교적 노력을 했는데 의회가 또 이것을 비틀었다, 나는 국민의 이익을 대표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청취자들께서 첨단무기로 자주국방 의지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비싼 무기 팔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셔서 한 번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문가들과 함께 결산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현 교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대북메시지 저희가 한 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봤는데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통상 관련입니다. 한미FTA, 김태현 교수님, 오늘 국회연설에서는 FTA의 ‘F’자도 안 나왔어요.

□ 김태현
오늘 국회연설은 아주 대국민메시지로 특화된 것 같아요. FTA를 집어넣어 가지고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이 국빈방문이지 않습니까? 국빈방문은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나, 일종에 축하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워킹비짓, 실무회담, 그러니까 껄끄러운 것들은 미뤄놨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일찍 끝난 것도 실무에서 하자, 그러면서도 FTA의 어려운 회담을 이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김현종 협상대표한테.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잘 조율해 가지고 무기 파는 것도 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문제를 해 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왜 그랬을까요?

□ 남성욱
네, 일단 그것은 무기 팔았으니까 한꺼번에 또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국회는 또 좀 품격을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전반부에 안보문제를 얘기하면서 한미공조를 강조했고 양 정상들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제 후반부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사실은 경제분야입니다. 물론 한국의 흑자가 270억 달러, 일본이 한 690억 달러, 중국이 한 3,700억 달러죠. 이 3국을 순방하면서 이것을 일거에 다 플러스 아니면 제로로 만들겠다, 마이너스를. 그게 트럼프의 본심이죠. 아까 김현욱 교수도 북핵? 그것은 하나의 제스처고 실리, 일자리. 네, 평택 기지 가서 이것 기지 만드는데 한 110억 달러 중에 우리가 92% 냈다고 그랬더니 “이것은 한국을 지키려고 하는 기지지 미국 지키는 기지 아니야. 우리도 여기 돈 들어.” 이 사람의 본심이 어디일까, 저희가 냉정하게 조금 판단해 들어가야 되는데 무기를 사주는 것, 수십억 달러, 이걸로 이제 딜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FTA 폐기는 아니지만 완전히 재협상을 해서 한국의 270억 달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도 뉴스가 LG, 삼성의 세탁기부터 가전제품이 세이프가드 발동이 나오죠. 개별제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 가전제품 세이프가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오바마 행정부 때 없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경제압박이 사실은 시작됐다, 이 얘기를 구태여 국회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김현종 본부장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7초 동안 악수하고 준비됐느냐는 거죠. 이것에 관해서 저희가 전방위적인 로비 플러스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김현종 본부장 부임할 때만 해도 그런 재협상 없다고 그랬죠. 그러더니 워싱턴 한 번 갔다 오더니 이것 장난 아니다, 이것 폐기까지, 카드를 폐기로 드니까 우리는 재협상만 해도 고마운 거죠. 이제 워싱턴의 로비그룹, 변호사, 우리의 관료들, 총력전을 구하지 않으면 이것 27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없어지는 동시에 무기도, 사실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무기도 우리가 무역흑자가 나니까 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역흑자도 안 나는데 우리가 수입억 달러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 그것은 국민 정서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분의 단독 또 1시간가량의 확대정상회담 속에서 통역까지 쓰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인 논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마는, 양자 개별협상이서 통상압박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너 봤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어려운 안보상황에서도 지금 방위비도 많이 썼고 첨단무기도 사는데 경제로 이렇게 푸시를 가하면 한국 무기 사는 것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최선의 국빈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한 것은 한 거고 이제는 조금 저희가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오늘 뉴욕타임스 1면에 한국 사람이 기고를 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기울어진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27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어셉트를 하지만 또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은 우리 정부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FTA 관련해서 옛날에는 아주 끔찍한 거래, 이런 표현까지 하고 폐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 김현욱
네. 이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트럼프의 발언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솔직히 끔찍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일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어 있지도 않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미일 간의 무역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까지 또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트럼프한테 잔소리는 잔소리대로 다 듣고 내놓을 것은 다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사전조율을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 끔찍한 거래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 내 의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일자리를 강조하고 경제상황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호응은 해 주고 있지만 한미FTA 폐기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성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 들어가면 우리는 뺏긴다, 이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원칙에 기반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WTO에 제소할 각오까지 하면서 우리가 FTA협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께서는 이번에 FTA 발언 좀 줄어든 것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봉영식
김현욱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사전조율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수긍할 만한 긍정적인 조치를 약속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역적자 규모로 보면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인 타깃은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중국, 일본이 되고 또 독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이렇게 시달리는가. 그것은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NAFTA를 공격하고 TPP를 공격하다 보니까 코러스 FTA도 같은 수준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없었다면 한국이 이렇게 제1번 타깃이 될 이유는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지혜롭게 이런 도전을 헤쳐 나가야 될 것 같고, 이게 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합쳐 가지고 저희가 유리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불리한 것은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었죠. 합의가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럼 어떤 전략자산이 순환배치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누가 돈을 댈 것이냐. 예전에 96년, 97년도에 대만이 독립을 할 것 같으니까 중국이 미사일 실험을 대만 해협에서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대만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항공모함 2척을 대만 해협에 보냈죠. 그런데 그 비용을 대만 정부가 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만 정부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더 대량 구입을 했고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미국의 강력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순환배치하고 확대하면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한미 안보공조를 확인해서 국민의 불안을 좀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두 번째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FTA 관련 부분 짚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논란이 됐던 균형외교 부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 부분을 직접 해명했다는 점 좀 주목할 만한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미국, 중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또 EU 이렇게 외교관계를 통해서 다변화 외교를 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남성욱 교수님, 어떻게 보면 논란을 불식시키고 또 정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보여 집니다만, 이런 말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1박2일 동안의 발언 중에 가장 궁색했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니, 균형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이런 해명도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균형이라는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 외교론 생각하면 처음에 아주 당당하게 나갔다가 뒤로 가느라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 말뜻은 저희가 대충 짐작은 합니다. 이제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동북아에서 운전자론도 좀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담는다, 이런 긴 문장을 단어로 찾다 보니까 우리 봉영식 박사님처럼 와튼 정도 다닌,

□ 백운기 / 진행
펜실베니아.

□ 남성욱
펜실베니아대학. 그리고 국제정치를 공부한 우리 김태현 교수님이나 우리 김 박사님 정도 왔으면 이런 단어 말고 세련된 외교용어들 많거든요. 그런 단어 쓰면 구태여 문 대통령이 이렇게, 굉장히 해명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랬어요.

□ 남성욱
아니면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 확대외교라든가 조금 다른 단어를 썼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이게 일부 조금 비판적인 분들은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이 아직도 그런 내셔널리즘에 너무 집착하는 약간의 바이어스, 편견 있는 그런 게 단어로 이렇게 표출됨으로써 대통령이 상대 정상 앞에서 약간 해명하는 느낌을 줌으로써 좀 자존심도 상하고, 얘기 안 했으면 안 해도 될 해명 같은, 그래서 이런 논란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균형외교라는 단어는 외교부에서 조금 좋은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에서 좀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 김현욱
글쎄요. 균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외교현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균형이라는 단어를 쓴 게 거의 한 서너 정부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균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씩 뉘앙스 차이는 있죠. 노무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밸런싱을 하겠다, 그런 차원이었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환경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력을 회복을 하고 또 시진핑도 2기를 맞이하면서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한판 못 붙고 있지 계속 으르렁 거리고 경쟁관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미중관계입니다. 저는 더 이상의 G2는 없다고 단언하고 싶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관계를 복원하면서도 계속해서 여파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균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성욱 교수님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 대통령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가 미중보다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의 지평을 다원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러시아 카드만 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고 또 남북 3자 경제협력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현 정부의 북방경제정책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국가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 정부의 사이즈만한 국가를 우리가 한반도에 좀 더 끌어들인다면 미중경쟁구도,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영향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하나의 대안임은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 박사님,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한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중국 견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우리 정부가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 봉영식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께서 기회를 잡으신 다음에 설명을 했던 것은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색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정상회담이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때 설명을 하는 기회를 잡은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동북아 안보를 연구하면서 지내는 저로서는 좀 밥그릇에 어긋나는 이야기긴 하지만 동북아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외교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보면 시진핑 2기의 신시대 얘기를 하는데 신시대의 완성은 사실 일대일로거든요. 그러면 해외 실크로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지나가고 또 육로는 대륙을 지나서 중앙아시아국가, 결국은 중국의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건데 이게 중국의 미래거든요. 여기에 한국이 미리 발을 넣지 않으면 한국이 과연 계속 중국한테 레버리지는 없고 이번에 사드 사태와 같이 계속 당하고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점은 역시 무역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목소리와 이익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일대일로가 성공해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남중국해가 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그런 첨예지역 아닙니까? 한국도 거기에 대해 계속 워낙 원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는 동북아에서 넘어서 지평을 넓힌다, 이게 균형외교라기보다는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선택지를 넓혀가는, 한국의 선택지가 넓어져야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선택지도 넓어지는 이런 순환구조를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서 노력해야 될 외교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태현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가 저를 지칭하면서 국제정치학 이야기를 했는데 국제정치학자들의 잘못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균형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케네스 월츠라는 학자가 균형과 편성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서 균형을 꼭 견제처럼 의미를 줘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동북아 균형자론 이랬는데 그때도 균형을 좋은 뜻으로 쓰려고 했는데 꼬였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도 그랬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균형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것도 미국의 외교가 지나치게 유럽 중동 쪽으로 편중돼 있으니까 이것을 아시아 쪽으로 옮기겠다는 게 재균형인데 중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미중관계가 껄끄러웠거든요. 우리 대통령도 지금 그런 문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편중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야말로 지평을 넓혀서 편중성을 좀 줄이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그게 아니고 나중에 정리가 잘 됐죠. 미국의 중요성은 그대로 있지만 러시아도 들어오고 인도도 들어오고 동남아도 다 들어오고 EU도 들어오면 다른 나라의 비중이 커지면 상당적인 비중이 줄어드니까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현욱 교수가 앞으로 잘 지도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숙제를 하나 오늘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방한 결산하는 자리니까요.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이번에 공동합의문이나 공동성명 채택하지 않은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까?

□ 남성욱
네, 지난번에 이미 공동성명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슨 문서에 의한 발표보다는 국빈방문으로서 서로의 친교를 높이고 또 우리 한국을 좀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의전적인 것보다는 환대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했다. 그런 차원에서 의장대, 오늘 트위터에 사진이 많이 올라왔는데 의장대가 비스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탄차량 앞에 미국 경호원들과 우리 전통복장을 한 그런 사진 한 장이 여러 단어가 쓰인 공동성명보다 훨씬 더 값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게 있다 없다로 이번 회담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봉영식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봉영식
네, 그 합의문이 꼭 나와야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박2일 일정이었고 그리고 한국만 방문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문을 도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한국과의 합의문을, 다른 국가와도 합의문을 공동성명을 내야 되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또 어려운 이슈는 뭐냐면 한미동맹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정부가 점점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베 정부가 이야기했던 안보다이아몬드,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을 연결하는 민주주의와 그런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끼리 안보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 한국의 입장을 잘못 세운다면 또 한중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아직 이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올인을 할지 아직 전략적인 입장이 확고하게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합의문을 내거나 공동성명을 내면 이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채널뉴스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맹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너무 이렇게 깊숙이 관여해도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명했고 그런 면에서도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공동성명의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교수님, 사실 지난 6월에 한미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 합의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또 특별한 합의문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 김태현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빈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합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큰 새로운 방향을 정할 때 이견이 있을 때 나중에 닥쳐올지 모르는 이견을 미리 줄여 놓자는 뜻이니까 이것은 별로 큰 이견이 없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현욱 교수님, 당초에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포괄적 동맹에서 위대한 동맹관계, 이렇게 레토릭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내용이 담긴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서 우리가 좀 머쓱한 느낌도 있어요.

□ 김현욱
네.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은 트럼프의 군사옵션, 대북군사옵션이라든지 돌출된 행동, 그리고 한국에 대한 청구서 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삐걱거리면 어떡하지? 한미 두 정상 간에 이견이 노출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우려가 많았거든요. 지금 중국도 시진핑 또 일본도 아베 정부가 재창출되면서 주변국에서 계속해서 강대국이 득세를 하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한미정상이 만났더니 삐걱거리더라, 이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큰 데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정상이 만나서 공고함, 이견이 없다, 이것을 보여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그레이트 더 얼라이언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저는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봐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조율이 됐었고 대북정책도 같은 방향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솔직히 나온 그런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실무적인 것들이 많아요. FTA라든지 무기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은 양 정상이 만나서 큰 원칙에 합의를 하는 공동성명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고 미일정상회담에 끝나고 각국이 따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달라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는 무역 해소하라고 그랬는데 일본 측에서 나온 성명은 양국이 에너지 협력이나 이러한 것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이런 분야가 또 담기고 또 주일미군부대 관련해서도 또 다른 애로사항이 담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공동성명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처럼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확인하고 또 두 정상 간에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명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본이 참 공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우리가 더 높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남성욱
사실 처음에는 왜 도쿄 북경은 2박3일이고 서울은 1박2일 아니냐, 그래서 패싱 아니냐고 걱정을 했는데 DMZ에 양 정상이 안 간 것 빼고는 저희는 1박2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292 쓰시는 분 “지금 잘 됐다고 미리 예단하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봐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겠죠.”
8968님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연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정확하고 자세히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요. 동맹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775님 “무기를 사주기는 사줘야 하는데 뭔가 잃은 것 같고 허전하고 씁쓸하긴 합니다.”
4850님 “실리 앞에서는 말 폭탄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얌전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 봤습니다만, 말로는 코리아 스키핑 없다고 했지만 별로 관심도 또 이득도 없어서 독한 말 안 나온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재호 청취자님 “북한에 지원을 잘 못 해서 그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미국 첨단무기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중국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시진핑에게 쏠립니다. 오늘 중국으로 가서 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 거고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아 순방에 나섰는데 또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회담, 어떤 말이 과연 오고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태현 교수님, 어떤 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 김태현
지난 4월 달에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예정에 없던 미중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가 무려 3,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흑자, 일자리 창출, 이것은 당연히 중국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그것을 미뤄놓고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대가로 댔던 것은 그만큼 북한문제를 심각하게 봤던 거죠. 이번에 와서도 틀림없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안 보낸 게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포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그야말로 방점을 찍는 그런 식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북포석에 하나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3,500억 달러에 관한 무역적자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국내에서는 면목이 안서죠. 역시 국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제문제고 먹는 문제이니까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둘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협상카드를 사용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전망하시기에 북한핵문제와 통상문제, 어느 쪽에 더 중심추가 쏠릴 것 같습니까?

□ 남성욱
통상문제에 저는 60% 정도 비중이 실리지 않겠나. 도쿄하고 서울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아주 자유롭고 긴장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도쿄에서는 아베 총리 다루는 게 한수 밑에 있는 지도자 다루는 듯하고, 서울도 편안했죠. 오늘 자금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선, 본게임이 남아 있죠. 선거기간 동안에 중국 역할론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고 1차 4월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워밍업 단계고 3,500억에서 3,700억, 3,800억이라고 하는 통계도 또 있고, 이 거대한 무역적자를 과연 해결을 못한다면 아마 비행기 값도 안 나오는, 이번에 기자들이 비행기 타는데 700만 원,

□ 백운기 / 진행
7,000불씩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 남성욱
네, 그래도 또 한국기자는 화장실 옆에 앉아서, 그랬다는 정도로 거대한 예산이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가서 본전을 건져야죠.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 대미흑자를 줄일 것이냐, 물론 일부는 구조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물건 열어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이미 고임금 된 미국 경제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중국이 수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난한 백인들, 자기를 찍어줬던 백인들의 지갑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무기를 팔수는 없을 거고 결국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자동차, 그다음에 미국만이 갖는 IT기술, 스마트폰 같은 것, 그런 문제에 관해서 무역장벽이 지금 중국이 아주 말도 못합니다. 아마 그것을 하나하나 쳐내는 작업을 미국 상무부 재무부라든가 개별부처들이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통상 쪽에 무게를 더 두셨고요. 김현욱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김현욱
네, 저도 통상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걸로 보입니다. 애당초 북한문제는 미중관계의 테스트 케이스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저변에는 역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트럼프는 북한문제와 미중 간의 경제, 무역관계를 연계를 시키고 있고 중국 역할론을 강조를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아니면 도발을 막아주면 칭찬을 해 주고 못 막으면 때리는 이러한 약간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중국에 가서 북한 관련된 중국 역할론을 더욱 강조를 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것 부족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과 연계시킨 미중 간의 무역불균형을 해소시키려고 할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진핑 2기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2기 들어서기 전에는 지금까지 보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가 중국을 몰아붙였지만 중국은 겉으로 다 들어주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그러겠느냐. 지금 벌써부터 한국을 포석하고 북한을 포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표면적인 마찰은 피하겠지만 아마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저도 무역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현욱 박사님보다는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은 드디어 중국한테 기회가 왔다, 여러 번 있었지만 사실 부시 행정부 출범했을 때도 중국 때리기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외교의 초점이 이라크, 중동에 맞춰졌죠. 그다음에 2008년 재정위기를 당했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굴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또 다른 기회다, 마침 또 시진핑 2기 출범과 겹친다, 이런 의견을 중국 학자들이 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펼치겠다, 그리고 신형 국제관계를 형성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안정적 국제환경을 건설하는 것과 서로 순환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요구를 계속 1기 때처럼 들어주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중 정상회담 전망을 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10일, 11일 다낭에서 APEC 회의 동안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관계가 정상화 된 이후의 첫 만남이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숙제를 잘 소화하고 또 시진핑 주석 만나는데 어떤 점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씩만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제언을 해 주신다면.

□ 남성욱
네. 일단 베트남 다낭에서 이틀 간 합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 봉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죠, 순서상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2월 9일 날 평창의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한중정상회담을 해야만 한중관계가 완전히 복원이 되는데 이 정교한 외교과정에서 한미동맹과 또 상충되는 외교의 에러는 나오지 않도록 정교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태현 교수님.

□ 김태현
아까 6월 한미합의문 말씀하셨는데 그때 합의 중에 포함되었던 것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또 확대시키겠다고 합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중국이 거세게 나오니까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거기에 균형 이야기를 했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균형의 의미를 또 바로 잡는, 우리 정부가 워낙 외교적 처신이 어렵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가 없이 말끔히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중국 정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사드 경제보복이 한국민들의 중국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꿔 놨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 봉합을 하면서 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과거를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 있냐고 하는데 한중관계가 감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중국에 적절히 전달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 김현욱
네. 첫 번째로는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복원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시진핑 2기의 대미외교가 공세적이고 한국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중국이 한중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서 좀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고 원칙에 기반해서 좀 더 동등한 그러한 정상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결산하는 특집대담으로 꾸몄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 연세대학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님, 중앙대학교 김태현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관계 진단’
    • 입력 2017-11-09 18:29:08
    KBS공감토론
김태현 교수 : 중앙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김현욱 교수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짧지만 촘촘했던 1박2일 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을 떠나서 격동의 아시아를 직접 돌아본 이번 순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아시아 정책에 어떤 인식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결산하는 특집대담으로 꾸몄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김태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김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현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태현
네.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김현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봉영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1박2일,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좀 짧아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했는데 그래도 아주 참 촘촘한 일정 잘 마치고 우리로서는 또 국빈이었는데 손님으로서 잘 대접하고 이렇게 일정이 끝났습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네 분께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국빈방문 지켜보셨을 텐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어떤 것이었는지 한 분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나요?

□ 남성욱
네, 노련한 기업가의 진면목을 봤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당선됐을 때만 해도 또 그 이후의 발언을 두고도 ‘저 사람이 과연 미국 대통령 맞아?’ 라는 많은 인상을 주었는데 한 만 25시간 동안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의 모습은 정말 노련하고 치밀하고 계산된 사업가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의 하나가 우리 관료들을 도열해서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는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앞에 오더니 악수를 하면서 7초 간 손을 안 놓습니다. “당신 FTA 협상할 준비 됐느냐.” 그랬더니 김현종 본부장이 “물론 됐다.” 그랬더니 “잘해 보자. 당신 우리 뭐하려고 하는 건지 알지?” 라고 메시지 던지는 거죠. 그다음에 장하성 실장 와튼 스쿨 동문. 평소에 자기가 펜스테이트 나와서 아이비리그 수준의 머리 좋다고 맨날 아이큐 테스트하자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외국에 가서 저희가 외국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남성욱
그런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그 사람의 미션을 가지고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 괜히 당선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진중한 사업가구나.’ 앞으로 4년을 같이 갈지 8년을 같이 갈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트럼프에 대해서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면모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사실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쭉 서 있을 때 말이죠. 처음에 김현종 본부장한테 “당신이 그 FTA 담당하는 사람 맞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네, 김현욱 교수님은 어떤 점 꼽으시겠습니까?

□ 김현욱
네. 저도 남성욱 교수님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미 간에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도 그렇고 의회 연설도 그렇고 또 아주 돌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 것도 그렇고. 트럼프를 상당히 정상적인 미국의 지도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조율을 했으며 한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결과론적으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났죠. 수십억 불의 무기를 우리가 구입하기로 했던 그러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이미 승인이 났다,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한미 간에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진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한국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한미관계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였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 꼽으시겠습니까?

□ 김태현
저는 오늘 많이 기다려서 국회에서 하는 연설을 봤어요. 보고 나서 저희 친한 친구들하고 네 명이서 주고받은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트럼프 연설 좋더라.” 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두 친구가 거의 동시에 “트럼프 철들었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가 “아니, 그 말이 칠십 넘은 사람한테 할 말이냐.” 이런 식의 농담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 대선 이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죠. 그때 후보를 보면서 되게 싫었어요. 말하는 스타일, 내용, 이런 게 굉장히 싫어 가지고 싫어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진짜 그야말로 욕지기가 나온다, 할 정도로 듣기 싫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해 가지고 그냥 선거 예측이 완전히 틀려버린 것, 그것 실수했었는데 그런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양반이 머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도 말했지만. 그렇지만 머리는 있지만 그러나 머리에 든 것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 보면서 이 양반이 머리에 든 게 없는 게 아니다, 머리에 든 것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오늘 국회에서 한 연설은 정말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꼭 듣고자 하는 말들을 그대로 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양반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몇 달을 지내보니 사람이 정말 달라진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 그렇지만 걱정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 위기에서 뭔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럴 만한 분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안심은 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회 연설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반응이 꽤 많더라고요. 봉영식 연구위원님, 어떤 것을 꼽으셨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 봉영식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놀랄 일이 없었다는 거죠. 많이 마음을 졸이고 1박2일 동안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돌출발언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트집이랄까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007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007이 단독으로 어디 부정한 괴한들이 있는 데에 들어갔는데 너무 쉽게 제압을 하고 나면 “너무 쉬웠다.” 그러고 나면 그게 함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국회연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한국의 기대에 너무 잘 부응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다시 로드맵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잘 진행된 1박2일이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하성 교수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학교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입니다. 펜스테이트가 아니라.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아이비리그스쿨이고 펜스테이트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인데 제가 나온 학교라서 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워낙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와튼 스쿨은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 봉영식
아주 좋은 학교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는 친구가 MBA과정에 합격을 했는데 지원서를 어떻게 썼느냐면 제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MBA에 다니면 참 좋겠다, 랭킹도 높으니까. 그래서 지원서에 쓴 게 저를 인용하면서 여기가 펜실베니아대학교고 저게 경영학대학이다, 와튼 스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대학교가 있고 와튼 스쿨이 있다, 그리고 나는 와튼 스쿨을 가고 싶다는 식으로 써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봉영식 박사님은 펜실베니아대학교를 나오셨군요.

□ 봉영식
저는 와튼은 아니죠. 경영학 전공이 아니니까요.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대통령과 동문이군요.

□ 봉영식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펜실베니아대학교입니다.

□ 남성욱
저는 저쪽 미주리라고 시골의 주립대학을 다녀 가지고 그쪽 동부의 사립대학 비싼 데는 못 가봤습니다.

□ 봉영식
저희가 펜스테이트로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티셔츠에 그것도 있습니다. ‘펜스테이트가 아닙니다.’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도 많이 팔고 그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네 분께서 인상적인 것 한 가지씩 꼽아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성과가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1박2일 일정 가운데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맨 처음에 캠프에 도착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에 직접 나가서 사병들과 함께 오찬을 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의전이었는데 국빈방문으로 오는 손님 우리가 또 대통령이 트랩에 나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깜짝 등장해서 맞아준 모습, 참 따뜻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불발되기는 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DMZ 방문을 시도했던 것, 그것도 성사가 됐더라면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을 수 있는데, 남성욱 교수님, 역대 대통령들이 DMZ 방문을 했지만 우리 대통령하고 함께 간 적은 아직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 남성욱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동안에 아주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데 오디언스, 청중이 누구냐를 이분이 아주 순간순간, 장소 장소마다 다르게 행동을 하죠. 평택기지에 가서는 갑자기 일자리 창출하러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CNN, 미국 자국민들이 오디언스죠. 내가 지금 37% 지지율이지만 내가 동북아순방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 날 잘 봐라. 우리로서는 갑자기 캠프에 가서 일자리 창출하러 왔다니까 잠깐 주파수가 안 맞죠. 그 순간순간에 그 장소에 따라서 발언으로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기술은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헬기를 타고 갔으면 좋았을 것,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모셔야죠. 오늘 국회연설의 한 4분의 1 정도는 DMZ에 가서 할 얘기를 못하니까 그 연설에,

□ 백운기 / 진행
수정한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었을까요?

□ 남성욱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DMZ에서, 그것은 오디언스가 북한이죠. 말 잘 들어라, 오늘 내가 하는 얘기. 그게 국회로 왔는데 그 연설문을 아까 김태현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썼는지 굉장히 스피치라이터 치고는 한반도 정세를 아주 아카데미컬한 것도 있으면서 또,

□ 백운기 / 진행
이모셔널하고.

□ 남성욱
네, 아주 감정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트럼프 본인도 굉장히 준비가 됐지만 옆에 참모들도 동북아 순방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분단의 지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묘사를 했던 부분들이 아주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연설입니다.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네, 저도 남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저도 연설을 계속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마는, 한국 역사 그리고 한미동맹의 뿌리,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이 한국민들의 우려 하나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첫째 한국 사람들의 심정이랄까, 입장을 잘 모른다, 왜. 소설가 한강 그분이 뉴욕타임스에 미국에서 군사행동을 얘기할 때 한국민들은 떤다, 이런 얘기를 했고 더 이상의 프락시 워, 대리전에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과연 미국이 진정 한반도 실제 상황, 전쟁을 겪은 한국민의 심정을 제대로 아는가. 이런 의문을 던졌고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굉장히 해박하고 정확한 지식을 유려하게 설명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시각이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만 완전히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았죠.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들었는데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의 땅이었다더라. 아니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 납치 문제는 거론하고 웜비어 사망사건은 거론했지만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얘기는 안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이번에는 천안함 얘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국 입장에 대해서 그래도 정확한 이해를,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 외교전문가시니까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청와대 쪽에서는 DMZ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만찬 때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DMZ 방문을 제안했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비서진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 그랬더니, “만약에 가겠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꼭 그것은 아니고 나름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상의 일정이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 김현욱
네, 제 추측으로 일상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평가를 하면 예측 불가성이 워낙 강하고 돌출발언을 하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고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선 기간 동안에 보여 줬던 그러한 예측 불가성은 상당히 뭔가 계획된 것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 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미 간에 아주 구체적인 이슈까지 조율을 해 낸 것을 보면 아마, 물론 미디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는 DMZ 방문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호하게 대답을 하면서 “놀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미 사전 조율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DMZ를 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었더라면 그 연설의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아까 남 교수님께서는 거기 DMZ에서 말할 스피치가 덧붙여져서 의회 연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만일 저희 문 대통령께서 동행을 하시고 그래서 우려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뭔가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설득과 티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분단 또 평화적인 그러한 통일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스피치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솔직히 DMZ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모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 DMZ 방문했으면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방문이 됐을 텐데요.

□ 김태현
네, 두 분이 같이 갔으면 더욱 더 그런 빛나는 자리가 됐을 거고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의 자격지심도 있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도 있고 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메시지가 조금은 오해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무대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북한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리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들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계산된 행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적 협박, 그다음에 경제제재, 그다음에 여러 언행으로 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한쪽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식의 행보라고 볼 수 있었고 따라서 아마 DMZ의 행보, 그러니까 계획이 됐더라면 아마 좀 더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떨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어제 우리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그레스를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일부에서는 미북 사이에 물밑접촉이 있는 것 아니냐, 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한 조치들, 그때 같이 한 이야기가 지금 한반도 주변에 대형항공모함이 세 척이나 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북한이 대화 혹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의 포석의 진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몰라요.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DMZ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국회에서 한 연설을 보면 그게 더해졌든 덜해졌든 간에 정말 잘 짜여 있어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이니까 미국에서 정확히 하는 메시지는 우리 젊은이들이 70년 전에 3만 6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해서 그렇게 지켜낸 한국을 우리가 포기할 것 같으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길을 잘못 택함으로써 저렇게 왔는데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잠재력이 있는 것은 남한을 보면 알지 않느냐고 사실 우리보다 더 띄웠어요. 그런 다음에 통일이 되면 그렇게 좋은 미래가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북한한테도, 북한 주민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고 남한 보고도 너무 북한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좋은 미래가 온다는 메시지, 저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앞으로는 무대포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요. 막무가내나 또는 무모, 이런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그런데 정말 골프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골프 이야기 기어이 또 연설에서도 하고 골프로도 칭찬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 남성욱
지난번에 US오픈을 우승한 박성현 선수를 또 이름까지, 쉽지 않거든요. 남의 나라 골프 여자선수 이름까지. 본인이 평소에 지인들한테는 자기 베스트스코어가 68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뉴욕타임스에서 옛날에 김정일이 치는 골프스코어하고 똑같다, 그래서 같이 치는 사람들 친구들 얘기로는 한 80대 중후반 정도 치는 것 같다, 골프 얘기 남의 나라 정상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 아베 총리 골프를 치긴 치셨는데 벙커에 들어감으로써 이게 참, 옆에서 아침 조간신문에 보고,

□ 백운기 / 진행
또 넘어지고 말이죠.

□ 남성욱
우리는 골프는 안치는 게 낫겠다, 우리 문 대통령 골프는 안치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여튼 52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한 이래로 수많은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갔지만 정말 특별한 대통령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칭찬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ABC방송 기자 카렌 트레버스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 그가 당선된 것과 미국 주식시장이 상한가인 것을 언급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제 국빈만찬 만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1주년 되는 날이 8일이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첫 번째 생일을 특별히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 당선 1년을 어떻게 축하드릴까 고민하는 끝에 한국 국빈으로 모셔서 축하파티를 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웃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도 상당히 세심한 배려 또 여러 가지 준비, 참 괜찮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캠프 험프리스에 가서 직접 환영을 한다든지 또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화계, 정계, 재계 인사들 불러서 아주 제대로 대접을 받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에 있을 때랑 캠프 험프리스에 있을 때랑 트럼프 대통령 인상이 틀려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오디언스를 상당히 잘 인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남성욱
제가 얘기했습니다.

□ 김현욱
네, 남 교수님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험프리스에 가서는 문 대통령은 쳐다보지도 않고 장성들에 대해서만 계속 쇼맨십을 부리면서 자기의 인지도를 계속해서 올리는 그러한 것을 하다가 또 청와대에 오니까 싹 바뀌어 가지고 그냥 멜라니아하고 김정숙 여사를 아주 잘 케어를 하면서 또 나와 있는 화동들에게도 아주 잘해 주고, 갑자기 인자한 옆집 할아버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그동안 별별 것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아주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한국 입장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공을 쏟았고 1박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아베 대통령이 쏟은 공에 비해서 우리가 쏟은 상당히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과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쏟은 노력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빼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김태현 교수님, 어제하고 오늘하고 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김태현
저는 제 눈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호감을 갖게 돼 가지고 제가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은 걱정을 했던 게 일본에서 워낙 준비를 잘했지 않습니까? …세계 랭킹 4위를 불러서. 골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골프를 치게 하고 모자도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직접 수를 놓아서.

□ 김태현
네, 그것도 퍼스트네임 베이스로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도널드 신조, 메이크 디 얼라이언스 이븐 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도널드하고 신조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아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까지 한 것을 보면서, 골프라면 우리나라 세계 랭킹 1위, 2위가 있는데 우리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봤고 알고 봤더니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박성현 선수가 랭킹 1위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박성현 선수하고 라운딩 한다고 그랬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먼저 와 가지고 2박3일로 있을 수도,

□ 백운기 / 진행
하루 연장했을 수도 있겠죠. 네, 봉영식 박사님, 우리 정부의 준비 괜찮게 보셨습니까?

□ 봉영식
네,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사실 걱정했던 것은 사실 정상회담이 확대 정상회담 부분까지 합쳐서 30분에 딱 끝났잖아요. 그 전에 일정이 계속 미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어떤 회사건 나중에 정보가 나와야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너무 이렇게 짧게 끝나 가지고 일방적인 통보만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전정지작업이 있어서 소위 지뢰가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만 필요해서 30분에 끝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생각해 봅니다만, 그 큰 과오 없는 또 돌출행동이라든지 무슨 사건이 없었던 1박2일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대통령 1박2일 가볍게 한 번 돌아봤는데요. 이제 좀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 보죠. 이번에 방한 전에 우리가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것 세 가지 정도 압축해 본다면요. 첫째, 북한 관련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 하고요. 둘째로는 한미FTA 관련은 어떤 식으로 언급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 더, 요새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국회연설 내용을 뜯어보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죠. 남성욱 교수님,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왔던 말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코리아 스킵 없다, 그리고 또, 북한 협상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정도 꼽을 수 있겠죠?

□ 남성욱
네. 대북메시지에 관해서 사실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와서 선제타격한다, 한국민들이 지금 생존배낭 사느냐 마느냐 하는데 화염을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서울은 또 한 번 혼란에 빠지죠.

□ 백운기 / 진행
사실 그런 부분 좀 걱정했죠.

□ 남성욱
그것을 제일 걱정을 했죠. 오늘 사실은 국회연설이 끝나고 기자들의 전화에 북한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어들이 문명 대 비문명, 그런 엄청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최고 수준의 북한에 대한 압박 아니냐 그랬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선제타격 군사적 옵션 얘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 하나만도 한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큰 메시지였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 한미 간에 상호 사전조율이 잘 됐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게 미국이 거슬리는 부분이죠. 우리는 또 미국이 때린다는 것에서 거슬리는 부분이죠. 그 두 가지를 조율해서 우리는 대화할 때가 아니다, 라고 그랬고 미국은 또 역시 때리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으로 외교적인 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푼다는 데서 양 정상이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한국민도 안도하고 또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북한을 또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리 국가의 목표와 미국이 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종전에 아슬아슬했던 한미 양국의 이견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음으로써 대북문제에 관해서도 A학점을 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께서는 북한 관련 메시지, 이런 정도 표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태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미국이 물론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최후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온갖, 지금 유엔을 통한 제재도 이미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의 메시지를 했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압박을 통해서 선택지를 딱 좁히는 거예요. 좁히는데 하나는 자포자기하기, 군사도발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선제타격, 그것은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항공모함이 3채나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결국 북한은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게 충분하고 아마 중국에 가면 마지막으로 북한한테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좀 더 조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여기서 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의 붕괴나 혹은 타격이 아니라 결국 협상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거라는 어떤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그랬는데 관여 부분의 의향을 밝힌 것, 그것 상당히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사실 맨 처음에 아시아 순방하기 전에 일부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했던 부분은 일본, 한국, 중국 등을 거치면서 군사적 옵션 선택의 가능성을 설득하고 또 필요성도 제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메이킹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또 중국 가서 어떻게 얘기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서 밝힌 대북메시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은 긴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 김현욱
네. 저도 이번에 일본, 한국을 거쳐서 지금 중국으로 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계속 외쳐왔던 북핵, 북핵이 주요 목적이다, 라고 했던 것이 틀렸구나. 제1 목적은 역시 무역과 경제였구나, 경제적인 이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원래 그랬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북핵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중국 때리기를 하려고 그랬고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미 87년부터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안보를 제공한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87년이면 아마 트럼프가 30대였을 거예요. 그만큼 평생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마 뼈 속 깊게 있었을 것이고 북한 핵문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내놓았던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지금 북미 간에 뭔가 물밑접촉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물밑접촉이 없다면 좀 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어딘가에서는 표가 날 텐데 그게 그렇게 표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조금 지켜보기 위해서 북한을 덜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은 사실 이 질문 끝나고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한 기자가 대화 가능성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더욱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봉 박사님 말씀까지 듣고 그 부분 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봉 박사님, 지금 대북메시지 관련 평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봉영식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발언이라든지 행보, 그것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많이 변하지 않을까. 워낙 소위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심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미국 통수권자가 되고 또 미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고 나면 굉장히 순화되지 않을까 또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은 1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김현욱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집이랄까요? 자신이 어떤 통치철학이 있으면 그것을 시간이 아무리 오래 돼도 관철하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민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을 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마는, 다수 무슬람 국가의 입국을 제한한다든지 그것도 했죠. 또 멕시코에 장벽을 쌓는다는 것도 보였고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 폐지한다는 것도 그렇고 파리 기후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조세개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반카 트럼프는 일본만 방문하고 또 가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메시지도 보면 새로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10월 18일에 그때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존 설리반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압박 노력을 통해 북한이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대의 압박, 그렇지만 최대의 관여도 하기 때문에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북한이 자꾸 전제조건을 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조건은 비핵화다, 그런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을 지옥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설문의 일부를 읽으면 ‘북한은 당신 할아버지가 꿈꿨던 낙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했죠. ‘공격을 중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할 말은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CVID죠. 그러니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 대화의 문으로 들어올 때 조건을 자꾸 걸려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세우고 있고,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국회연설을 보면 사실 북한 입장으로 보면 최고 존엄을 완전히 직접 공격을 한 언사였거든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한미일 안보공조가 탄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대화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는데 과연 그래도 대화에 나올 것인가, 이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회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것을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북한이 좀 거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표현 가급적 자제하고 비교적 순화된 연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매우 심하다는 그런 정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표명, 이런 것을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아까 김현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물밑접촉이나 교섭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태현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현
사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도발했던 게 화성12호를 9월 언제 쏜 거였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50일이 넘게 많은 짐작들이 있었죠. 당 창건일 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이 있었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에도 도발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혹까지 있었는데 북한이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는 북한이 수를 소진한 거죠. 지난번에 북한이 화성12호를 쏘고 제6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석유금수까지 들어갔거든요. 그게 부분 금수긴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도발을 하면 전면 금수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제제재라는 것이 북한의 배를 곯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러면 만약에 전면 석유 금수가 되면 이게 배를 곯리는 게 아니라 목을 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쓸 수 있는 수가 별로 없었다, 그 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미국과 직접 물밑에서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식의 형태로 아까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전제조건 없이, 어쨌든 오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항복하고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형태로든 뭔가 말이 될 만한 조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밑접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봉영식
글쎄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이론,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의 많은 채널이 있다, 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트위터가 날라 왔죠. 시간과 노력 낭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국무부의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6자회담 대표인 조셉 윤 같은 경우는 미국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직접 나서서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틸러슨 장관이든지 특사를 파견해서 어떻게든지 대화의 물꼬를 트여야 된다고 상하원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후로 이렇게 두 달 동안에 북한이 도발 안 하고 조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 국무부가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외교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국면으로 돌려야 되니까 북한도 일정 기간 동안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국무부가 찬스를 가질 것이다, 국면을 주도할. 이런 서로 간의 입장 조율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서너 개의 채널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썼습니다. 웜비어를 데려올 때 첫 번째가 전통적인 뉴욕 채널이죠. 뉴욕에 북한 대표부 채널이 있고요. 두 번째가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이용하는 채널이 있고요. 핫라인이 괌에서 비행기가 들어갈 때는 과거에 저희가 국정원 연구소장 할 때 보면 그게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클린턴이 미국인을 구하러 갈 때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한테 안 알려 줍니다. 그것은 아마 직접 들어가는 전화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 정도의 채널이 가동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대화의 징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러지원국 지정하고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발언을 찾아보면 트럼프도 그렇고 테러지원국 지정한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가요. 이것 협상이 안 풀리고 있구나, 뭔가 조셉 윤이라든지 움직이는데 안 풀리면 테러지원국은 이것 지정되면 이제 북미협상은 당분간은 문 닫는 거거든요. KAL기 폭발사건 이후에 테러지원국 지정했다가 지난 2009년에 북한의 비핵화 검증 단계에서 해제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 한 번 맺어놓으면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이것을 살짝 흔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흔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도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좋다, 영어로 “come to the table”, “make a deal”, 군사적인 옵션 얘기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밑에서 진행형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느냐,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까?

□ 김현욱
글쎄요.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북미 간에 당면한 과제라든지 상황을 보면 일단 크게 보면 북한과 미국이 지향하는 목적은 워낙 간극이 큽니다. 북한은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미국과 뭔가 큰 딜을 하려고 하는 게 목표고, 미국은 비핵화입니다.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되는 거죠. 비핵화를 안 시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엉망이 돼 버립니다. 이 간극이 큰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두 국가들이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북한은 제재입니다. 아까 김태현 교수님이 금수 조치 얘기를 했고 지금 수출하는 품목이 90%가 막혀 있고 지금 잘못 하면 진짜 송유관이 막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제재가 상당히 아프고 그것을 해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긴박감이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를 해 버리면 건너오지 못하는 일종에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건데 지금 그 레드라인, 루비콘 강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북미 간은 뭔가 자기가 궁색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열려고 상당히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가능성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고집하고 있는 자국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간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밑접촉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30 쓰시는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시 봤다는 분들이 많네요.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인터넷 기사 댓글에 너무 정상적이라서 놀랐다고 한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결론은 트럼프에게 남는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5179 쓰시는 분 “우리 대통령 외교전략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봤듯이 외교에서도 역대급 대통령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3991님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 신뢰감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 표현들이 좋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4196 쓰시는 분 “남북한에 군사적 대립 상태를 상기시키면서 첨단무기로 자주국방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한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6362 쓰시는 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첨단무기를 팔게 돼서 일자리 창출하게 됐다는 설명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를 남북 대치상태로 두고 비싼 무기 팔아먹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성욱 교수님,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정상회담 잠깐 짚어봤는데 무기 사는 것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전략자산 획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것은 우리가 또 사고 싶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 남성욱
네, 동맹이니까 동맹 중에서도 A급 동맹, 신뢰가 깔린 동맹이기 때문에 무기를 역설적으로 사고 또 팔고 하는 거죠. 이게 C급 정도 동맹이면 무기 사는데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첨단무기는.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구입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아주 좋아진 일이죠.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 분단, 안보, 무기 팔아먹는 것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국제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거든요. 안보와 무기 구매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죠. 또 한국이 단독방위능력이나 또 연합방위능력을 위해서는 전 세계 무기 중에 사야 되는데 그게 미국 무기체계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 또 가장 우리한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무기를 사는 것이 그게 또 우리한테 가장 경제적입니다. 만약 미국 무기를 안사면 우리가 중국 무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러시아 무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기를 산 것에 관해서 조금 기분이 언짢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국제사회에 무기 거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무역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교우위에 있는 미국은 또 무기를 파는 거고, 국제거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교수님, 무기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수십억 불 무기를 산다, 이런 것 때문에 기분도 언짢고 자존심 상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하려고 하고 또 자주국방하려고 하면 첨단무기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반드시 사는 것 필요하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 김태현
네, 여러 측면이 있죠.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신의 한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쪽에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무역적자도 해소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한미 간 양국 사이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현안이 아까 정리하셨지만 대북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통상무역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었단 말이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남성욱 교수가 잘 지적을 했지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무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가지고 안 팔려고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외교적인 카드로서 길들이기 위해서 줄 듯 말 듯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첨단무기를 구매함으로써 대북메시지가 있는 거죠. 결국은 너희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남쪽에서 전력을 증강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북한은 제 무덤 파는 것 아니냐, 그런 대북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에서도 우리 쪽에서의, 그러니까 전력증강의 입장이니까 정확히 CBS기자가 물었는데 통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문 대통령이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략적 자산을 구입을 하는 것이 결국 한국의 전략적 능력을 늘리는 거고 그것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좀 더 강경한 쪽으로 돌아섰다고 봐도 되는 거냐는 게 질문이었는데 통역을 잘못 했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다시 물어보셨죠.

□ 김태현
네, 그런 식의 메시지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통상문제, 모든 문제를 그야말로 묶어서 해결하는 신의 한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무기구입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현욱
글쎄요. 지금 김태현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듯이 무기구매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전쟁 이후에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미국으로부터 무상군사원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동맹국 차원에서 안보보호를 위해서 미국에서 군사장비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소위 유상원조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FMS라고 Foreign military sales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 개념이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제3자를 골라서 완전히 선택을 해서 조건 맞추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반원조 식으로 해 가지고 미국이 정해 놓은 어느 정도 연간 최소한도의 무기판매량, 그리고 원조할 때의 기술원조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이 정한 조건을 다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평등한 상황에서 돈을 내고 원조를 받는 이러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맹체제에서 한미 간에 형성된 무기원조판매 형식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아까 김태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목표하는 것, 지금 전작권 전환 같은 것도 브룩스 사령관이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일종에 “우리 무기 사면 해 줄게.” 약간 이러한 조건이거든요. 그럼 무기를 사서 그것을 얻어야 하는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공조를 또 이뤄야 하고 또 트럼프에게 금전적인 지원 차원에서의 이득도 남겨주고,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 박사님 의견은요.

□ 봉영식
네, 김현욱 교수님께서 울며 겨자 먹기라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게 일방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가 하는데 또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그런 압박이랄까요? 그것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해서. 그런데 그런 미국의 무기 수입이 만약에 한미 간에 불공정무역 상황을 해소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면 어차피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될 안보사안을 이게 FTA 재협상 문제와 해 가지고 오히려 엮어서 한국이 조금 유리한 입장으로 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작권 환수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한다면 그다지 나쁜 딜은 아니고 또 3불 원칙의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또 중국으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만약에 미국산 무기를 계속 수입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일본이 미국 첨단무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그것을 언급을 안 했거든요.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하면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좀 여지를 남기고 싶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게 스핀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외교적 노력을 했는데 의회가 또 이것을 비틀었다, 나는 국민의 이익을 대표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청취자들께서 첨단무기로 자주국방 의지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비싼 무기 팔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셔서 한 번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문가들과 함께 결산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현 교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대북메시지 저희가 한 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봤는데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통상 관련입니다. 한미FTA, 김태현 교수님, 오늘 국회연설에서는 FTA의 ‘F’자도 안 나왔어요.

□ 김태현
오늘 국회연설은 아주 대국민메시지로 특화된 것 같아요. FTA를 집어넣어 가지고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이 국빈방문이지 않습니까? 국빈방문은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나, 일종에 축하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워킹비짓, 실무회담, 그러니까 껄끄러운 것들은 미뤄놨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일찍 끝난 것도 실무에서 하자, 그러면서도 FTA의 어려운 회담을 이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김현종 협상대표한테.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잘 조율해 가지고 무기 파는 것도 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문제를 해 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왜 그랬을까요?

□ 남성욱
네, 일단 그것은 무기 팔았으니까 한꺼번에 또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국회는 또 좀 품격을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전반부에 안보문제를 얘기하면서 한미공조를 강조했고 양 정상들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제 후반부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사실은 경제분야입니다. 물론 한국의 흑자가 270억 달러, 일본이 한 690억 달러, 중국이 한 3,700억 달러죠. 이 3국을 순방하면서 이것을 일거에 다 플러스 아니면 제로로 만들겠다, 마이너스를. 그게 트럼프의 본심이죠. 아까 김현욱 교수도 북핵? 그것은 하나의 제스처고 실리, 일자리. 네, 평택 기지 가서 이것 기지 만드는데 한 110억 달러 중에 우리가 92% 냈다고 그랬더니 “이것은 한국을 지키려고 하는 기지지 미국 지키는 기지 아니야. 우리도 여기 돈 들어.” 이 사람의 본심이 어디일까, 저희가 냉정하게 조금 판단해 들어가야 되는데 무기를 사주는 것, 수십억 달러, 이걸로 이제 딜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FTA 폐기는 아니지만 완전히 재협상을 해서 한국의 270억 달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도 뉴스가 LG, 삼성의 세탁기부터 가전제품이 세이프가드 발동이 나오죠. 개별제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 가전제품 세이프가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오바마 행정부 때 없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경제압박이 사실은 시작됐다, 이 얘기를 구태여 국회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김현종 본부장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7초 동안 악수하고 준비됐느냐는 거죠. 이것에 관해서 저희가 전방위적인 로비 플러스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김현종 본부장 부임할 때만 해도 그런 재협상 없다고 그랬죠. 그러더니 워싱턴 한 번 갔다 오더니 이것 장난 아니다, 이것 폐기까지, 카드를 폐기로 드니까 우리는 재협상만 해도 고마운 거죠. 이제 워싱턴의 로비그룹, 변호사, 우리의 관료들, 총력전을 구하지 않으면 이것 27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없어지는 동시에 무기도, 사실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무기도 우리가 무역흑자가 나니까 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역흑자도 안 나는데 우리가 수입억 달러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 그것은 국민 정서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분의 단독 또 1시간가량의 확대정상회담 속에서 통역까지 쓰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인 논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마는, 양자 개별협상이서 통상압박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너 봤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어려운 안보상황에서도 지금 방위비도 많이 썼고 첨단무기도 사는데 경제로 이렇게 푸시를 가하면 한국 무기 사는 것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최선의 국빈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한 것은 한 거고 이제는 조금 저희가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오늘 뉴욕타임스 1면에 한국 사람이 기고를 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기울어진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27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어셉트를 하지만 또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은 우리 정부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FTA 관련해서 옛날에는 아주 끔찍한 거래, 이런 표현까지 하고 폐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 김현욱
네. 이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트럼프의 발언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솔직히 끔찍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일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어 있지도 않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미일 간의 무역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까지 또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트럼프한테 잔소리는 잔소리대로 다 듣고 내놓을 것은 다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사전조율을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 끔찍한 거래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 내 의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일자리를 강조하고 경제상황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호응은 해 주고 있지만 한미FTA 폐기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성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 들어가면 우리는 뺏긴다, 이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원칙에 기반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WTO에 제소할 각오까지 하면서 우리가 FTA협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께서는 이번에 FTA 발언 좀 줄어든 것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봉영식
김현욱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사전조율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수긍할 만한 긍정적인 조치를 약속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역적자 규모로 보면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인 타깃은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중국, 일본이 되고 또 독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이렇게 시달리는가. 그것은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NAFTA를 공격하고 TPP를 공격하다 보니까 코러스 FTA도 같은 수준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없었다면 한국이 이렇게 제1번 타깃이 될 이유는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지혜롭게 이런 도전을 헤쳐 나가야 될 것 같고, 이게 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합쳐 가지고 저희가 유리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불리한 것은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었죠. 합의가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럼 어떤 전략자산이 순환배치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누가 돈을 댈 것이냐. 예전에 96년, 97년도에 대만이 독립을 할 것 같으니까 중국이 미사일 실험을 대만 해협에서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대만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항공모함 2척을 대만 해협에 보냈죠. 그런데 그 비용을 대만 정부가 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만 정부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더 대량 구입을 했고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미국의 강력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순환배치하고 확대하면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한미 안보공조를 확인해서 국민의 불안을 좀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두 번째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FTA 관련 부분 짚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논란이 됐던 균형외교 부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 부분을 직접 해명했다는 점 좀 주목할 만한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미국, 중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또 EU 이렇게 외교관계를 통해서 다변화 외교를 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남성욱 교수님, 어떻게 보면 논란을 불식시키고 또 정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보여 집니다만, 이런 말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1박2일 동안의 발언 중에 가장 궁색했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니, 균형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이런 해명도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균형이라는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 외교론 생각하면 처음에 아주 당당하게 나갔다가 뒤로 가느라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 말뜻은 저희가 대충 짐작은 합니다. 이제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동북아에서 운전자론도 좀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담는다, 이런 긴 문장을 단어로 찾다 보니까 우리 봉영식 박사님처럼 와튼 정도 다닌,

□ 백운기 / 진행
펜실베니아.

□ 남성욱
펜실베니아대학. 그리고 국제정치를 공부한 우리 김태현 교수님이나 우리 김 박사님 정도 왔으면 이런 단어 말고 세련된 외교용어들 많거든요. 그런 단어 쓰면 구태여 문 대통령이 이렇게, 굉장히 해명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랬어요.

□ 남성욱
아니면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 확대외교라든가 조금 다른 단어를 썼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이게 일부 조금 비판적인 분들은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이 아직도 그런 내셔널리즘에 너무 집착하는 약간의 바이어스, 편견 있는 그런 게 단어로 이렇게 표출됨으로써 대통령이 상대 정상 앞에서 약간 해명하는 느낌을 줌으로써 좀 자존심도 상하고, 얘기 안 했으면 안 해도 될 해명 같은, 그래서 이런 논란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균형외교라는 단어는 외교부에서 조금 좋은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에서 좀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 김현욱
글쎄요. 균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외교현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균형이라는 단어를 쓴 게 거의 한 서너 정부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균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씩 뉘앙스 차이는 있죠. 노무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밸런싱을 하겠다, 그런 차원이었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환경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력을 회복을 하고 또 시진핑도 2기를 맞이하면서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한판 못 붙고 있지 계속 으르렁 거리고 경쟁관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미중관계입니다. 저는 더 이상의 G2는 없다고 단언하고 싶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관계를 복원하면서도 계속해서 여파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균형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성욱 교수님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 대통령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가 미중보다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의 지평을 다원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러시아 카드만 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고 또 남북 3자 경제협력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현 정부의 북방경제정책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국가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 정부의 사이즈만한 국가를 우리가 한반도에 좀 더 끌어들인다면 미중경쟁구도,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영향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하나의 대안임은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 박사님,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한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중국 견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우리 정부가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 봉영식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께서 기회를 잡으신 다음에 설명을 했던 것은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색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정상회담이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때 설명을 하는 기회를 잡은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동북아 안보를 연구하면서 지내는 저로서는 좀 밥그릇에 어긋나는 이야기긴 하지만 동북아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외교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보면 시진핑 2기의 신시대 얘기를 하는데 신시대의 완성은 사실 일대일로거든요. 그러면 해외 실크로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지나가고 또 육로는 대륙을 지나서 중앙아시아국가, 결국은 중국의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건데 이게 중국의 미래거든요. 여기에 한국이 미리 발을 넣지 않으면 한국이 과연 계속 중국한테 레버리지는 없고 이번에 사드 사태와 같이 계속 당하고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점은 역시 무역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목소리와 이익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일대일로가 성공해야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남중국해가 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그런 첨예지역 아닙니까? 한국도 거기에 대해 계속 워낙 원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는 동북아에서 넘어서 지평을 넓힌다, 이게 균형외교라기보다는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선택지를 넓혀가는, 한국의 선택지가 넓어져야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선택지도 넓어지는 이런 순환구조를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서 노력해야 될 외교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태현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가 저를 지칭하면서 국제정치학 이야기를 했는데 국제정치학자들의 잘못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균형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케네스 월츠라는 학자가 균형과 편성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서 균형을 꼭 견제처럼 의미를 줘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동북아 균형자론 이랬는데 그때도 균형을 좋은 뜻으로 쓰려고 했는데 꼬였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도 그랬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균형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것도 미국의 외교가 지나치게 유럽 중동 쪽으로 편중돼 있으니까 이것을 아시아 쪽으로 옮기겠다는 게 재균형인데 중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미중관계가 껄끄러웠거든요. 우리 대통령도 지금 그런 문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편중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야말로 지평을 넓혀서 편중성을 좀 줄이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그게 아니고 나중에 정리가 잘 됐죠. 미국의 중요성은 그대로 있지만 러시아도 들어오고 인도도 들어오고 동남아도 다 들어오고 EU도 들어오면 다른 나라의 비중이 커지면 상당적인 비중이 줄어드니까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현욱 교수가 앞으로 잘 지도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숙제를 하나 오늘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방한 결산하는 자리니까요.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이번에 공동합의문이나 공동성명 채택하지 않은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까?

□ 남성욱
네, 지난번에 이미 공동성명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슨 문서에 의한 발표보다는 국빈방문으로서 서로의 친교를 높이고 또 우리 한국을 좀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의전적인 것보다는 환대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했다. 그런 차원에서 의장대, 오늘 트위터에 사진이 많이 올라왔는데 의장대가 비스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탄차량 앞에 미국 경호원들과 우리 전통복장을 한 그런 사진 한 장이 여러 단어가 쓰인 공동성명보다 훨씬 더 값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게 있다 없다로 이번 회담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봉영식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봉영식
네, 그 합의문이 꼭 나와야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박2일 일정이었고 그리고 한국만 방문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문을 도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한국과의 합의문을, 다른 국가와도 합의문을 공동성명을 내야 되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또 어려운 이슈는 뭐냐면 한미동맹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정부가 점점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베 정부가 이야기했던 안보다이아몬드,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을 연결하는 민주주의와 그런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끼리 안보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 한국의 입장을 잘못 세운다면 또 한중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아직 이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올인을 할지 아직 전략적인 입장이 확고하게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합의문을 내거나 공동성명을 내면 이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채널뉴스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맹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너무 이렇게 깊숙이 관여해도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명했고 그런 면에서도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공동성명의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교수님, 사실 지난 6월에 한미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 합의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또 특별한 합의문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 김태현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빈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합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큰 새로운 방향을 정할 때 이견이 있을 때 나중에 닥쳐올지 모르는 이견을 미리 줄여 놓자는 뜻이니까 이것은 별로 큰 이견이 없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현욱 교수님, 당초에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포괄적 동맹에서 위대한 동맹관계, 이렇게 레토릭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내용이 담긴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서 우리가 좀 머쓱한 느낌도 있어요.

□ 김현욱
네.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은 트럼프의 군사옵션, 대북군사옵션이라든지 돌출된 행동, 그리고 한국에 대한 청구서 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삐걱거리면 어떡하지? 한미 두 정상 간에 이견이 노출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우려가 많았거든요. 지금 중국도 시진핑 또 일본도 아베 정부가 재창출되면서 주변국에서 계속해서 강대국이 득세를 하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한미정상이 만났더니 삐걱거리더라, 이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큰 데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정상이 만나서 공고함, 이견이 없다, 이것을 보여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그레이트 더 얼라이언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저는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봐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조율이 됐었고 대북정책도 같은 방향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솔직히 나온 그런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실무적인 것들이 많아요. FTA라든지 무기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은 양 정상이 만나서 큰 원칙에 합의를 하는 공동성명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고 미일정상회담에 끝나고 각국이 따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달라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는 무역 해소하라고 그랬는데 일본 측에서 나온 성명은 양국이 에너지 협력이나 이러한 것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이런 분야가 또 담기고 또 주일미군부대 관련해서도 또 다른 애로사항이 담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공동성명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처럼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확인하고 또 두 정상 간에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명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본이 참 공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우리가 더 높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남성욱
사실 처음에는 왜 도쿄 북경은 2박3일이고 서울은 1박2일 아니냐, 그래서 패싱 아니냐고 걱정을 했는데 DMZ에 양 정상이 안 간 것 빼고는 저희는 1박2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292 쓰시는 분 “지금 잘 됐다고 미리 예단하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봐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겠죠.”
8968님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연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정확하고 자세히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요. 동맹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775님 “무기를 사주기는 사줘야 하는데 뭔가 잃은 것 같고 허전하고 씁쓸하긴 합니다.”
4850님 “실리 앞에서는 말 폭탄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얌전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 봤습니다만, 말로는 코리아 스키핑 없다고 했지만 별로 관심도 또 이득도 없어서 독한 말 안 나온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재호 청취자님 “북한에 지원을 잘 못 해서 그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미국 첨단무기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중국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시진핑에게 쏠립니다. 오늘 중국으로 가서 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 거고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아 순방에 나섰는데 또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회담, 어떤 말이 과연 오고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태현 교수님, 어떤 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 김태현
지난 4월 달에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예정에 없던 미중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흑자가 무려 3,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흑자, 일자리 창출, 이것은 당연히 중국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그것을 미뤄놓고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대가로 댔던 것은 그만큼 북한문제를 심각하게 봤던 거죠. 이번에 와서도 틀림없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안 보낸 게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포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그야말로 방점을 찍는 그런 식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북포석에 하나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3,500억 달러에 관한 무역적자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국내에서는 면목이 안서죠. 역시 국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제문제고 먹는 문제이니까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둘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협상카드를 사용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전망하시기에 북한핵문제와 통상문제, 어느 쪽에 더 중심추가 쏠릴 것 같습니까?

□ 남성욱
통상문제에 저는 60% 정도 비중이 실리지 않겠나. 도쿄하고 서울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아주 자유롭고 긴장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도쿄에서는 아베 총리 다루는 게 한수 밑에 있는 지도자 다루는 듯하고, 서울도 편안했죠. 오늘 자금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선, 본게임이 남아 있죠. 선거기간 동안에 중국 역할론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고 1차 4월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워밍업 단계고 3,500억에서 3,700억, 3,800억이라고 하는 통계도 또 있고, 이 거대한 무역적자를 과연 해결을 못한다면 아마 비행기 값도 안 나오는, 이번에 기자들이 비행기 타는데 700만 원,

□ 백운기 / 진행
7,000불씩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 남성욱
네, 그래도 또 한국기자는 화장실 옆에 앉아서, 그랬다는 정도로 거대한 예산이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가서 본전을 건져야죠.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 대미흑자를 줄일 것이냐, 물론 일부는 구조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물건 열어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죠. 이미 고임금 된 미국 경제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중국이 수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난한 백인들, 자기를 찍어줬던 백인들의 지갑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무기를 팔수는 없을 거고 결국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자동차, 그다음에 미국만이 갖는 IT기술, 스마트폰 같은 것, 그런 문제에 관해서 무역장벽이 지금 중국이 아주 말도 못합니다. 아마 그것을 하나하나 쳐내는 작업을 미국 상무부 재무부라든가 개별부처들이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통상 쪽에 무게를 더 두셨고요. 김현욱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김현욱
네, 저도 통상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걸로 보입니다. 애당초 북한문제는 미중관계의 테스트 케이스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저변에는 역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트럼프는 북한문제와 미중 간의 경제, 무역관계를 연계를 시키고 있고 중국 역할론을 강조를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아니면 도발을 막아주면 칭찬을 해 주고 못 막으면 때리는 이러한 약간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중국에 가서 북한 관련된 중국 역할론을 더욱 강조를 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것 부족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과 연계시킨 미중 간의 무역불균형을 해소시키려고 할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진핑 2기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2기 들어서기 전에는 지금까지 보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가 중국을 몰아붙였지만 중국은 겉으로 다 들어주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그러겠느냐. 지금 벌써부터 한국을 포석하고 북한을 포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표면적인 마찰은 피하겠지만 아마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저도 무역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현욱 박사님보다는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은 드디어 중국한테 기회가 왔다, 여러 번 있었지만 사실 부시 행정부 출범했을 때도 중국 때리기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외교의 초점이 이라크, 중동에 맞춰졌죠. 그다음에 2008년 재정위기를 당했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굴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또 다른 기회다, 마침 또 시진핑 2기 출범과 겹친다, 이런 의견을 중국 학자들이 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펼치겠다, 그리고 신형 국제관계를 형성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안정적 국제환경을 건설하는 것과 서로 순환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요구를 계속 1기 때처럼 들어주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중 정상회담 전망을 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10일, 11일 다낭에서 APEC 회의 동안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관계가 정상화 된 이후의 첫 만남이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숙제를 잘 소화하고 또 시진핑 주석 만나는데 어떤 점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씩만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제언을 해 주신다면.

□ 남성욱
네. 일단 베트남 다낭에서 이틀 간 합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 봉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되겠죠, 순서상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2월 9일 날 평창의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한중정상회담을 해야만 한중관계가 완전히 복원이 되는데 이 정교한 외교과정에서 한미동맹과 또 상충되는 외교의 에러는 나오지 않도록 정교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태현 교수님.

□ 김태현
아까 6월 한미합의문 말씀하셨는데 그때 합의 중에 포함되었던 것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또 확대시키겠다고 합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중국이 거세게 나오니까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거기에 균형 이야기를 했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균형의 의미를 또 바로 잡는, 우리 정부가 워낙 외교적 처신이 어렵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가 없이 말끔히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중국 정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사드 경제보복이 한국민들의 중국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꿔 놨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 봉합을 하면서 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과거를 이야기해서 무슨 소용 있냐고 하는데 한중관계가 감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중국에 적절히 전달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 김현욱
네. 첫 번째로는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복원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시진핑 2기의 대미외교가 공세적이고 한국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중국이 한중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서 좀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고 원칙에 기반해서 좀 더 동등한 그러한 정상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결산하는 특집대담으로 꾸몄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 연세대학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님, 중앙대학교 김태현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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