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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공청회 내일 개최…“제조업 추가개방 효과 크지않아”
입력 2017.11.09 (19:14) 경제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10일(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시나리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FTA 개정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한 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발표한다.

이 검토 내용에는 제조업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낮은 수준·높은 수준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분석 결과, 제조업 추가 개방 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나리오에는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일일이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미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축산물 관세 양허 일정 조정 등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농축산물 사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타당성 발표가 끝나면 통상 분야 전문가 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전문가 토론에는 허윤 서강대 교수, 강문성 고려대 교수, 백일 울산대 교수,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한미FTA 개정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아울러 업종별 유관부처 주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방침이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 한미FTA공청회 내일 개최…“제조업 추가개방 효과 크지않아”
    • 입력 2017-11-09 19:14:29
    경제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10일(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시나리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FTA 개정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한 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발표한다.

이 검토 내용에는 제조업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낮은 수준·높은 수준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분석 결과, 제조업 추가 개방 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나리오에는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일일이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미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축산물 관세 양허 일정 조정 등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농축산물 사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타당성 발표가 끝나면 통상 분야 전문가 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전문가 토론에는 허윤 서강대 교수, 강문성 고려대 교수, 백일 울산대 교수,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한미FTA 개정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아울러 업종별 유관부처 주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방침이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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