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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조작 6만 대 수입…7백억대 과징금
입력 2017.11.09 (22:56) 수정 2017.11.10 (01:12)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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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스바겐의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지난해 전 세계가 시끄러웠는데요.

벤츠와 BMW, 포르쉐 수입사들도 비슷한 식으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하거나, 인증없이 부품을 바꿔 수만 대를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까지 시판된 BMW 중형 승용차 모델입니다.

5년 동안 국내에서 팔린 것만 약 만 5천 대.

하지만 서울세관 조사 결과 이 차를 포함해 4만여 대의 BMW 차량과 만여 대의 벤츠, 2천여 대의 포르쉐 차량은 부정 수입된 차였습니다.

<녹취> 이병학(서울세관 조사국장)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미인증, 인증 전 수입통관 수법에 의한 부정 수입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에서 시험 날짜와 연식, 모델명 등을 바꾸는 식으로 서류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바꾸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사가 주로 서류로만 이뤄지는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서울세관은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환경부는 업체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BMW코리아에는 608억 원,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라아에는 각각 78억 원과 1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녹취> 김정환(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그동안 과징금은)폭스바겐코리아 178억 원이 최대 금액이었고, 이번에 BMW에 부과하게 되는 608억 원은 역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가 확인된 63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즉 판매 정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다른 수입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인증 조작 6만 대 수입…7백억대 과징금
    • 입력 2017-11-09 23:00:16
    • 수정2017-11-10 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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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스바겐의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지난해 전 세계가 시끄러웠는데요.

벤츠와 BMW, 포르쉐 수입사들도 비슷한 식으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하거나, 인증없이 부품을 바꿔 수만 대를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까지 시판된 BMW 중형 승용차 모델입니다.

5년 동안 국내에서 팔린 것만 약 만 5천 대.

하지만 서울세관 조사 결과 이 차를 포함해 4만여 대의 BMW 차량과 만여 대의 벤츠, 2천여 대의 포르쉐 차량은 부정 수입된 차였습니다.

<녹취> 이병학(서울세관 조사국장)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미인증, 인증 전 수입통관 수법에 의한 부정 수입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에서 시험 날짜와 연식, 모델명 등을 바꾸는 식으로 서류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바꾸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사가 주로 서류로만 이뤄지는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서울세관은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환경부는 업체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BMW코리아에는 608억 원,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라아에는 각각 78억 원과 1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녹취> 김정환(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그동안 과징금은)폭스바겐코리아 178억 원이 최대 금액이었고, 이번에 BMW에 부과하게 되는 608억 원은 역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가 확인된 63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즉 판매 정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다른 수입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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