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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오바마케어 폐지 또 시도…감세법안에 묶어 처리
입력 2017.11.16 (05:08) 수정 2017.11.16 (05:10) 국제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서 세 차례나 입법이 무산된 '오바마케어'(ACA) 폐지를 또 시도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15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전날 밤 상원 재무위원회에 감세법안 수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담긴 기존의 감세법안에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이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다. 오바마 정부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비판해왔다.

상원 공화당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면 연방정부 재정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논거를 들고 나왔다.

초당적 기관인 의회조사국(CBO)은 지난 8일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조항을 폐지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적자가 3천380억 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의무가입 폐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천300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대폭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뜩이나 '부자 감세'라며 감세법안에 반대하는 와중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무너뜨리기 시도로 인해 수정안 처리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은 "건강보험 문제를 세금 개혁과 결부시킨다면 훨씬 더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코스키 의원은 지난 7월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부분폐지 법안에 존 매케인(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져 법안을 좌초시킨 바 있다.

공화당은 금주 중 상원 재무위에 이어 이달 말 본회의에서 감세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원 의석 분포상 만약 공화당(52석)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수정안은 부결될 수 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美공화, 오바마케어 폐지 또 시도…감세법안에 묶어 처리
    • 입력 2017-11-16 05:08:07
    • 수정2017-11-16 05:10:09
    국제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서 세 차례나 입법이 무산된 '오바마케어'(ACA) 폐지를 또 시도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15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전날 밤 상원 재무위원회에 감세법안 수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담긴 기존의 감세법안에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이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다. 오바마 정부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비판해왔다.

상원 공화당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면 연방정부 재정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논거를 들고 나왔다.

초당적 기관인 의회조사국(CBO)은 지난 8일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조항을 폐지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적자가 3천380억 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의무가입 폐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천300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대폭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뜩이나 '부자 감세'라며 감세법안에 반대하는 와중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무너뜨리기 시도로 인해 수정안 처리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은 "건강보험 문제를 세금 개혁과 결부시킨다면 훨씬 더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코스키 의원은 지난 7월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부분폐지 법안에 존 매케인(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져 법안을 좌초시킨 바 있다.

공화당은 금주 중 상원 재무위에 이어 이달 말 본회의에서 감세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원 의석 분포상 만약 공화당(52석)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수정안은 부결될 수 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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