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북한 공작원 입국 대비 심사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난민을 가장해 공작원을 보낼 수 있다고 보고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규슈 지역에 난민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고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입국 심사반에 의해 공작원 등 위험인물로 판단될 경우 강제 퇴거시킬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경우 수만명의 북한 주민이 목선 등을 타고 일본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틈타 공작원이나 테러분자들이 난민으로 위장, 일본에 잠입해 주일미군이나 자위대 시설, 원전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우려다.

일본 정부는 일단 입국 가능하다고 판단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뒤 일본 거주 승인 여부를 재차 판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인용 시설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방침은 1994년 북핵 위기 당시의 계획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일본의 입국난민법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핵위기 당시 비상 대책에는 여권이 없는 난민들도 특례로 일시 입국을 인정하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전날 방위성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한반도 유사시 한국 거주 일본인 퇴거를 위해 미일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