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JSA 교전수칙 우리 임의로 수정 못 해…유엔사 권한”

청와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오늘) 기자들과 만나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수칙 수정 권한을 가진 게 아니다"라며 "한국군이 임의로 JSA에서의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며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JSA 총격 사건 보고를 받고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교전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지시가 아니라 발제를 하신 것"이라며 "국민 상식선에서 북한군의 총알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면 총알이 못 넘어오게 하는 대응이 필요한데 이게 교범에 없다면 그런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말씀이 있었던 만큼 추후 관련한 논의가 유엔사 측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