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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교전수칙 수정 못해”…CCTV 영상 공개 무기한 연기
입력 2017.11.16 (21:50) 수정 2017.11.16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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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서 북한 병사의 귀순 당시 북한군 총격에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필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한국 정부는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 귀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의 영상 공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군이 귀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고나서도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응사격을 했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JSA 교전수칙은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한 대응사격을 할 때 유엔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알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논의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 권한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권한은 없다"며 유엔사 측과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MDL(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사격을 했다면 우리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대응사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추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북한 병사 귀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 공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군이 쏜 총탄이나 추격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는지 규명하는 데 열쇠가 될 수 있어 공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사실 보도를 위해 영상을 공개하겠단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 “JSA 교전수칙 수정 못해”…CCTV 영상 공개 무기한 연기
    • 입력 2017-11-16 21:52:19
    • 수정2017-11-16 22:06:28
    뉴스 9
<앵커 멘트>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서 북한 병사의 귀순 당시 북한군 총격에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필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한국 정부는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 귀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의 영상 공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군이 귀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고나서도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응사격을 했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JSA 교전수칙은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한 대응사격을 할 때 유엔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알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논의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 권한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권한은 없다"며 유엔사 측과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MDL(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사격을 했다면 우리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대응사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추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북한 병사 귀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 공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군이 쏜 총탄이나 추격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는지 규명하는 데 열쇠가 될 수 있어 공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사실 보도를 위해 영상을 공개하겠단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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