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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기 근거 내놔라” 공개압박…트럼프 측, 대법원에 ‘SOS’
입력 2017.11.19 (09:55) 수정 2017.11.19 (09:58) 국제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방침이 '내부문건 공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법은 지난달 '다카 폐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부문건들을 제출하라고 국토안보부에 명령을 내렸다.

이메일과 메모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근거가 되는 모든 문서가 대상이다.

국토안보부가 "행정권한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자료 제출을 재차 명령했다.

오는 22일까지로 자료 제출 시한도 명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자료 공개 명령의 보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다.

연방대법원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장 다음 주 중으로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다카 폐기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른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초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최대 8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 “DACA 폐기 근거 내놔라” 공개압박…트럼프 측, 대법원에 ‘SOS’
    • 입력 2017-11-19 09:55:59
    • 수정2017-11-19 09:58:12
    국제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방침이 '내부문건 공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법은 지난달 '다카 폐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부문건들을 제출하라고 국토안보부에 명령을 내렸다.

이메일과 메모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근거가 되는 모든 문서가 대상이다.

국토안보부가 "행정권한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자료 제출을 재차 명령했다.

오는 22일까지로 자료 제출 시한도 명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자료 공개 명령의 보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다.

연방대법원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장 다음 주 중으로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다카 폐기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른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초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최대 8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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