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힐 “美, 북한 해상봉쇄해야…서서히 질식시켜 백기 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동해와 서해에 물리력을 동원해 해상봉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비역 소령인 그레그 킬리는 19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 기고문에서 대북 군사공격과 북한 핵 보유 용인 등 두 가지 선택 외에 제3의 북한 대응법이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킬리는 미국과 호주 해군에서 근무했으며 미국 짐 색스턴(공화·뉴저지주)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을 지냈다.

킬리는 "봉쇄는 제재와 마찬가지로 반항하는 국가를 서서히 질식시켜 백기를 들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제재와는 달리 봉쇄는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감시와 차단, 통제가 가능하고 강력한 심리적, 외교적 도구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해와 서해를 해상봉쇄하면 북한이 석유정제품과 군사 보급품 등 기본적인 원자재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석탄과 철광석 수출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킬리는 "미국 해군의 군사력 부족과 업무 부하 과도라는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해상봉쇄는 미국의 일방적 의무도 아니며 해군만 참여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태지역 우방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봉쇄를 지원할 것"이라며 "북한 해상봉쇄의 핵심 우방은 일본과 호주이며 싱가포르와 한국, 인도, 대만, 그리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상봉쇄는 새로운 개념도 아니며 역사적으로 성공을 거둔 적도 많았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지난 1962년 옛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설립을 막기 위해 미국이 단행한 쿠바 봉쇄를 들 수 있다.

또 영국 해군이 나폴레옹 전쟁 시절 프랑스 제1 제국을 봉쇄해 해상로를 사수하고 나폴레옹 병력에 대한 군수품 보급로를 차단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봉쇄로 꼽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