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법원, ‘군 사이버사 법원해킹’ 의혹 이번 주 결론 방침
입력 2017.11.19 (15:43) 수정 2017.11.19 (15:51) 사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대법원 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대법원은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와 자체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 및 해킹 여부, 유출자료 여부 등에 관해 정밀분석한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해킹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지난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해킹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당시 구체적으로 해킹이 벌어졌다는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을 통해 취득했다는 정보 등을 파악하려면 국정원과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이달 1일 각각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보냈고,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정밀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분석 결과 실제로 해킹이 시도됐고, 유출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군 사이버사 법원해킹’ 의혹 이번 주 결론 방침
    • 입력 2017-11-19 15:43:16
    • 수정2017-11-19 15:51:01
    사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대법원 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대법원은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와 자체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 및 해킹 여부, 유출자료 여부 등에 관해 정밀분석한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해킹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지난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해킹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당시 구체적으로 해킹이 벌어졌다는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을 통해 취득했다는 정보 등을 파악하려면 국정원과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이달 1일 각각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보냈고,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정밀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분석 결과 실제로 해킹이 시도됐고, 유출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