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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책 법안 40여건 발의…대부분 계류 중
입력 2017.11.20 (06:08) 수정 2017.11.20 (07:3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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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포항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주 지진 후 지진 대책과 관련된 법안이 40여 건이나 발의됐지만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한 채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5.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순간 놀란 시민들이 머리를 감싼 채 가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체육관도 무너질 듯 휘청거리고, 운동을 하다 놀란 시민들이 출구쪽으로 대피합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부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 국회는 앞다퉈 지진 대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지난 연말에 통과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가장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지진 발생시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장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이번 포항 지진에도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40여 건의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불과 6건.

8건은 다른 법안에 반영돼 폐기됐고, 32건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재난 발생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나, 정부, 지자체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과 내진설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안 등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녹취> 장제원(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경주 지진 이후에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국회가 불을 밝혀서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지진이 발생할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일 게 아니라, 실제 입법까지 신속하게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지진 대책 법안 40여건 발의…대부분 계류 중
    • 입력 2017-11-20 06:11:57
    • 수정2017-11-20 07:38: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번 포항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주 지진 후 지진 대책과 관련된 법안이 40여 건이나 발의됐지만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한 채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5.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순간 놀란 시민들이 머리를 감싼 채 가게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체육관도 무너질 듯 휘청거리고, 운동을 하다 놀란 시민들이 출구쪽으로 대피합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부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 국회는 앞다퉈 지진 대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지난 연말에 통과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가장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지진 발생시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장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이번 포항 지진에도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40여 건의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불과 6건.

8건은 다른 법안에 반영돼 폐기됐고, 32건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재난 발생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나, 정부, 지자체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과 내진설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안 등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녹취> 장제원(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경주 지진 이후에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국회가 불을 밝혀서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지진이 발생할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일 게 아니라, 실제 입법까지 신속하게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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