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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사령관 “위법적 핵공격 지시 거부할 수 있어”
입력 2017.11.20 (07:16) 수정 2017.11.20 (07:2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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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현직 미 전략 사령관들이 대통령이 위법적인 핵공격 지시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잇따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대통령의 핵 전쟁 권한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 명령을 하면,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지휘관이 바로 미 전략사령관입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이 국제안보포럼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핵공격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도 위법적일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존 하이튼(미 전략사령관) : "우리가 적에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지난 14일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도 적법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켈러 전 사령관은 핵전쟁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이를 위해선 핵공격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의 군사 도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핵전쟁 말고 재래전 대안은 없는지 등을의회나 군부 지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군사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응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려다, 때를 놓칠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 기질을 보여왔다는 우려를 내놓으며 대통령의 핵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 美 전략사령관 “위법적 핵공격 지시 거부할 수 있어”
    • 입력 2017-11-20 07:17:51
    • 수정2017-11-20 0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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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현직 미 전략 사령관들이 대통령이 위법적인 핵공격 지시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잇따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대통령의 핵 전쟁 권한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 명령을 하면,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지휘관이 바로 미 전략사령관입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이 국제안보포럼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핵공격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도 위법적일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존 하이튼(미 전략사령관) : "우리가 적에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지난 14일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도 적법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켈러 전 사령관은 핵전쟁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이를 위해선 핵공격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의 군사 도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핵전쟁 말고 재래전 대안은 없는지 등을의회나 군부 지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군사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응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려다, 때를 놓칠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 기질을 보여왔다는 우려를 내놓으며 대통령의 핵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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