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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청년실업 악화일로
입력 2017.11.20 (07:43) 수정 2017.11.20 (1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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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진 해설위원]

청년실업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자는 37만여 명으로 실업률은 8.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대 후반층의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전체 고용지표와 경제지표는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11조 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건설과 공공부문 등 단기적인 근로로, 애당초 청년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조업 분야는 수출 증가 등 경기 호조세에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5만 명에서 한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2만 명 대에 멈춰서 있습니다. 대졸자들이 몰리는 대기업 정규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깁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지 않는 게 요인입니다.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정책도 신규채용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반도체와 화학 등의 업종은 대부분 장치산업으로 고용효과는 적습니다. 이래저래 청년실업이 개선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IMF도 최근 무엇보다 노동유연성을 권고하며, 한국은 지금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도 좀 낮춰야 합니다. 80% 가까운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청년들의 공기업과 대기업 선호도는 50%에 이를 정도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IT 발전과 스마트 공장 확대 등으로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우리나라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를 골라서 가고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단기간 내 성과는 어렵더라도 노동개혁 등 근본적 처방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찾아 줘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청년실업 악화일로
    • 입력 2017-11-20 07:45:55
    • 수정2017-11-20 17:51:02
    뉴스광장
[임오진 해설위원]

청년실업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자는 37만여 명으로 실업률은 8.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대 후반층의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전체 고용지표와 경제지표는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11조 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건설과 공공부문 등 단기적인 근로로, 애당초 청년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조업 분야는 수출 증가 등 경기 호조세에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5만 명에서 한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2만 명 대에 멈춰서 있습니다. 대졸자들이 몰리는 대기업 정규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깁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지 않는 게 요인입니다.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정책도 신규채용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반도체와 화학 등의 업종은 대부분 장치산업으로 고용효과는 적습니다. 이래저래 청년실업이 개선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IMF도 최근 무엇보다 노동유연성을 권고하며, 한국은 지금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도 좀 낮춰야 합니다. 80% 가까운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청년들의 공기업과 대기업 선호도는 50%에 이를 정도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IT 발전과 스마트 공장 확대 등으로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우리나라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를 골라서 가고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단기간 내 성과는 어렵더라도 노동개혁 등 근본적 처방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찾아 줘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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