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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식품 인증 시스템 불법 행위 224건 적발·5명 구속
입력 2017.11.20 (09:52) 수정 2017.11.20 (15:57) 사회
경찰청은 최근 식품 인증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224건을 적발해 41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친환경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부실한 인증 관리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경찰 단속 결과 유형별로는 인증 마크 도용 등 인증 부정 사용으로 276명이 검거됐고, 허위·무자격 심사 등 인증 불법 취득·부실 관리로 136명이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들은 식품 판매자 등이 3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4명, 인증 기관 관계자 28명 등이다.

경찰은 특히 인증 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이른바 '인증서 장사' 사례 등 구조적 비리가 적발됐다며 관계 당국의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축산물 110㎏과 식품 21㎏ 등 281㎏을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 경찰청, 식품 인증 시스템 불법 행위 224건 적발·5명 구속
    • 입력 2017-11-20 09:52:50
    • 수정2017-11-20 15:57:09
    사회
경찰청은 최근 식품 인증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224건을 적발해 41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친환경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부실한 인증 관리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경찰 단속 결과 유형별로는 인증 마크 도용 등 인증 부정 사용으로 276명이 검거됐고, 허위·무자격 심사 등 인증 불법 취득·부실 관리로 136명이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들은 식품 판매자 등이 3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4명, 인증 기관 관계자 28명 등이다.

경찰은 특히 인증 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이른바 '인증서 장사' 사례 등 구조적 비리가 적발됐다며 관계 당국의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축산물 110㎏과 식품 21㎏ 등 281㎏을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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