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 “방북 쑹타오, 예년에 비해 직급 낮춰…김정은 면담 불발 시 북중 이견 반증” ①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

“방북 쑹타오, 예년에 비해 직급 낮춰…김정은 면담 불발 시 북중 이견 반증”

[윤준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 중인 쑹타오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의 핵심 실세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리수용 부위원장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동안 남북한 모두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중국이 대북 특사 파견으로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한권] 안녕하세요?

[윤준호] 아직 쑹타오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다는 소식은 없는데 과거 예를 보면 이렇게 중국의 쑹 부장이 김정일 또는 김정은 최고 지도자 만나면 하루나 이렇게 뒤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김한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수용 부위원장 그다음에 최룡해 부위원장을 만난 것도 하루 지난 그다음 날 새벽에 알려졌기 때문에 어제 19일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단 쑹 부장이 어제저녁에 환영만찬회 했다, 연회 했다. 이런 보도는 있었는데 만약에 쑹 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또는 친서를 가지고 갔다면 이건 김정은 위원장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는 전달할 수 없죠?

[김한권] 보통은 직접 전달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기는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친서의 내용이라든가 앞에 합의된 내용들이 매우 북한 측에서 들었을 때 불만이 많다고 했을 경우에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즉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쑹타오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되고 오늘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간다면 북중 관계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김한권]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번 19차 당대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특사가 파견됐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이전 17차 당대회, 18차 당대회 때 보면 친서를 가지고 또는 구두 메시지를 가지고 갔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북중 관계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특히 북핵 문제에 관해서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쑹타오 부장 직급이거든요. 과거에 비교하면 부장을 보낸 것은 조금 직급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지만 또 쑹타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중국보다 북한이 먼저 쑹 부장의 방북 사실을 보도할 정도로 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권] 우선 첫 번째로 직급으로 본다면 17차 당대회, 18차 당대회를 설명하기 위해 보낸 중국 측 특사의 직급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17차 당대회 때는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한 명이 갔었습니다. 즉, 7명 당시에 최고 지도자 중에 1명이었죠. 18차 당대회에는 리젠궈라고 역시 정치국 상무위원은 아니었지만 정치국 위원 중에 1명이 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번 쑹타오 부장은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처음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계속해서 직급이 한 직급씩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때는 리젠궈 특사가 갈 때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었던 왕자루이가 대표단의 1명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쑹타오 부장의 직급은 계속 한 단계씩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북한이 이번 쑹 부장의 방북에 어떤 기대를 한 것 같죠?

[김한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 측에서 먼저 특사의 방북을 알릴 정도로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특히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근에 와서는 북한에 대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서도 그런 회담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또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중국은 어떻게 논의했는지에 대해서 북한 측도 많이 궁금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특사의 만남은 북한으로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17일에 최룡해 그리고 18일 리수용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관련해서는 모든 현안에 대한 특히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많이 했겠죠?

[김한권]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큰 틀에서 한반도 정세라든가 양국의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공통 관심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딱 잘라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북핵 문제에 관해서 양측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교환하는 것이 이번 특사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이고 또 중국에 대한 의사가 이 문제에 관한 중국 측의 의사 또 북한 측의 의사가 어떤지 서로 나누는 것이 향후 북중 관계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수면 하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중국 외교부나 관영언론들 쑹 부장이 마법사가 아니다. 쑹 부장의 평양행에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게 뭔가 미리 방비를 쳐두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북한을 설득시키는 것이 그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김한권]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측의 대표적 언론인 환구시보에서 말씀하신 대로 쑹 부장이 문을 조금 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홍콩발 언론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사실상 북핵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보통 특사가 방북하면 그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본다면 설사 어제 또는 오늘 특사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일이 나타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늦게 만났고 또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 양측이 조율이 어려웠고 상당히 접합점을 찾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반증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대감을 많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큰 움직임이다, 특사가 간다 이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중대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아시아 순방 끝났을 때 얘기했던 것도 미룰 정도로.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한권]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첫째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북핵 문제에 관한 접근법 또 해결법을 명확하게 중국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한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되고 또 북한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를 지켜본다는 의미가 있었고 이 과정이 잘 진행이 되도록 아마도 트위터 정치, 트위터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 관한 또 다른 간접적인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을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미국은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국은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특사 방문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화와 협상을 중점을 두고 접근해봐라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온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어쨌든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이 지난 9월 이후 두 달여 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 북핵 도발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북한이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 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는 일단 지켜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한권] 우선 우리가 근본적으로 북한은 가능한 빠르게 핵과 ICBM 기술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역시 북한은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지 주변 정황에 따라서 또는 북한 자신들의 대외 전략에 따라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즉, 기본적인 자신들의 목표와 스케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정세를 상황을 보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북한으로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지금의 스케줄을 포기한다거나 다시 되돌리는 것은 웬만한 외부의 압박이나 설득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스케줄을 바꿨다든가 핵을 개발 정책을 바꿨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준호] 대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최근에 나타낸 발언이 2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스크바에 갔던 최선희 국장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은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17일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가 한미 훈련 중에는 협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미 훈련을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이 전제가 된다면 대화나 협상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는데 북한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보세요?

[김한권] 그 대화의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핵 개발 포기에 관한 것이 주요 의제가 되는 협상이나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단계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 훈련에 계속되고 있다면 북한으로서도 쉽사리 단계적인 북핵 문제에 관한 의제를 주제로 한 대화의 협상에도 나서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 뜻은 결국 미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대화와 협상에 대한 조건을 어떤 것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일단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비핵화를 의제로 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미가 잠정적으로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비핵화가 아닌 일단 동결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다면 어찌 보면 대화를 열기 위한 조건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단계적 접근에 관해서는 미국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또한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준호] 일단 쑹타오 부장이 중국으로 돌아와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든가 좀 지켜봐야겠군요.

[김한권] 그렇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권]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