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삭감한 SOC 예산 되살려 포항지진 피해복구에 써야”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태스크포스(TF)는 20일(오늘)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되살려 피해복구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 등이 중심이 돼 꾸려진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포항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지진피해 대책에서 세제·조세 지원을 담당한 최교일 의원은 "정부에서 (올해보다) SOC 예산을 20%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에 부실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설계에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SOC을 통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천억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 이 중 3조7천억 원은 영남 지역에서 삭감됐고 특히 경북은 1조9천억 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보다 52%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삭감된) 이 돈 중 상당 부분은 이번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원상회복되는 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옥 의원은 "지난 2008년 중국 쓰촨(四川) 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사망한 6만8천 명 중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며 "경북 동해안 선을 따라 세워진 초등학교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보강되도록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포항지진 때 정부의 대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와 정부가 초동대처를 잘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기준은 (피해규모) 90억 원 이상인데 이미 실제 피해액은 600억 원이 넘었으니 당연히 빨리 선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과거보다 신속해진 기상청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집권여당이었던 시절 성과라고 자평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지진정보를 일원화해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계를 지난 정부 때 구축했었다"며 "그 덕분에 이번 포항지진 때 신속하게 지진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김광림 의장은 "정우택 원내대표와 상의한 결과 한국당 의원들이 포항지진 성금을 지원하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